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지노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2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8-2602/팩스788-3618

이름만 걸어 놓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중노위 공익위원 67명중 16명만 사건 참여, 51명은 이름뿐인 공익위원

- 08년 49명, 09년 48명, 10년 47명 단 한차례도 참여 안해

- 참여인원 적다보니 담당 아닌 사건에도 모두 참여

복수노조 관련 신청 사건 인정률 8.4%

- 7.1 시행이후, 신청사건 중노위 5건, 지노위 63건

- 인정된 사건 비율 8.4%에 불과

------------------------------------------------------------------------------------------------

이름만 걸어 놓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해고나 노동행위 등을 당한 경우, 노사간의 이견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 등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공익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중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 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익위원들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라는 타이틀만을 가지고 있을 뿐, 공익위원 본연의 임무인 사건 참여에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67명의 공익위원중에서(상임직 3명 제외) 금년도에 개최된 회의에 한차례라도 참여한 위원은 16명이며, 51명은 단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08~11.8) 참여현황을 살펴보더라도 08년 18명, 09년 19명, 10년 20명만이 한차례라도 참여를 했을 뿐이다.

<금년기준 공익위원의 회의 참여 현황>

	심판	조정	차별시정	합계		심판	조정	차별시정	합계
구OO	2	1		3	안OO	4	2		6
나OO		1	1	2	어OO	1	1		2
김OO	4	3		7	이OO		3	3	6
김OO	1			1	장OO	3	3	1	7
김OO	5	2		7	정OO	6		1	7
백OO	2	2		4	조OO	10	2		12
서OO			2	2	최OO			1	1
손OO	3	1		4	하OO			3	3

특히, 2010년의 경우는 참여비율이 높은 상위 5명의 공익위원이 전체 참여건수 189건중 61%인 115건에 참여하여 편중 현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공익위원의 회의 참여 현황>

	심판	조정	차별시정	합계		심판	조정	차별시정	합계
구OO		3	5	8	이OO		1		1
나OO		9	3	12	이OO		1		1
김OO	4	3		7	이OO		23	2	25
김OO	4	35		39	이OO	2	20		22
박OO		1		1	장OO	3	1	1	5
백OO	3	1		4	조OO	10	6		16
서OO		2	1	3	조OO	1			1
손OO	8	2	2	12	최OO		1		1
안OO	2	7	1	10	최OO	1		2	3
어OO	4	1		5	하OO		10	3	13

공익위원은 대다수가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위원이라는 자리를 명예직으로 생각해 위촉만 받고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수노조 관련 신청 사건 인정률 8.4%

7월1일부로 복수노조가 시행되며 노동위원회에서도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큰 혼란없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복수노조 제도이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08년 처음 시작되었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도 시행 첫해연도 차별 인정 비율이 2%대에 머물렀으나 금년도 50%를 넘겼던 전례가 있어 복수노조 제도 또한 시행초기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동위 신청 사건 종류>

구분	내용	노동위원회 신청 사건 종류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제29조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 (노조법 제29조3)	하나의 사업·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공정대표 의무 (노조법 제29조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⑥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복수노조 관련 신청사건 처리 현황>

노위별	접수		처리
	계	진행중	계	인정	기각	각하	조정	중재	취하
중노위	5	2	3		3
지노위	63	7	56	5	8	7			36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필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공제) 확대 필요

정부에서 지난해 임투공제를 축소한만큼 고용공제 도입 (설비투자액의 1%)

금년도는 당정합의로 임투공제 12년 폐지, 고용공제로 전환

당정협의 내역

- 인력 감소없을 경우, 수도권내 대기업 3%, 중소기업 4%

- 인력 증가할 경우, 기업규모 관계없이 최대 2% 추가

- 비수도권 대기업은 4%, 중소기업은 그대로

하지만 기업 및 지방의 반발로 임투공제 폐지는 불가능해 보이며 각 공제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될것이 예상되므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주40시간 근무제의 정착

7월 1일자로 주40시간 근무제가 5~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 20인미만 사업장 51.8% 주40시간제 미적용

(사유: 생산공정 때문 36.8%, 주문량소화 34.2% 등)

관련제도를 변경하며 주40시간제로 임금상승이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의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및 청년창업 지원의 확대 필요

중소기업과 청년간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추진한 정책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수료자 현황>

(단위:명)	배정인원	인턴채용	중도탈락	인턴수료	정규직 취 업	정규직 취업률
2011.8	29,000	22,546	2,899	3,676	3,045	82.8%
2010	30,000	30,939	8,082	21,059	18,445	87.6%
2009	32,100	31,479	8,504	20,908	17,744	84.9%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방대생을 지방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 필요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일자리 공시제 및 일자리센터 개선)

일자리 공시제는 각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목표치와 지역고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바람직함

하지만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자체별 추진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며 고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별 실태파악이나 기초자료도 없어 실효성 없음

일자리센터는 경기도처럼 우수사례도 있으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과 연계하는 곳도 있으나 단순히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한진중공업, 정치권 개입·노동부 실수로 타결 난항

환노위 청문회 이후, 노사정은 추석전 노사협상 타결을 위해 10여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노사 양측의 양보안 제시됨

한진중공업	금속노조
· 3년후 재고용	· 즉시 복직후, 순환휴직
· 2년 6개월후 재고용
· 2년후 재고용 ※ 정상화 안될 경우에는 재고용후 무급 휴직	· 6개월후 재고용, 합의서 요구 생계비·학자금·4대보험·임단협 타결금 동일 지급, 퇴직금 정상정산
·경영정상화시 시기 상관없이 복직 정상화 조건을 매출 1.5조, 건조량 15만톤에서 매출 1.2조, 건조량 12만톤으로 축소 ·정상화 안되면 복직후 무급휴직	· 합의안은 있어도 협의안은 없다는 원칙에서 한발짝 양보했다가 해고자 반발로 철회

하지만 야당 정치인의 현장 방문을 통해 노조측의 기대감을 높아진 상태에서 비공개 면담에서 제시된 금속노조의 양보안이 노동부 보고과정에서 언론에 유칠되며 해고자의 반발로 철회되고 협상은 지금까지 중단됨

금속노조 및 한진지회 임원선거 이후 처음부터 다시 협상이 될 것임

경기지방노동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경인노동청에 강원도를 편입하며(10.7) 중부노동청으로 개편하고 청사소재지를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 추진했으나 인천지역의 극심한 반발로 이전방안 철회

이후, 고용노동부는 수원지청을 지방청급 경기지청으로 승격시키며, 경기남부(수원·성남·안양·안산·평택 등) 지역을 관할하고 중부노동청은 경기 북부지역(의정부·고양·부천) 및 강원지역을 관할하게 만들어 중부노동청의 관할구역이 동해에서 서해까지 이어지게 되는 기형적인 모습을 연출

광역시도중 가장 많은 사업장이 있으며 가장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곳에 지방청이 없으며, 강원도에서 중부지방노동청을 가야할 경우 국토를 횡단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됨

이에 중부지방노동청을 지방청급의 지청으로 변경하고, 경기도에 경기지방노동청을 건립할 것을 요구함

창직창업 인턴, 창직(업) 성공률 7.4% 중도탈락률 35.8%

이번달 초 정부여당은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청년 창직·창업 예산의 범위를 현재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고 추가로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의 추가조치를 발표할 예정임

이는 청년취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며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직업의 범위를 넓히고 청년의 도전정신으로 창직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당정간의 지원책임

하지만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창직창업 인턴의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임

구 분	배정인원	인턴취업	중도탈락	인턴수료	창직·창업 성공자	성공율
2010년	500	683	179	498	37	7.4%

배정인원 500명중 중도탈락자는 179명으로 중도탈락률이 35.8%에 이르며, 인턴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창직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37명에 불과하여 창직창업 성공률이 7.4%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12년 배정인원을 4천명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력증원보다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가 추가조치 발표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타부처 및 여당과 충분히 상의해야 함

노동부 4급 이상 퇴직자 산하기관·협회 재취업율 36.9%

최근 3년간(08~11.7) 고용노동부를 정년, 명퇴, 의원면직한 퇴직자는 총 76명

이중 재취업자는 총 52명이며, 노동부 산하기관 및 협회 재취업자는 28명 36.9%, 노무법인 및 법무법인 재취업자는 11명 14.5%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노동부와 관련이 있는 곳에 재취업함

4급 이상의 퇴직자는 고위직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고용보험기금으로 매입한 고용센터 잘못사서 3년만에 매각

고용노동부는 04~08년까지 전국 81개소중 54개소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자체청사 매입 (5,313억원)

① 잘못된 매입 - 성남고용센터

- 성남고용센터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대덕프라자 4~6층

- 매입한 고용센터중 가장 마지막으로 매입한 것이 바로 성남고용센터

(면적 4,856㎡ (1,468평) 매입금액 73억원 (150만원/㎡))

- 고용센터는 교통 및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성남센터는 성남외곽의 도촌택지개발지구의 상가 매입

(분당, 판교, 성남구시가지 모두 접근이 불편)

- 노동부 성남지청간은 약 2.5km 떨어져있으며 대중교통 수단 없음

- 금년부터 성남지청과 성남센터 통합청사를 설계하고 있으며, 금년내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통합청사가 내년에 준공되면 센터는 매각 계획

⇒ 동일 조건은 아니지만 동일 건물 2층에 나온 매물의 시세로 비교해 보면

2.3억원 168.6㎡으로 136만원/㎡ → 동일가격시 센터매각금액은 66억원

② 센터의 산재기금 청사 사용 - 서초고용센터

- 과거 노동부는 예산 부족으로 산재기금으로 매입한 청사를 지방관서로 사용

- 서울강남지청은 산재기금청사를 사용하다 신청사를 건립하고 금년 1월 이전

- 보통 산재기금청사에서 지방관서가 나오게 되면 청사는 매각하지만 구)서울강남지청 부지는 매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서초고용센터가 입주하였으며, 약 2년간 입주한 후 2013년 이전 계획으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