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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11년09월19일(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해외연수’실태 점검

직원해외출장비, 대부분 ‘공무원 여비지출 규정’ 초과지출

지난 5년간 1억3천여만원 초과, 적은 액수라 치부하면 문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국의 선진 정치․선거제도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의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일정수립 및 정확한 여비지출로 이와 관련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당부“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번째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해외연수목적과 해외출장비의 초과지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직원해외연수는 외국의 정치·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참관함으로써 실무능력 배양 및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수국가와 연수기간 등이 정책적인 연수가 아닌 것으로 의문이 들게 하는 연수일정들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대표적으로 캄보디아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거참관과 한인단체면담 등이 주요 일정인데 연수기간이 필요이상으로 길게 잡혀 있었고, 예산집행면에 있어서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액수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올해 7월 개정되어 상향 조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해외출장 여비지출을 계산해 본 결과, 기준 비용을 초과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연수시 24명이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연수시 17명이 2천 8백만원의 예산 소요 된 자료 분석 후 적절한 인원 배정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명수의원은 “직원해외연수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국의 정치·선거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 나라의 선거 현장을 직접 참관함으로서 우리나라에 민주적인 선거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외연수의 목적에 따라 정확한 여비지출로 이와 관련된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해주기를 바란다“며 해외연수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