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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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30편                   2011.9.29(목)

“ 수려한 자연경관은 강원도의 자산, 난개발 막아야....”

강원도 골프장 70곳, 골프공화국 오명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 강원도 골프장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75.1%, 5,204ha에 달해, 난개발 심각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중 46.6%가 임업용산지 등 보전임지로 드러나...

- 강원도에서도 불법산지전용 심각, 2005년 이후 886건 적발! 결국 산림파괴행위

○ 강원도 골프장 총면적 여의도의 8.3배,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면적 여의도에 6.2배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임업용 산지 등 보전임지, 여의도에 2.8배에 달해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 ․ 공유림 편입면적이 무려 397ha에 달해....

○ 최근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 발족된 이상, 난개발 초래 골프장 건설 신중해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강원도 자문기구로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 가 구성되어 향후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에서 심각한 산림파괴와 훼손을 초래하는 골프장 건설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산지전용 허가 및 사전 타당성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의 골프장 숫자가 골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골프장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71.1%인 5,104ha에 달하고, 이들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가운데 46.6%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임지이며,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중 국유림과 공유림이 무려 397ha가 편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1. 10년 동안 강원도 총 산지전용면적 9,488ha, 이 중 보전임지도 33.9%

-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강원도의 전체 산지전용 면적은 9,488ha에 달함.

10년간 전국에서 허가한 산지전용 총면적 100,334ha의 9.5%에 달하는 규모임

지난 10년간 강원도의 산지전용 면적 중 보전임지는  33.9%(3,213ha)에 달함.

- ‘보전임지’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함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용산지 등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림을 말함

- 그 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무분별하게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임을 보     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생각함

- 이는 결국 강원도 곳곳에 난개발이 이뤄지고, 최근 빈발하는 산사태 등에도         상당한 원인제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2. 전국 골프장(512) 중 강원도에만 70개소,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기록!

- 특히,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골프장으로 산지전용을 해 준 면적이 11,042ha에      달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상당한 규모임. 대부분 과거에 진행된 것으로 생각됨

- 강원도에는 총70개의 골프장(운영중 44곳, 건설중 18곳, 미착공 8곳)이 있음

- 이같은 강원도의 골프장 숫자는 골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함. 전국 골프장의 13.7%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음.

3. 강원도의 골프장 총면적 6,922ha, 이 가운데 산림면적이 75.2%에 달해

- 강원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총면적은 6,922ha에 달함,

* 이같은 규모는 여의도의 8.3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임.

- 특히, 골프장 건설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파괴가 뒤따르고 있는데, 강원도에 소    재하는 70곳의 골프장 가운데 산림이 편입된 면적은 75.2%인 5,204ha에 달함

*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면적도 여의도에 6.2배에 달하는 규모임

- 더구나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중 보전임지가 46.6%인 2,427ha에 달함

* 골프장에 편입된 보전임지도 여의도에 2.8배에 달함

- 강원도 소재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중 국유림이 220ha, 공유림이 177ha에 달함

- 결국, 국․공유림까지 파괴하고 훼손하면서까지 강원도에 골프장 건설되고 있음

4. 지난 2005년 이후 강원도에서만 불법산지전용을 적발한 건수가 886건!

- 이처럼 과거에 산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울창한 산림과 자연이 많     이 훼손되는 골프장으로 산지전용이 많이 되다보니 불법산지전용도 여전함

- 지난 2005년 이후 강원도에서만 불법산지전용이 적발된 건수가 886건에 달함

- 이같은 적발건수는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의 8%에 달하는 수치임

- 강원도에서 적발당한 불법산지전용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택지조성이 전체의     24.6%(218건)로 가장 많고 ▲농로 및 임도개설 15.9%(141건) ▲농경지조성        14.6%(129건) ▲ 묘지설치 11.4%(101건)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강원도 골프장 및 스키장에서도 불법산지전용을 하다가 9건이 적발당함

5. 지난 2005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적발자, 대부분은 불구속 조치당해....

- 강원도에서 2005년이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당한 886건 가운데 ▲3건은 구속     되고, ▲불구속 677건 ▲내사종결 17건 ▲타기관 이송 170건으로 나타남

- 불법산지전용을 하다가 적발한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이나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아마도 관련 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됨.

6.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 구성된 이상,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점검해야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설악산과 오    대산 등 국립공원이 소재하는 등 수려한 자연경관은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에 골프장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골    프장에 편입된 산림면적 가운데 상당부분이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이고, 심지

어 국유림과 공유림이 상당히 편입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골프장 건설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일정정도 도움이 되는 등 얻는 있지만 그    만큼 잃는 것도 상당함, 강원도의 자랑인 수려한 자연경관을 헤치고, 산림을 파     괴하거나 훼손하는 문제점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최근 강원도 도지사 자문기관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가 발족한 이상 앞으     로 무별한 산지전용으로 골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 울창한 산림이 파괴되고 훼     손되지 않도록 산지전용 허가 등은 향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산림파괴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다 신     중한 검토를 할 것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대다수 산간벽지나 농민들은 불법산     지전용에 위법사실조차 모르고 있는게 허다한 실정인데 우선 행정당국에서 지     도와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산지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활동 촉구했다.

* 관련 참고자료 : 별첨

〈 2001년 이후 연도별 강원도 산지전용 현황 〉                  (단위:ha)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전체	7,386	1,992	5,394	7,545	1,861	5,684	7,526	1,714	5,812	7,952	2,027	5,925	9,013	2,103	6,910
강 원	593	162	431	838	147	691	558	160	397	907	227	680	675	153	522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전체	8,901	2,031	6,870	10,544	2,846	7,698	13,739	4,142	9,597	15,877	5,368	10,509	11,851	4,446	7,405
강원	590	144	446	930	342	588	986	257	729	2,273	1,112	1,161	1,138	508	630

〈 전국 골프장 현황(2011년 6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12	-	7	2	8	3	4	4	151	70	37	26	26	39	52	37	46
운영중	367	-	6	2	5	1	3	3	124	44	24	16	16	25	38	18	42
건설중	96	-	1	-	2	2	-	1	20	18	10	5	6	7	9	11	4
미착공	49	-	-	-	1	-	1	-	7	8	3	5	4	7	5	8	-

〈 전국 시․도별 골프장 현황, 2011년 6월말 기준)                (단위:ha)

시․도별	골프장수 (개)	총면적	산림면적	소 유 별			산 지 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	준보전
계	512	50,488	34,654	799	807	33,048	16,734	17,920
서울	-	-	-	-	-	-	-	-
부산	7	746	528	4	-	524	132	396
대구	2	102	46	-	-	46	-	46
인천	8	975	138	12	-	126	-	138
광주	3	327	173	82	3	88	14	159
대전	4	219	82	-	16	66	37	45
울산	4	353	316	-	-	316	-	316
경기	151	15,586	11,153	286	20	10,847	6,806	4,347
강원	70	6,922	5,204	220	177	4,807	2,427	2,777
충북	37	3,646	2,987	33	71	2,883	1,858	1,129
충남	26	2,652	1,542	24	155	1,363	721	821
전북	26	2,083	1,147	25	107	1,015	605	542
전남	39	4,280	2,939	33	24	2,882	1,341	1,598
경북	52	4,545	3,237	14	77	3,146	1,186	2,051
경남	37	4,290	3,458	64	42	3,352	1,607	1,851
제주	46	3,762	1,704	2	115	1,587	-	1,704

< 2005년 이후 연도별 강원도 용도별 불법산지전용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합계	불 법 산 지 전 용
			골프장및 스키장	농로및임도 개설	공장 부지	축사 및창고	농경지조성	초지 조성	묘지 설치	택지 조성	광산 개발	토석 채취	기타
2005	전체	1,454	7	263	71	52	206	4	283	235	7	69	257
	강원도	105	1	21	2	1	13	-	18	30	1	5	13
2006	전체	1,649	10	281	74	80	233	6	300	260	6	70	329
	강원도	121	1	20	2	9	21	-	18	32	-	3	15
2007	전체	1,815	11	292	85	89	292	6	301	259	7	71	402
	강원도	140	1	17	2	4	23	-	13	42	1	5	32
2008	전체	1,702	16	263	106	82	247	4	276	276	13	55	364
	강원도	157	-	27	-	6	24	-	17	40	3	4	36
2009	전체	1,740	13	222	75	80	231	7	321	257	5	62	467
	강원도	147	1	12	4	2	23	1	19	22	1	2	60
2010	전체	1,889	7	247	93	89	258	12	269	321	8	61	524
	강원도	149	4	28	3	7	16	1	12	39	1	7	31
2011.6	전체	821	5	131	20	30	131	2	106	164	5	38	189
	강원도	67	1	16	1	4	9	-	4	13	1	2	16
총계	전체	11,070	69	1,699	524	502	1,598	41	1,856	1,772	51	426	2,532
	강원도	886	9	141	14	33	129	2	101	218	8	28	203

< 2005년 이후 연도별 강원도 불법산지전용 조치현황>           (단위: 건)

	구분	단속건수	구속	불구속	내사종결	타기관이송	미처리
2005	전체합계	1,454	13	1,297	24	120	-
	강원	105	2	75	3	25	-
2006	전체합계	1,649	1	1,374	34	240	-
	강원	121	-	93	4	24	-
2007	전체합계	1,815	5	1,535	23	252	-
	강원	140	1	107	3	29	-
2008	전체합계	1,702	6	1,378	49	260	-
	강원	157	-	97	2	58	-
2009	합계	1,740	-	1,455	64	221	-
	강원	147	-	131	-	16	-
2010	합계	1,889	1	1,644	52	192	-
	강원	149	-	130	4	15	-
2011.6	합계	821	-	657	15	77	72
	강원	67	-	44	1	3	19
총 계	전체합계	11,070	26	9,340	261	1,362	72
	강원도 총계	886	3	677	17	17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