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과학분야>

겉도는 과기부 출신 공무원, 누구 책임인가?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출범.(교육인적자원부 인력 462명 + 과학기술부 인력 344명)

❏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이 ‘화학적’으로 잘 융합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은 교과부에서 계속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 이후 교과부 공무원 고용휴직 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총 107명의 공무원이 고용휴직을 했음. 그 중에서 61명이 과기부 출신으로서 57.0%를 차지했음. 교과부 출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출신 공무원이 118명이나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기부 출신 공무원의 고용 휴직율이 교육인적자원부 출신 공무원에 비해 월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고 고용된 기관을 보면 국내 연구기관에 고용된 인원이 53명이었으며, 이들이 고용된 연구기관은 100% 정부 산하기관, 출연연 또는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소들이었음(아태물리센터, 나노종합팹센터, 파스퇴르연구소 등) 그 밖에 국내대학은 4명, 외국대학 1명, 국제기구 3명으로서 국내 연구기관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음.

❏ 특히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에 고용휴직 공무원들의 담당 업무는 “과학기술정책 자문”, “연구개발사업 자문”, “원자력 정책 자문”과 같은 자문 업무가 대부분 이었으며, 국내 연구기관에 고용된 53명 중 40명(75.5%)이 이같은 ‘자문’ 업무가 주요 담당 업무였음.

총 고용휴직 인원 (과기부 출신)	고용휴직 기관				담당업무
	국내 연구기관	국내 대학	외국 대학	국제 기구	정책 및 업무 자문	업무‧기술 지원	교육 및 연구	업무총괄 및 기획	기타
61명	53명	4명	1명	3명	40명	6명	4명	6명	7명

❏ 또한 과기부 출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 50명의 인사발령 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지나치게 잦은 인사 발령이 문제가 되고 있음.

‣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과기부 출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발령 횟수(직제개편 및 승인 등 일체 포함)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인사발령 횟수는 7.7회나 되었음. ⇒ 6개월에 한번 꼴로 인사발령

‣ 50명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2008년 이후 고용휴직이나 파견 등 교과부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총 30명으로 집계(직속기관 및 국립대학 근무 제외)

⇒ 이들 중에서 지난 40개월 동안 두 번 이상 고용휴직 및 파견을 나간 공무원은 9명

‣ 50명 중 8명이 명예퇴직, 1명 계약해지 ⇒ 명예퇴직자 중 고위공무원은 2명 불과

‣ 50명 중 5명은 외교통상부 및 국과위로 전출

❏ 잦은 인사발령의 대표적인 사례

※ 사례 ① : 교과부 핵융합연구과장(2008. 3. 7) → 원자력연구원 고용휴직(2008. 5. 26) → 교육과학기술부(2010. 8. 26) → 교과부 행정관리담당관(2010. 9. 17) → 교과부 원천연구과장(2011. 2. 25) → 원자력의학원 고용휴직(2011. 8. 8)

‣ 40개월간 고용휴직을 두 차례나 나갔으며, 교과부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13개월 됨. 그동안 과장급 보직을 3차례 역임.

※ 사례 ② : 교과부 원자력정책과장(2008. 3. 7) → 군산대 사무국장(2009. 2. 23)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용휴직(2009. 11. 2) →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2010. 2. 3) → 교육과학기술부(2011. 2. 3) → 순천대 사무국장(2011. 5. 2)

‣ 2008년 통합 이후 교과부 내에서 과장 보직으로서 근무를 한 기간은 1년도 채우지 못했으며, 국립대 사무국장과 고용휴직, 파견 등을 번갈아가며 근무

❏ 교과부내 과학기술 관련 조직은 갈수록 축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로 과기부 출신 공무원 대거 전출

‣ 올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시 교과부내 인력 대거 전출 예정

‣ 과학기술 관련 조직으로서는 연구개발정책실이내 3개 국단위가 남게 되며, 과학벨트기획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국립대구광주과학추진기획단 등 한시적인 조직과 함께 일부 과에 흩어진 과학기술 관련 인력이 남게 됨.

❏ 교과부는 두 부처가 통합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하면서 양 부처 출신 공무원들을 다른 분야의 부서에 배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과학기술 분야는 축소되고, 공무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임.

❏ 과학기술 관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수십년간 다져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겉도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애초에 교육과 과학기술 양 부처가 별다른 준비와 논의없이 무리하게 통합된 데에서 비롯된 것임.

❏ 과학기술분야 공무원들이 겉돌고 힘을 내지 못하면 과학기술정책과 연구 현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음. 과학기술 공무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장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과학기술분야를 챙겨야 할 것임. 아울러 지금이라도 무리한 부처 통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과학기술부를 복원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임.

❏ 질의

☞ 장관님, 아무리 과학기술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고용휴직이나 파견, 그리고 잦은 인사발령 문제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부내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교육분야와 과학기술분야를 들을 때 눈빛과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교육분야는 막힘없이 직접 대답하는데 과학기술분야는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라도 중앙부처 수장의 그런 의식이 인사나 정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장관님, 과기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신이 나야 연구현장도 신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과 주요 간부들은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인사나 조직개편, 정책추진 과정에서 과기부출신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수십년간 중앙부처 과학기술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온 아까운 인재가 한 명이라도 적응을 못하거나 소외를 느껴 이탈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현장 연구자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