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과학분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년 9월 20일(화) 10:00(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도봉을(한) 국회의원 김 선 동

목               차

1. 국가 R&D 연구비  - 도덕적 해이 심각!!! `	1

-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 미제출 140건, 제재는 참여제한 3~5년에 불과, 연구비 부당 집행 08년 50건→ 09년 126건→ 10년 139건으로 해마다 증가 환수금액 45억5천만 원, 환수 후 제재건수 327건 중 27건 뿐

2. 국과위 인사 구성!  과학기술인 염원 묵살 !! `	5

- 45명 민간인 채용은 사실무근!  출연연 출신까지 합쳐 29명에 불과

3. 연구실환경안전조성법 시행령 무용지물!	10

- 보험 무가입 기관은 증가 ! 과태료 기분 부과 전무

4. 한국연구재단 홍보비 과다집행, 교과부의 책임	14

5. 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비 확보 마련 시급!!	16

6. 나로호 발사실패 원인 공방, 이제 마무리 할 때.	19

7.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 중이온 가속기 준비 차질 없어야	22

8. 연구과제 보고서 제출 지연! 솜방망이 제재 때문	25

9.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은 과학기술수준의 척도	27

□ 국가R&D 연구비 - 도덕적 해이 심각!!

- 본 의원실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별첨자료 1 참조)

-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140건,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32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경우는 2008년 61건, 2009년 48건, 2010년 31건 등으로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은 2008년 12억 원, 2009년 6억 9천만 원에서 2010년 18억 6천여 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아무런 연구결과물도 없이 집행된 금액은 총 37억 5천여 만 원에 이르고 있다.

- 또한, 3년간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한 징계내용을 보면 총 140건 중 3년간 참여제한 115건과 5년간 참여제한 25건이 전부이고,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는데,

☞ 장관! 최소 3백만 원에서 최대 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연구자들에 대해 과제 공모 3년 또는 5년의 참여제한은 너무 약한 제재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나?

- 하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구비 부당집행 부분인데, (별첨자료2 참조)

- 2008년 49명(50건), 2009년 116명(126건), 2010년 139(151건)명 등 해마다 연구비 부정 집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수 금액이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연구자들의 비도덕적인 집행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연구비 환수 후 제재조치는 3년간 총 327중 참여제한 27건으로 8.2% 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해 심의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가연구개발 보고서 미제출 및 연구비 문제는 교과부 차원에서 엄격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결과 미제출자의 경우 미제출로 인해 참여제한을 3번 받은 연구자는 평생 참여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삼진아웃제 도입)

- 연구비 부정집행과 관련해선, (별첨자료3 참조)

․현행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의 참여제한 8개 항목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제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제 5항의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할 경우  3년~5년의 참여제한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하는 경우 2년~3년의 참여제한 조치와

제 7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 평생 참여제한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나머지 6개 항목은 현행 규정의 참여제한 기간을 유지한다.

- 장관께선 본 의원의 대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별첨자료1. 2008년 이후 연도별, 금액별 연구결과 미제출 현황 및 징계현황〉

연도	사업명	미제출건수(인원)			징계현황			비고
		연구비 5,000만원 미만	연구비 5,000만원 이상	소계	참여제한 3년	참여제한 5년	소계
2008	고구려사연구지원사업	2		2	2		2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2		2	2		2
	박사후연수과정지원	8		8	7	1	8
	보호학문지원	7		7	7		7
	선도연구자지원	13		13	13		13
	신진교수연구지원	17		17	14	3	17
	중점연구소지원	1	3	4	3	1	4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4		4	3	1	4
	학술연구교수지원		2	2	2		2
	협동연구지원	2		2	1	1	2
소계	10개 사업	56	5	61	54	7	61
2009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2		2	2		2
	박사후연수과정지원	1		1	1		1
	선도연구자지원	16		16	12	4	16
	신진교수연구지원(인문사회)	11		11	6	5	11
	인문사회분야지원심화연구		1	1	1		1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4		4	4		4
	학문후속세대양성(박사후국내연수)	3		3	3		3
	학문후속세대양성(학술연구교수)		1	1	1		1
	해외Post_Doc연수지원사업	1		1	1		1
	협동연구지원	7		7	4	3	7
	협동연구지정주제지원	1		1	1		1
소계	11개 사업	46	2	48	36	12	48
2010	기초연구지원(사전편찬지원)		1	1	1		1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창의주제연구)	9		9	7	2	9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1		1	1		1
	보호학문강의지원사업	4		4	3	1	4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사업		1	1	1		1
	신진교수지원	2		2	2		2
	신진교수지원(기초과학분야)	1		1	1		1
	신진교수지원(인문사회분야)	5		5	2	3	5
	여성과학자지원-우수여성과학자		1	1	1		1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3	3	3		3
	학문후속세대양성_박사후국내연수(인문사회)	2		2	2		2
	학술연구교수지원		1	1	1		1
소계	12개 사업	24	7	31	25	6	31
총계	19개 사업	126	14	140	115	25	140

〈별첨자료2. 2008년 이후 연도별 부당집행 건수 및 인원수, 금액, 주요내용〉

연도	유형	미제출건수(인원)			비고
		건수(인원수)	환수액(원)	주요내용(사례)
2008	부당집행	7(6)	3,293,067,375	연구논문 조작 등
	부적정집행	43(43)	95,700,524	불인정음식점 집행 등
	기타	-	-
소계		50 (49)	3,388,767,899	참여제한 6건
2009	부당집행	9(3)	215,357,910	연구부정 등
	부적정집행	114(110)	100,100,272	불인정음식점 및 회의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3(3)	154,155,481	집행잔액 등
소계		126 (116)	469,613,663	참여제한 10건
2010	부당집행	8(4)	355,012,525	논문위조 등
	부적정집행	141(133)	343,589,224	여비 2중 및 회의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2(2)	-
소계		151(139)	698,601,749	참여제한 11건
총계		326(304)	4,556,983,311	참여제한 27건

자료 : 국가연구재단

〈별첨자료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 국과위 인사 구성, 과학기술인 염원 묵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 민간인 채용 계획

-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인들은 물론 많은 교과위 위원들께서도 인적 구성에 있어 민간인 비율을 최소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었다.

- 본 의원실에서 국과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131명의 국과위 전체 직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 표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직급별 출신기관별 현황〉

직급	출신 기관
	기업 및 대학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연구소	정부 부처 및 국립 대학교	비 고
국장급 (6명)	0	3명	3명	각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 출신
과장급 (16명)	2명(의대교수 및 기업 출신)	2명	12명
4급서기관 (5명)			5명
5급사무관 (48명)	4명	7명	37명
6급 이하 주무관 (49명)	1명	10명	36명	※비서 업무자 7명 제외
합계(124)	7명	22명	93명

- 6개 직위 중 민간에게 개방했다고 발표했던 국장급 3명(과학기술정책국장, 심의관, 성과관리국장)은 모두 정부산하 출연연구소 출신이고, 다른 3명은 정부 부처 공무원 출신으로 순수 민간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또한, 과장급 16개 직위 중 과학기술전략과장, 미래성장조정과장, 생명복지조정과장, 성과관리과장, 홍보협력담당관 등 5개 과장급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 이중 실제 순수 민간 전문가는 과학기술전략과장과 생명복지조정과장으로 기업연구소 및 의대 교수 출신이고 나머지 미래성장조정과장과 성과관리과장은 출연연구원, 홍보협력담당관은 국토해양부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과장급 16명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

․또한 4급 서기관의 경우 5명 전원이 정부부처 공무원 출신, 5급 및 6급이하 직원 97명 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5명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동안 국과위에서는 국장급 5명 중 3명, 과장급 15명 중에 5명이 민간전문가 출신으로 총 20명 중 12명이면 40%로 민간비율이 적지 않고, 또한 총 45명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었다. ※(6월 임시회 답변)

☞ 위원장!  맞죠?

□ 과연 민간 전문성 반영 가능할까?

- 이와 같이 전체 직원 중 민간인 수를 다 합치면 7명에 불과한데 국과위가 발표했던 45명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주기 바란다.

※출연연 출신 22명을 합쳐도 29명에 불과함.

- 특히, 출연연구기관 출신인 국장 3명과 과장 5명은 2년 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계약이 끝나면 결국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과연 민간의 전문성과 같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 결국 민간인 출신 전문가의 절대 부족은 국과위 출범부터 과학기술계에서 우려해온 부분이 현실이 된 상황인데, 공무원 조직이 다수인 국과위가 과연 과학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 국과위 위원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란다.

〈별첨 : 국장급 및 과장급 직원 현황〉

□ 국장급

현 직위 (직급)	이름	생년	성별	주요경력
사무처장	이 창 한	1957	남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기획관리관	조 성 찬	1959	남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교과부 과학기술정책과장 과기부 원천기술개발과장
과학기술 정책국장	장 진 규	1962	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성장동력센터소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경제센터소장
연구개발 조정국장	유 용 섭	1956	남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 기재부 인재경영과장 기획예산처 인재경영팀장
심의관	홍 재 민	1963	남	KIST 책임연구원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부품소재MD지원팀장 KIST 나노인쇄전자사업단장
성과관리 국장	박 구 선	1960	남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KISTEP 전문정책위원 KISTEP 지식확산센터장

현 직위 (직급)	이름	생년	성별	주요경력
기획재정담당관	최 호 권	1962	남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시 식품안전과장 서울시 조직담당관
과학기술 정책과장	최 원 호	1967	남	교과부 정책조정지원과장 교과부 거대과학정책과장 과기부 원자력협력과
성과정책과장	마 창 환	1960	남	기재부 FTA총괄기획팀장 기재부 기금사업과장 경기도 경제항만과장
운영지원과장	배 정 회	1962	남	교과부 우주개발과장 교과부 인사과 과기부 원천기술개발과
행정관리담당관	임 성 영	1956	남	지경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장 지경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과기부 기술혁신제도과장
홍보협력담당관	제 해 치	1969	남	국회 박형준의원실 수석보좌관 국제신문 사원 국토해양부 홍보기획팀장
감사팀장	정 원 영	1959	남	교과부 과학기술기반과장 교과부 대구광주과학관 팀장 과기부 전략기술통제팀장
과학기술 전략과장	임 영 모	1970	남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Post-Doc
정책조정과장	이 석 래	1966	남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교과부 거대과학협력과 과기부 원천기술개발과
연구개발 기획과장	김꽃마음	1971	여	방통위 스마트워크전략팀장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 정통부 정보전략담당관실
연구조정 총괄과장	최 준 환	1972	남	교과부 투자조정과장 교과부 창의인재육성과 과기부 구주기술협력과
거대공공 조정과장	이 충 원	1973	남	농림부 지역무역협정과장 농림부 녹색미래전략과장 외교부 북미통상과
미래성장 조정과장	박 현 민	1962	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생명복지 조정과장	이 용 석	1969	남	인제대 조교수 영남대 시간강사 순천향대 연구원
성과관리과장	손 석 준	1970	남	산업기술연구회 선임관리원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연구제도과장	박 진 희	1972	여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 과기부 동북아기술협력과 과기부 혁신인사담당관실

□ 과장급

□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시행령 무용지물!!

- 장관께 질문드리겠다.

☞ 지난 2월 서울대 공대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연구원이 부상을 당했고, 5월과 8월에도 실험실 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난 일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

- 사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 안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표1. 참조)

- 본 의원실에서 교과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실험실 안전사고는 연구기관 47건, 대학 325건   등 372건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372건 중 82%인 305건이 연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고, 결국 연구자 부주의에 의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고 정보 공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장관께선 동의하시나?

☞ 장관! 혹시 연구실 안전정보망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

- 이 시스템은 연구실안전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정보검색과 분야별, 유형별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 하여 각 대학연구기관의 안전관리 담당자와 연구 활동종사자 서로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실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 2010년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정보망 이용현황을 보면, (표3. 참조)

- 전체 조사 대상기관 401곳 중 보고 기관수는 287곳으로 114개 기관은 점검․진단․보험 실시 내역을 제출 하지 않았는데, 대학의 경우 339곳 중 251개 학교가, 연구기관의 경우 62곳 중 26개 기관이 가입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안전관리사항 이행내역을 보면, 대학의 경우 안전 점검․진단 실시 및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학교는 전체 제출기관 251개 대학 중 103개 대학에 불과하여 41%에 그치고 있다.

☞ 특히, 점검 및 진단 미실시 및 보험 미가입 대학이 20곳에 이르는데, 장관! 만약 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보는데 맞나?

- 교과부에서는 이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대학에 지도점검 및 시정요구를 한 후 사후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2009년의 경우 점검․진단 미실시 및 보험 미가입 학교가 11개였는데 2010년도에는 20개 대학으로 증가했다.

☞ 그렇다면 지도점검 및 시정요구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 본 의원실에서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해 보니,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었다.

- 9개의 항목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 혹시 2006년 4월 이 법 시행 이후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학교가 있나?

※ 확인결과 한 곳도 없음.

- 물론 새로운 법 시행 후 5년 이라면 계도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 하지만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보험도 들어 있지 않은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할 연구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 아무리 좋은 법과제도가 만들어져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고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과부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

〈별첨자료〉

〈표1.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06 ~’11.6월 현재)〉

기관구분 (기관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연구기관 (15)	7	12	6	10	10	2	47
대학 (56)	12	21	68	99	83	42	325
합계	19	33	74	109	93	44	37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06.4월 시행)」에는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과부에서 공문발송을 통해 조사한 자료임

※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과학기술관련 연구실에 대한 특화된 안전관리체계의 수립과 더불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연구실 사고피해에 대한 보상내용을 담고 있다

〈표2.  연도별 사고 원인별 발생현황 (’06～’11.6월 현재)〉

원인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연구자부주의	16	20	62	93	73	41	305
장비불량	1	8	5	6	10	2	32
관리부실	1	3	4	5	4	1	18
원인미상	-	2	3	3	4	-	12
기타	1	-	-	2	2	-	5
합계	19	33	74	109	93	44	372

※․연구자부주의 :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장비 미착용, 취급 부주의 등

․장비불량 : 장비의 노후, 결함, 부품의 누락 등

․관리부실 : 콘센트 과열, 전열기 과부하 등

․기타 : 알러지, 탈진, 쇼크 등

〈표3. ‘10년도 안전관리 사항 이행내역(안전정보망 이용현황)〉

구분	조사대상 기관 수	보고 기관 수	점검․진단 실시 및 보험 가입	점검․진단만 실시	보험만 가입	점검․진단 미실시 및 보험 미가입
대학교	339	251	103	113	15	20
비율	85%	74%	41%	45%	6%	8%
연구 기관	62	36	20	12	2	2
비율	15%	58%	56%	34%	6%	6%
전체	401	287	123	125	17	22
비율	100%	72%	43%	44%	6%	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연구재단 홍보비 과다집행, 교과부의 책임

By.이춘호

☞ 장관! 한국연구재단의 홍보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물론 한국연구재단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겠지만, 교과부에서 14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지시한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도 충분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의원을 포함한 교과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사업 홍보비를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1억4천1백만원으로 확정해서 통과시켜준 바가 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09년에는 2억8천7백만 원을 전용해서 홍보비로 집행하고, 2010년에는 전년도 홍보비 이월액 3백만 원과 연구사업외 수입 이월금 6억원을 전용해서 7억4천4백만원을 집행했다.

물론, 한국연구재단이 교과부와의 차기년도 예산협의에서 누락이 되어서 또는 기재부에서 삭감되어서, 국회에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의 사용처를 확인하다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과부와 협의차 출장을 10수번을 다녀온 후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 전략적 기획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8천5백6십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확인결과, 모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이 홍보대행사에 지급된 돈이었다.

A 홍보대행사와의 정산내역을 확인해보면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연구사업 등을 각종 신문, 방송에 140회 노출시켰고 그 비용이 세금포함 3억8천5백6십6만원이었다.

삼성, 현대 등 기업에서는 기업과 상품 홍보를 위해 매년 수천억씩 사용한다. 물론 기업은 이런 홍보비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홍보비를 집행한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R&D 예산을 연구자들에게 중계하고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런 국가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홍보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4억 원에 달하는 기획홍보비를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자체인력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399건의 신문, 방송에 연구실적에 대한 홍보 기사를 노출시켰다.

☞ 장관! 한국연구재단이,

소위 말하는 메이저 신문사 한 곳에 기고 1건, 연제기사 4건을 싣기 위해서 ‘매체집행비’라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이나 지불하고,

이런 홍보대행사의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억3천6백2십만 원을 지불하면서 까지 ‘전략적 기획홍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홍보비를 전용까지 해가면서 집행도록 업무지시를 하고 협의를 한 교과부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심지어 교과부 본부의 홍보기사도 연구재단의 ‘전략적 기획홍보’안에서 이 업체를 통해 싣기까지 했다.

확인결과, 2011년에도 전체 홍보비로 9억9천1백만 원을 책정하고 있고, 기초원천사업의 간접비 중 – 과학문화활동비에서 5억 원을 ‘전략적 기획홍보비’로 또다른 모 홍보업체에 지불했다.

교과부 차원에서 연구재단을 포함한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 이렇게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일제 점검과 시정을 당부한다.

□ 핵융합에너지 개발 사업비 확보 마련 시급.

□ 핵융합에너지의 정의

- 장관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하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의 미래 대체 에너지원 확보는 매우 절실한 부분이다.

- 특히, 핵융합에너지는 선진국에서는 5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고, 고효율에 안전하고 물을 연료로 하는 무한한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 따라서 국내의 대형 핵융합 실험 장치인 KSTAR 사업과 EU, 미국, 일본 ,러시아,인도 등 6개 국가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 사업인 ITER 참여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수준의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본다. 동의하나?

- 이 두 사업은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1995년 이후 2011년까지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에 총 9,72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각각 KSTAR 건설사업에 3,090억 원, KSTAR 운영 사업에 899억 원, ITER 사업에 4,197억 원이 집행되었다.

(표1. 참조)

구 분	사업비증가	사업기간연장
KSTAR	1,500억원→3,090억원 (1,590억원 증가)	6년8개월→11년8개월(5년 연장)
ITER	`09년 11월 ITER 사업 건설사업비 증가액과 국가별 분담금 결정예정 (사업비 2,958억원 증가)	`07년 국회비준 동의에 따라 사업착수 `09년 6월 사업기간 및 사업비증가 안건 ITER이사회 논의 (2010년 11월 2년 연장 확정)

- 문제는 KSTAR 건설 사업의 경우 1995년 최초 1,500억원에서 2007년 3,090억원으로 1,590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사업기간은 5년이 연장되었고,

- ITER 사업의 경우도 2007년 국회 비준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으나, 2010년 11월 ITER 이사회는 설비보강 등을 이유로 건설단계 사업기간을 2017년에서 19년으로 2년 연장하고 사업비도 1조6천2백억 원 1조9천백억 원으로 약 3,000억 원 증가를 결정하였다.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투자비 2,238억원 대비 ITER 건설단계별(10년)의 평균 분담금은  814.6억원으로 ITER 투자 비중은 36.4% 이다. (표2. 표3 참조)

- 이는 EU 59.3%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8.4%, 일본 3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향후 ITER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투자 중 ITER 사업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비록 ITER 사업은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 또한 중단하기 어려운 거대과학사업이지만, 우리나라 단독으로 개발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ITER 총사업비의 약 10%의 부담만으로 핵융합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공유가 가능하다.

- 2011년까지의 예산은 교과부, 기재부, 지경부간 협의를 통해 교과부와 지경부간 51:49의 비율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걸로 안다.

☞ 그렇다면 ‘12년 이후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이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  ITER 사업은 여러 국가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국가적인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는 사업이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KSTAR 사업은 기간은 5년, 사업비 1,590억원 증액과 ITER 사업은 기간 2년에 사업비 3,598억 원이 증가한 만큼,

- 이러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교과부에서는 이미 예상된 추가비용뿐 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추가 사업비용에 대한 재원 대책을 준비하길 바란다.

〈별첨 자료〉

〈표1.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연도별 투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95	1996~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KSTAR 건설	65	1868		300	286	283		288	-	-		-			3,090
KSTAR 운영	-	-		-	-	-		24	97	206		286		286	899
기타	-	-		-	-	-		203	218	152		424		542	1,539
ITER	-	-		17	40	95		165	590	798		1,528		964	4,197
합계	65	1868		317	326	378		680	905	1,156		2,238		1,792	9,72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표 2.단계별 사업비 및 우리나라 분담금(추정치)〉
구분			단계별 ITER사업비				단계별 우리나라 분담금				분담율		비 고
건설단계(12년) (2007~2019)			71.1억 유로				12,365억 원 (부가세포함)				9.09%		총 사업기간 40년
운영단계(18년) (2019~2037)			매년 2.7억 유로				5,760억 원				10.0%
감쇄단계(5년) (2037~2042)			2.81억 유로				365억 원				10.0%
해체단계(5년) (2042~)			5.30억 유로				689억 원				10.0%
합계							19,179억 원 (추정치)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표3. ITER 참여국들의 예산현황〉

구분	한국('10)	미국('10)	일본('10)	EU('10)
핵융합 투자(A)	2.238억 원	8.83억 달러	183억 엔	5.2억 유로
		9,713억 원	2,562억 원	7,800억 원
ITER 건설 단계 연도별 평균 분담금(B)	6.517억 유로	6.517억 유로	6.517억 유로	32.32억 유로
	814.6억 원	814.6억 원	814.6억 원	4040억 원
ITER 투자(B)/ 핵융합투자(A)	36.4%	8.4%	31.8%	51.8%

자료:교육과학기술부

* 적용환율 : 1달러=1,100원, 100엔=1,400원, 1유로=1,500원

*'10년 총괄사업계획서(건설단계 총사업비 71.1억유로) 예산 반영, 건설단계: 12년, 부가세  미포함

□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 공방, 이제 마무리 할 때.

- 지난 8월 31일 한ㆍ러 공동조사단 러시아측 조사위원장인 니콜라이 파니치킨 부소장은 "조사위원회에 참가한 러시아측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에 러시아 측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흐루니체프사가 제작한 1단 로켓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한국 측이 책임지는 2단 로켓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패 책임을 한국 측에 있다고 언급 하였고,

- 교과부는 “러측 조사위원장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한·러 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한·러 공동조사단 1차 회의에서 가능한 가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등

- 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는 “나로호 이륙 약 136.3초후 나타난 1차 충격이 상단부(2단) 비행종단시스템(FTS:Flight Terminaton System)의 오작동으로 킥모터 내 고체 추진체가 타면서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고,

※ FTS는 비행궤적이 잘못돼 민가 피해 등 문제가 예상될 경우 자폭하기 위한 장치.

- 우리는 러시아 측이 만든 1단 부 산화제 가압·순환 시스템의 문제로 산화제가 새어나와 1, 2단 연결부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난해 6월 10일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이후 현재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지루한 책임 공방만 계속 하고 있다.

- 본 의원 판단에는 한․러 공동조사단 회의를 통해서 책임소재 규명을 밝혀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 지난해 6월 10일 나로호 발사 실패이후 한․러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에서 양측의 비행데이터 교환, 실험검증을 통한 증명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조사위원회 회의가 종료하였다.

- 결국 올해 새롭게 양국 정부 차원의 한․러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27일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또한 결론에 실패했다.

-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이 두 차례 장정 발사체를 이용하여 미국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였으나 92년에는 위성신호 수신에 실패하였고 95년에는 발사 중 폭발한 적이 있다.

- 결국 실패 원인과 관련해선 통일된 결론 없이 중국은 위성(미국제작), 미국은 페어링(중국 제작)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마무리 지었다.

- 계약상 3차 발사는 무조건 추가 비용 없이 이뤄진다. 그렇다면 나로호 2차 발사와 관련해서 한․러 공동조사단에서 도출된 5가지 실패 가설 등을 잘 분석하여 3차 발사 전 이를 보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 장관!  교과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

※ 한․러 공동조사단의 5가지 가설

▲1단 로켓 제어 시스템 오작동, ▲1단 추진 기관 시스템 오작동 ▲과하중에 의한 구조적 파괴 ▲1단과 2단을 잇는 연결부분에 위치한 분리장치 및 산화제 순환 시스템 오작동 ▲2단 비행종단 시스템 (FTS) 오작동

<표> 나로호 일지

2009년 6월=나로우주센터 준공

2009년 8월 25일=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발사

2009년 8월=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 구성

2010년 2월=조사위원회 최종조사 결과 발표, 페어링 결함으로 추정.

2010년 4월=러시아로부터 2차 발사용 1단 도착

2010년 6월 10일=나로호 2차 발사

2010년 6월=제1차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 개최

2010년 7월=제2차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 개최

2010년 8월=제3차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 개최

2011년 1월=제4차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 개최

2011년 6월=한·러 민간전문가조사단 구성 예정

2011년 7월=제1차 한·러 공동조사단(FIG) 회의

2011년 9월=제2차 한·러 공동조사단(FIG) 회의 예정

2012년 8월=나로호 3차 발사 예정

□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 중이온 가속기 준비 차질 없어야!!

- 장관께 질문 드리겠다.

-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16일 과학비즈니스밸트 입지가 확정되었다.

〈표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후 일정〉

2011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선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수립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최종 지정․고시
2012년 1월	기초과학연구원장 임명 및 개원
	과학벨트 시행계획 수립
	거점지구 개발 착수
2012년 12월	25개 기초연구단 선정완료
2014년 1월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부지 매입 및 건립 착수
2017년 12월	50개 기초연구단 선정 완료 및 중이온가속기 완공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추후 일정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을 선임하고 내년까지 25개 기초연구단 선정을 완료하여 2017년까지 5조 2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건설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안다.

- 교과부는 2012년에 25개 연구단을 출범할 계획으로 총 4,1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0억 원이 삭감된 2,1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 세부내역을 보면, 기초연구지원비가 3,200억 원→1,620억 원(50.4% 감소), 연구기반 조성비 400억 원→ 150억 원(62.5% 감소), 중이온가속기 구축비 460억 원→ 290억 원으로 삭감(37%감소)되었는데,

☞ 이와 같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과위에서는 25개 연구단이 우수 과학자 유치 및 운영에 시간이 소요되어  본격적인 활동은 2012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가정 하에 6개월 치 운영비만 산정했다고 설명함.

- 예산삭감은 사업 축소는 물론 전체 추진 일정까지 연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다. 본 의원이 특히 우려하는 점은 중이온 가속기와 관련한 부분으로,

※중이온가속기는 약 1,08k㎡ (약 32만평)용지에 지름 10m의 원형가속기와 길이 700m의 선형가속기, 실험동과 연구동 10여 채를 건립

- 장관께서도 과학벨트의 성공여부는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부문에 얼마나 우수한 외국과학자를 유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예산의 삭감으로 가속기의 규모나 성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 현재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의 경우 올해 1월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안다. 우리가 제작할 중이온가속기는 원형과 선형을 결합한 세계 유일한 가속기로 시제품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시작품을 만들어 사전 검증을 거치는 게 당연한 순서라 보는데,

※ 시작품 : 상세설계가 완료되면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만드는 제품으로 원하는 성능을 얻을 경우 최종 장치에 바로 사용

- 하지만 중이온가속기 예산이 삭감되면서 상세설계비만 반영시키고 시작품 예산은 아예 없애버렸는데 내년에 상세설계가 완료되어 시작품 제작을 통한 설계 검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중이온 가속기 구축일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결국 본 의원이 판단컨대, 교과부가 예산 신청시 시작품 예산의 중요성과 관련해 국과위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장관께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연구과제 보고서 제출 지연!  솜방망이 제재 때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준승 원장께 질문드리겠다.

〈표 1. 연구과제 사업별 최종보고서 지연 제출 현황 (2008~2011)〉

구분	2008년 기한	2009년 기한	2010년 기한	2011년기한 (8월 현재)
기관고유사업	8건	8건	17건	28건
종합조정지원 사업	5건	5건	2건
위탁연구과제	5건	6건	10건	1건
합계	18건	19건	29건	29건

- 본 의원실에서 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지연 제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95건의 보고서 제출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 특히 기관고유사업의 경우 2008년 8건이었던 것이 2010년 17건, 올해 8월 현재 28건의 보고서가 지연 제출되었다.

- 또한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부터 1년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었고,

- 특정 과제의 경우 제출기한이 올해 1월31일인데 아직까지 보고서를 작성중인 과제도 있다.

예) 연구과제명 : Two-Track  기술영향평가를 통한 당면 기술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포함 3건

☞ 원장! 연구과제의 보고서 제출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본 의원이 보고서 제출 기한 위반시 KISTEP의 제재 조치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 1개월 초과자의 경우 주의조치와 보고서 제출시까지 신규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가 제한되고, 3개월 초과자는 경고조치와 함께 보고서 제출시까지 신규 과제에 전면 참여가 제한된다.

- 결국 해를 거듭할수록 보고서 제출 지연이 증가하는 것은 현재의 제재 규정이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원장께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

□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은 과학기술 발전의 척도

-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준승 원장께 다음 질문 드리겠다.

- 본 의원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2011년 까지의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정도와 순위 현황’을 살펴 본 결과 현재 세계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1위는 스위스로 4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고  독일이 2위, 미국이 3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별첨자료1. 참조

- 그 다음으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호주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역량은 11위에 인데 반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31위로 매우 미흡하고, 지표 값도 6.13으로 스위스 8.71, 독일 8.62, 일본 8.06에 비에 많은 뒤떨어져 있다.

- 한편,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 2위로 높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12위로 미흡하지만 순위는 전년도 16위에서 4계단 상승하고 지표 상승율도 매우 높다.

별첨자료 2 참조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COSTII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지수란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로 2006년부터 개발하여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수준을 진단하고 있음.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체계는 크게 5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원(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활동(연구개발투자, 창업활동), 네트워크(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국제협력), 환경(지원제도, 물적 인프라, 문화), 성과(경제적 성과, 지식창출) 등이다. 각 부문의 총 세부지표는 31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가 2006년 11위에서 2009년에 14위로 떨어졌으나 2010년에는 11위로 다시 상승하였는데,

- 문제는 지난 5년간 (06~10) COSTII 증가율이 1.0%로 OECD 평균인 1.8%에 비해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이는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투자 및 논문, 특허 등 지식창출이 감소하여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저조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우수하더라도 연구 성과에 대한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지식재산권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하락은 물론 연구의욕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

- 따라서 과학기술 전략 및 정책을 만들 때 과학기술 자체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원장께 질문 드리겠다. 본 의원이 지적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별첨자료 1. 최근 5년간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및 국가별 순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순위
	2011	2010	2009	2008	2007	2011	2010	2009	2008	2007
스위스	8.71	8.77	8.41	8.43	8.70	1	1	3	2	1
독일	8.62	8.38	7.96	8.06	8.15	2	4	7	6	4
미국	8.62	8.10	7.58	8.32	7.44	3	8	12	4	9
덴마크	8.60	8.23	8.45	8.15	8.41	4	7	2	5	3
핀란드	8.53	8.66	8.51	7.25	7.35	5	3	1	14	13
오스트리아	8.32	8.72	8.19	7.69	8.10	6	2	5	8	6
노르웨이	8.16	7.80	7.09	7.12	6.34	7	13	15	15	23
네덜란드	8.16	8.09	8.10	7.71	8.06	8	9	6	7	7
싱가포르	8.15	8.33	8.20	8.36	8.54	9	5	4	3	2
스웨덴	8.14	8.25	7.64	7.59	7.41	10	6	10	12	11
호주	8.14	7.66	7.86	7.69	7.39	11	15	8	9	12
일본	8.06	7.61	7.63	6.97	7.03	12	16	11	17	16
영국	7.93	7.70	6.95	6.93	6.79	13	14	19	19	17
캐나다	7.93	7.98	7.49	7.62	7.42	14	10	13	11	10
룩셈부르그	7.83	7.91	7.05	6.95	7.67	15	11	16	18	8
한국	6.13	5.74	5.78	4.99	5.20	31	32	33	38	34

〈별첨자료2. 최근 5년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 및 평균증가율〉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					순위					평균 증가율
	‘10	‘09	‘08	‘07	‘06	‘10	‘09	‘08	‘07	‘06
미국	20.247	20.168	20.740	20.899	21.618	1	1	1	1	1	-1.6%
스위스	15.586	14.676	14.399	14.805	14.397	2	2	2	2	2	2.0%
일본	13.875	13.644	13.854	13.774	13.550	3	4	3	3	4	0.6%
핀란드	13.748	13.334	12.873	13.445	13.565	4	5	8	4	3	0.3%
독일	13.555	13.080	12.917	12.576	12.481	5	6	7	9	8	2.1%
아이슬란드	13.539	13.667	13.419	13.352	12.265	6	3	4	5	9	2.5%
네덜란드	13.405	12.687	13.186	13.345	13.431	7	8	5	6	5	0.0%
스웨덴	13.290	12.741	13.110	13.103	12.969	8	7	6	7	6	0.6%
덴마크	12.564	12.393	12.658	13.062	11.758	9	10	9	8	10	1.7%
룩셈부르크	12.521	12.536	10.546	10.079	10.423	10	9	16	18	17	4.7%
한국	11.671	11.046	11.413	11.459	11.223	11	14	12	11	11	1.0%
영국	11.647	11.338	11.541	11.373	10.943	12	11	11	12	14	1.6%
캐나다	11.610	11.176	11.587	11.919	12.765	13	12	10	10	7	-2.3%
프랑스	11.559	11.168	10.638	10.781	10.950	14	13	14	15	13	1.4%
벨기에	11.065	10.532	10.292	10.766	10.955	15	16	17	16	12	0.2%
OECD 평균	10.311	9.974	9.858	9.911	9.799						1.8%

자료 : 과학기술기획 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