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경쟁 입찰, 실제로는 특정 업체를 위한 조작?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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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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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립중앙의료원 2011.10.04.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의 장의용품점은 지난 2002년 2월에 장례식장이 문을 열면서 입점해 현재까지 동일 업체가 영업 중. 올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4차 계약을 맺었고, 약정기한이 2014년까지이므로 동일 업체가 12년간 운영하는 셈.

◦화면을 보시라. 의료원이 지난 7월 28일 공고한 입찰 안내문이다. 입찰참가 자격으로, 최근 5년 이내에 500병상 이상, 빈소 10실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장례식장과 계약하고, 1년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개인 또는 법인일 것을 요구한다.

<PPT : 장례식장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다음 화면을 보시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경쟁입찰 방식일 때,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제 1항 제 5호를 보면,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조금 전 공고문에서 “최근 5년 이내 500병상 이상, 빈소 10실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장례식장과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제 7호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는데, 공고문의 “서울, 경기 지역”이 그렇다.

<PPT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 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그러나 다음 화면을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조는 참가 자격을 제한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돼 있다. 즉 직전 화면에서 일정 규모의 장례식장과 계약 체결 경험이 있고 서울, 경기 지역에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5호와 7호를 중복해서 제한한 것으로 시행규칙에 어긋난다.

<PPT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가 하면, 현 업체의 작년 매출은 8억 4천만 원이었다. 올해 입찰 자격에는 연간 최대 매출액이 8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공교롭지 않은가? 3년 전 3차 입찰공고 당시 매출액 기준은 60억 원이었다. 불과 3년 만에 입찰 자격 요건을 6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인 것은 현 업체가 또 다시 응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닌가.

◦정리하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영업소를 두고, 작년에 8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낸 곳만 응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년 동안 영업을 해온 업체가 계속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요건을 과도하게 짜 맞춘 것 아닌가. 그렇다보니 올해 입찰한 곳은 현재 업체 외에 단 1곳뿐이었다.

◦또 2002년 개점 당시 의료원이 용품점에서 받는 위탁 수수료는 36%였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37.4%이다. 불과 1.4% 올랐다.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 편의도 의심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 장례식장이 문을 연 후 10년 째 동일 업체가 운영한다. 그 동안 4차례의 경쟁 입찰을 거쳤다지만, 실제로는 수의 계약한 것 아닌가. 선정 과정에 이권 개입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입찰 자격을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