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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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환급사업장

감정가의 30~40%수준에 헐값매각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사업장을 감정가의 30~40%수준으로 헐값매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권선택 위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에 따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의 환급사업장이 감정가의 30~40% 수준으로 매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매각사업장(20개소)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3.16%수준

2010년 매각사업장(16개소)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39.53%수준

2011년 매각사업장(15개소)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31.07%수준

대한주택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이행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면서 매매가격이 당초 분양가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자들이 분양입주보다는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에 따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의 환급사업장이 감정가의 30~40% 수준으로 매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손실은 건설업체 및 국민부담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한정된 자본으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분양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첨 부】

환급사업장 매각 현황

2011.10.04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장수	변제금액	감정가 (감정대용가) (A)	매각금액 (B)	매각금액/감정가 (B/A)	회수금액
2009	20개소	364,838	815,689	352,091	43.16	295,120
2010	16개소	539,573	1,252,085	494,931	39.53	443,827
2011	15개소	581,628	1,344,012	417,623	31.07	40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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