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26(월)

담당 : 윤선영 보좌관 02)784-4160

산사태,

사방댐으로 예방해야 한다

- 사방댐 예산 줄어, ‘09년 1,394억원에서 ’11년 1,345억원으로 삭감

- 사방댐 시공 줄어, ‘09년 800개소에서 ’11년 707개소, 93개소 줄어

- 일본 1천ha당 3.83개 사방댐 조성, 우리나라 0.78개소. 4.3배나 많아

최근 우면산 사태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산림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사방댐 건설임을 강조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사태를 분석해 보더라도 작년의 경우, 산경계면과 임도에서 집중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방댐에서의 산사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우리나라 사방댐의 건설 현황이 ‘08년 800개소, ’09년 756개소, ‘11년 707개소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이웃 일본의 경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1천ha당 3.83개의 사방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산림 1천ha당 0.78개소로 일본보다 4.3배나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방댐 예산추이를 분석해보니 2009년에 1,393억8천4백만원인 사방댐 사업이 2011년에는 1,344억7천5백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사방댐	61,656	71,074	139,384	132,125	134,475

김의원은  특히 서울에는 단 1개의 사방댐도 없음을 지적하고 남산, 관악산, 북악산, 우면산 등 산사태의 우려가 많은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한번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의원은 결국 사방댐의 시설개소와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어든 정책 실패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산사태 예보 발령을 위한 SMS 문자발송과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산지개발과정에서 재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사태 내역 및 사후 조치결과 >

(단위 :백만원)

연도별	피해물량				총복구액
	산사태 (ha)	임도 (km)	사방댐 (개소)	인명 (사망)	산림분야 총 액	사방·임도·사방댐분야
						소계	사방	임도	사방댐
’10	206	44	-	1	49,585	38,812	30,511	8,301	-
’09	250	39	5	5	69,594	64,536	54,378	8,697	1,461
’08	102	18	17	-	19,342	17,974	9,991	2,996	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