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2011.10.06(목)

목  차

2. 우리나라 <전파사용료> 해외 선진국 5배!

- <전파사용료>집행상 문제점과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전파사용료>징수규모 재검토 필요

우리나라 <전파사용료> 해외 선진국의 5배!!

1. <전파사용료>집행상 문제점과 관련 현행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 등 주파수 이용자들에게 연간 2,9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 부과.

☞ <이동통신> <전파사용료>는 개별 가입자 단위로 부과(가입자당 분기당 2천원)

<전파사용료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11.8, 방통위 예산결산 검토보고서(국회 문방위)

질문1 현행 <전파법>제67조에 의거,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주파수이용자>에게 <전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를 <전파관리 및 진흥>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연간 2,900억원 수준인데, 그 중 <전파법>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전파사용료> 수입은 2,90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법에 명시된 전파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30~40% 수준에 불과.

< 전파법> 제67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질문2 본 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의 사용내역을 요청했는데,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수입은 정부의 <일반 세금수입>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내역을 알 수 없다”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파방송분야에 배정받은 예산자료만 제출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는 <방송발전기금>으로 편입되고 있죠? 그런데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는 왜 <일반세금 수입>으로 편입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파사용료>가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법적인 목적과 실제 집행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전파사용료> 관련 세입ㆍ세출이 일치하지 않고, <전파법>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매번 국회에서 지적받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3 행정비용 충당의 성격인 <전파사용료>가 미국과 영국처럼 관련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여 균형재정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파사용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으로 편입해서 <전파법>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개정안 추진 중, 기재부 반대)

<전파사용료 사용내역>

단위 사업	세부사업	세세사업	예산액(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파 방송 산업 기반 조성	전파방송진흥 정책지원	전파방송관리	738	781	698	660
		전파방송사업여건조성	2,090	1,650	900	700
		주파수할당심사	-	-	150	200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개도국T-DMB시범서비스	2,500	1,350	1,500	1,350
		안테나시험측정지원	430	-	-	-
		기술기준적합조사	144	140	-	-
		방송통신기기시험인증체계구축	300	262	-	-
		전파자원총조사	-	10,100	4,200	2,360
전파 관리 및 연구 기반 확충	전파이용 질서확립	전파관리활동지원	7,349	7,948	8,319	8,470
		전파감시시설	9,316	10,159	10,035	10,030
		이동전파종합감시시스템 구축	-	2,600	2,400	2,300
		전파감시고도화	14,900	-	-	-
	전파연구 지원	전파연구	1,589	1,541	1,541	1,470
		전파간섭실험및분석환경구축	2,500	3,420	2,800	-
		군주파수관리시스템구축	1,300	1,300
		전파연구시험시설	3,453	2,992	2,613	2,200
		주파수자원분석체계구축	2,650	-
		우주전파연구센터구축	-	500	7,500	10,600
		부적합방송통신기기유통방지	-	-	350	320
		우주전파직원숙소건축	-	-	-	1,525
방송통신 행정지원	본부운영지원	전파방송행정지원	454	824	679	650
		전파방송서비스지원	-	155	123	123
	방송통신 행정정보화	전파업무정보화	4,044	3,617	2,802	3,062
		전파관리행정정보화	-	472	471	460
계			53,757	49,811	47,081	46,480

※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포함하지 않은 순수 사업비임

2. 통신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이중부과 측면

○ <통신사업자>는 <전파사용료> 외에 ‘해당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 성격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음.

※ 전파법 제11조 의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 ‘10년~’11년에 걸쳐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약 4.7조원에 달함.

○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귀속됨으로써 관련 산업진흥에 뚜렷하게 기여하고 있음.

○ 영국은 대가할당(경매) 주파수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 일본은 모든 전파이용자에게 균형있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나

주파수 할당대가가 없음.

질문4 주파수를 대가할당(특히 경매)방식으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일부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용만을 대상으로 <모든 전파이용자>에게 형평성 있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0년~’11년에 걸쳐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약 4.7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SKT 약 1조원 경매대금 지불)

<전파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중으로 부과하는 사유는?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막대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파사용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3. <전파사용료>관련 해외사례

○ 주파수를 대가할당(특히 경매)방식으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파사용료>와 같은 이중부담을 부과하지 않거나, 일부 부과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비용>만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

<미국 FCC>

○ ‘94년부터 전파관리를 포함한 통신관련 규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규제수수료(Regulatory Fee) 제도> 운영.

○ FCC의 규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 충당하므로 세입ㆍ세출 간 균형을 이룸.

○ 규제수수료 징수ㆍ사용현황을 보면, 필요한 금액만큼 징수하여 사용.

☞ <규제수수료> 수입의 99% 이상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도록 징수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관련 세입ㆍ세출을 최대한 일치.

<미국 규제수수료(Regulatory Fee) 현황>

출처 : FCC

회계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예상)
징수 필요액($)	290,295,160	312,000,000	341,875,000	335,794,000	335,794,000
실제 징수액($)	291,055,465	313,305,285	342,998,994	336,712,213	338,091,623
차이(B-A)	760,305	1,305,285	1,123,994	918,213	2,297,623
사용률	99.7%	99.6%	99.7%	99.7%	99.3%

○ <규제수수료>를 통해 충당해야할 비용규모가 정해지면, 5개 서비스(민간이동무선서비스, 대중매체서비스, 케이블서비스, 통신사업자서비스, 국제서비스) 각 분야별 시장규모 등을 감안하여 비례 분배함.

○ 전체 <규제수수료> 중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에 해당하는 무선분야 부과금액은 약 5천만$(약600억원)로 전체 비용 3억4천만$ 중 14%를 차지(‘09년 기준)

☞ 미국(600억원) 대비 우리나라 무선통신 관련 행정비용(2,900억원)은 약 5배

<영국 Ofcom>

○ 방송ㆍ통신관련 규제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사업자들로부터 충당하는 <행정수수료(Administrative Charge)제도> 운영.

☞ 매년 다음해 예산규모를 결정한 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수수료를 책정.

☞ Ofcom은 예산관련 법(Communication Act 2002)에 따라 세입ㆍ세출의 규모를 일치시켜야 하며, 쓰고 남은 예산은 납부자들에게 반환해야 함.

○ ‘11/12회계연도 예산규모는 방송ㆍ통신을 망라하여 약 2,100억원 가량이고, 각 분야별로 분배하여 각 서비스별 <행정수수료> 금액을 결정.

○ 우리나라 전파사용료와 유사하게 전파관리 목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은 전체의 57%인 약 1,1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파사용료>의 38%에 해당 절반 이하 수준임.

○ ‘98년 무선전신법(WT Act)개정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경매)체계 도입, 경매 주파수의 경우 추가적인 <행정수수료>가 없음.

질문4 거둬진 <전파사용료>의 절반이상이 법령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전파사용료 규모(2,900억원)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5 해외의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경매가)를 제외한 전파관련 행정비용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ㆍ영국의 규제(행정)수수료 중 우리나라 <전파사용료>에 해당하는 전파관련 비용은 우리나라의 1/5~1/2 수준입니다.

미국(600억원)의 약 5배, 영국(1,100억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전파사용료>의 규모(2,900억원)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5	미국 FCC의 규제활동에 필요한 <규제수수료>비용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ㆍ충당하므로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이고, 세입ㆍ세출 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Ofcom의 경우, 거둬들인 <행정수수료>가 남는 경우 이를 되돌려 주거나 다음해에 그 만큼 덜 걷는 등 전파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제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천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3배나 많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파관리와 무관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파사용료> 징수규모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마무리	전파사용료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민간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파사용료의 별도 기금화 뿐만 아니라 전체 부과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