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9.26.(월)
	담당자	안중우 비서관
	전 화	784-0620
	매 수	3매

허위청구 고발조치! 재수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 허위청구금액 500만원이상인 사람 10명중 8명은 형사고발 안됨.

- 허위청구 형사처벌(사기죄), 지역 행정청과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등의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조치가 지역별 편차가 크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고발유무가 달리 결정되는 등 법적 형평성을 심대히 훼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관리기능 부재로 허위청구를 많이 한 사람이 허위청구를 적게 한 사람보다 처벌은 적게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허위청구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1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96명에 해당되며, 이중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된 사람은 2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9명은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청구금액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더 많이 고발조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현희 의원실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법상 사기죄 구성이 가능한 96명중 단순히 허위청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허위청구금액 500만원이하인 사람은 전체 38명중 15명이 고발되었다.

그러나 허위청구금액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전체 58명중 12건, 20%만이 고발된 것이다. 500만원이상 허위청구한 사람 10명중 8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허위청구금액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이 고발된 것이다.

<허위청구금액 대비 고발, 미고발 건수>

허위청구액	고발	미고발	계
500만원이하	15건	23건	38건
500만원이상	12건	46건	58건
계	27건	69건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 허위청구 고발 건과 관련 또 다른 문제는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조치 유무가 허위청구금액이나 허위청구사실이 아닌 고발 기관이 어디냐,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면,

○ 사례 1.

- 실제로, 제주의 방모씨는 허위청구금액이 191만원인데 고발조치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대구의 박모씨의 경우 허위청구금액이 350만원인데 고발조치되어 벌금 100만을 받았다.

- 그러나, 경기도의 김모씨의 경우 허위청구금액이 1억 8천여만원임에도 고발조치가 되지 않았으며, 인천의 임모씨 역시 허위청구금액이 1억 4천여만원이었으나 고발되지 않았다.

허위청구자	허위청구금액	고발여부	형사처벌
제주 방모씨	191만원	고발	벌금형
대구 박모씨	350만원	고발	벌금 100만
경기도 김모씨	1억 8천여만원	미고발
인천 임모씨	1억 4천여만원	미고발

○ 사례 2.

- 또한, 서울의 한 보건소(강남구보건소)에서는 허위청구금액이 200만원인 김모씨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였지만, 허위청구금액이 470만원과 830만원인 조모씨와 최모씨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 서울 A보건소

2009년 4월 - 김모씨 - 허위청구금액 200만원 - 고발조치

2009년 8월 - 조모씨 - 허위청구금액 470만원 - 미고발

2010년 2월 - 최모씨 - 허위청구금액 830만원 - 미고발

결과적으로 허위청구 관련 형사처벌에 있어 어느 지역 행정청이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누구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불려 다니면서 고생하고 벌금까지 내야하는데 누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허위청구 관련 형사처벌이 허위청구금액과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행정청이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복지부가 허위청구 관련 사기죄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데 있고, 지자체의 고발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는 허위청구 관련 사기죄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준 마련시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내용 등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법의 절대적 형평성과 상대적 형평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