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10. 05 (수)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4호 Tel 02)788-2010 Fax 02)788-3514 www.kstank.com

구상찬 의원, 재외동포단체보조금 7억 6천만원 어디 쓰였는지 아무도 몰라!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나몰라라!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외동포단체보조금 보고서를 1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재외공관이 52%! 주시드니 총영사관, 주자메이카 대사관 3년간 한건도 제출 안해!

● 외교통상부․재외동포재단, 재외공관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 외교통상부 장관 보고 의무 사항이지만 형식상 보고에 그쳐!

한나라당 강서 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10월 5일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단체보조금 관리․감독 미흡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1. 재외동포단체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단체보조금 사업은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재외공관에서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고서 제출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외교통상부 장관 보고도 형식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고서를 제 기간에 제출한 공관은 2008년 127개 공관 중 18개 공관(14%), 2009년 145개 공관 중 34개 공관(23%), 2010년 145개 공관 중 35개 공관(24%)로 확인되었다. 구상찬 의원은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가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매년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형식상 보고에 대해 질타하였다.

2. 2011년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관을 살펴보면, 2008년도 사업은 79개 공관, 2009년 사업은 25개 공관, 2010년 사업은 32개 공관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단 한건의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공관은 2008년 61개 공관, 2009년 14개 공관, 2010년 14개 공관이다. 공관별로 살펴보면 주시드니 총영사관과 주자메이카 대사관은 3년 동안 단 한건의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주캐나다 대사관, 주노르웨이 대사관 등 9개 공관은 2년 동안 단 한건의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주중국 대사관, 주미국 대사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65개 공관은 1년 동안 단 한거의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76개 공관이 1년 이상 단 한건의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그림 1> 참조) 구상찬 의원은 이에 대하여 “145개 공관 중 76개 공관, 즉 52%에 해당하는 공관이 1년 이상 단 한건의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정을 공관장들이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며 공관장들의 보고 의무 태만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구상찬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한 이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재외공관이 30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구상찬 의원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확한 결산과 집행에 대한 확인이다. 국정감사 받자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3. 게다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관들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3년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3월과 7월 재외동포재단에서 공문을 보냈지만 공문 내용은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도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었다. 이에 구상찬 의원은 “보고서를 1년 이상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공관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치도 가능’이 아니라 조치를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였다.

4. 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살펴보면, 2008년 4억 9천만원, 2009년 1억 1천만원, 2010년 1억 6천만원이다. 3년간 총 7억 6천만원으로 집행 예산 중 23%가 이에 해당한다.(<표 1> 참조)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 두 기관 모두 7억 6천만원의 정확한 출처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상찬 의원은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라며 질타하였다.

끝으로 구상찬 의원은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규정상 외교통상부의 책임과 사업상 재외동포재단의 책임으로 양분되어 책임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책임 구조를 살펴보면, 1차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재외공관장 책임, 2차적으로 보고서를 취합하는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책임, 3차적으로 사업 보고를 받는 외교통상부 장관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에 구상찬 의원은 “책임의 모호성을 인정하지만, 지금도 뚜렷한 책임자가 존재한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수행하라”며 사업과 관련된 책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림 1>

3년 미제출(2)

- 주시드니 총영사관

- 주자메이카 대사관

2년 미제출(9)

- 주온두라스 대사관

- 주하갓냐 출장소

- 주이스라엘 대사관

- 주헝가리 대사관

- 주체코 대사관

- 주캐나다 대사관

-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 주노르웨이 대사관

- 주불가리아 대사관

1년 미제출(65)

그 외 공관(69)

<표 1>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파악 불가 금액 (예산집행액 중 비율)	4억 9천만원 (48%)	1억 1천만원 (11%)	1억 6천만원 (13%)	7억 6천만원 (23%)
총 집행 금액	10억 2천만원	10억 2천만원	13억	33억 4천만원

<그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