2. 체납국세 민간위탁 징수, 재검토 해야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6 (월) 10:00 정양석위원

국세청 국정감사

1. 현황

○ 2010년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은 36.7조원(미정리액: 4.9조, 누적 결손처분액 31.8조),  체납발생비율은 평균 10.6%에 이르며, 미정리체납율은 점차 증가추세 에 있음

연도별 체납액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국세청소관 세입 ①	157조 5,286억원	154조 3,305억원	166조 149억원
체납발생액 ②	15조 7,813억원	16조 7,605억원	18조 575억원
체납발생비율(%) ②/①	10.0%	10.9%	10.9%
미정리체납액 ③	3조 9,080억원	4조 1,659억원	4조 9,257억원
미정리체납율(%) ③/②	24.8%	24.9%	27.3%

○ 체납세금의 경우 (독촉 → 재산조사 → 재산압류 → 압류재산 매각 →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과정을 거쳐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체납세금 징수 절차

절 차	관련법령	주요내용
독 촉	국세징수법 제23조	납부기간 경과하면, 10일 이내 독촉장 발부
재산조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0조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한 재산조사
재산압류 등
		확인된 재산·소득에 압류 조치
압류재산매각 등	국세징수법 제61조, 제84조	금융자산, 매출채권 등 : 추심 부동산 :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의뢰)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제85조, 제87조	무재산자는 결손처분
		소멸시효(5년)까지 매월 2회 재산·소득 현황 관리 재산은닉 혐의자 추적조사 등
사후관리

○  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안(2011.09.07)을 통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절감되는 시간·비용을 국세청 본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징수법 89조) 마련하였음.

[징수법 89조] (2012.01.01 이후 적용)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제도 도입

• 위탁업무범위: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요청(우편, 전화, 방문 등)

• 수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현재 압류재산의 공매·배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

• 위탁체납액의 범위: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

○ 외국의 경우 일본은 개별과세정보 보호가 중요하므로 민간위탁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 미국은 체납자에 대한 소재지파악, 우편·전화에 의한 납부독려를 위탁하였으나,

징수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중지함

- 호주는 체납국세를 위탁 징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2007년부터  전화   등을 통한 보조적 납부독려에 업무를 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국세청의 징수업무 위탁으로 인한 체납자의 권익보호 (과세정보 유출, 납세자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의 업무추진 시 조세저항 및 체납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음.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은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하고 있으나, 최근 연예인 체납보도와 같이 개인의 체납 정보가 누출되고 있음.

○ 한국조세연구원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방안」(2010.11)에 따르면 미국은 주정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민간추심 업체에 위탁하였으나, 2009년 미국국세청(IRS)은 민간위탁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분석(효율성 낮음)을  통하여 체납징수 업무의 위탁계약을 종료함.

○ 위탁기관에  징세수수료 지급, 관리감독 비용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경우 민간위탁에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국세청은 (사)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조세연구원 이상 두 곳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를 보고 받음.

- (사)한국세무학회,「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2011.08.31)

•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높지 않음 (효율성 매우 낮음)

•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인력확충 및 기능강화 요구 및 인센티브 강화 대안 제시

- 한국조세연구원,「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2011.08.31)

• 어느 한쪽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움(중립의견 제시)

•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확대 및 활동 강화,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대안 제시

※ 두 기관 모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역할에 대한 강화에 대한 공통된 대안을 제시

및 국세청 내부적인 노력을 우선 요구함

3. 대안

○  국세청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구용역 기관에서 제안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역할 강화 등 내부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비효율성 개선 및 정보유출 방안 수립 등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의 연기가 요구됨.

○ 미국의 경우처럼 지방세나 세외수입 위탁을 시범 실시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자료] :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규모

○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규모는 국세청소관 세입 대비 30%를 넘고 있음.

과오납환급금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국세청소관 세입 ①	157조 5,286억원	154조 3,305억원	166조 149억원
과오납환급금액 ②	49조 4,028억원	46조 9,600억원	50조 9,735억원
과오납환급비율 ②/①	31.4%	30.4%	30.7%
불복환급	3,095억원	5,770억원	4,839억원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	2조 5,314억원	2조 5,597억원	2조 5,748억원
세법에 의한 환급	46조 5,619억원	43조 8,233억원	47조 9,148억원

○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은 ▲ 직권경정, ▲ 경정청구, ▲ 착오이중납부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음.

-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의 오류를 인지하여 환급 받은 경우로 2010년 기준 1조 8,457억원에 이르며, 납세자 착오 환급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 절차

* 직권경정 : 국세청에서 세금관련 오류사항 통지 → 납세자의 환급 신청 → 환급

* 경정청구 : 납세자가 환급신청 → 국세청 서류확인 → 환급 (평균 2개월)

* 착오이중납부 : 국세청에서 통지 → 납세자의 환급 신청 → 환급

• 세법에 의한 환급 절차 (부가세, 법인세 등이 대상)

* 국세청 환급안내 통지 → 납세자의 환급 신청 → 환급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조 5,387억원	100%	2조 5,597억원	100%	2조 5,748억원	100%
직권경정	4,439억원	18%	5,386억원	21%	3,694억원	14%
경정청구(*)	1조 6,605억원	65%	1조 5,937억원	62%	1조 8,457억원	72%
착오이중납부	4,270억원	17%	4,274억원	17%	3,597억원	14%

○ 국세청은 세금납부의 편의성 도모 및 자동 오류 검증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규모가 줄어들(납세자 편의 확충)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