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경찰청	일시	2011년 9월 22일(목)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경찰청

「공명정대 소통․화합 공감치안」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월 22일(목)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조현오 청장 1년 평가 - 성과주의 실패, 소통의 부재 (1) 5대 범죄 발생건수 증가, 검거건수 감소 성과주의는 어디로?
1년 동안의 성적표는 성과주의의 실패
□질의 1	조현오 청장 취임 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를 얼마나 이루어냈는지 점검하였나? 먼저 5대 범죄와 관련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청장 취임 후 범죄발생건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건수는 저조하였다. 성과주의를 강조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문제아닌가?	p.18
[확인국감 1] 조현오 청장 1년 평가 - 성과주의 실패, 소통의 부재 (2) 일부의 부정부패와 비리? 前과 다를 바 없는 비위경찰현황
한국경찰의 부정적 이미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
□질의 2	조현오 청장 취임사에서 “한국경찰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적 요소를 말끔히 걷어냅시다. '불법과 폭력에 나약한 모습' '일부의 부정부패와 비리' '불친절과 무성의한 업무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하였으나, 작년 같은 기간과 살펴볼 때, 비위경찰은 작년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 어떻게 부정부패와 비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나?	p.18
[확인국감 1] 조현오 청장 1년 평가 - 성과주의 실패, 소통의 부재 (3) 소통화합의 실천은 특강?
공명정대, 소통․화합, 공감치안을 실천하겠다는 청장 1년간 성적표는 성과주의 실패와 소통없는 前任 청장과 동일
□질의 3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21회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대부분 청장 특강이고, 참석인원도 소수가 아닌 몇 백명씩 모인 자리였다. ‘간담회(懇談會)’란 국어사전 상에서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일컫는데, 청장 특강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가? 이는 소통(疏通)이 아닌 일방적 청장의 지침을 하달하는 자리라고 밖에 볼 수없다. 청장 취임시 “소통치안”을 강조하셨는데, 제대로 된 소통은 언제 할 것인가?	p.18
[확인국감 2] 성과주의 패러다임 전환 - 성과주의 실패?
우수직원 포상보다 성과없는 사람 쳐내기 수단 관서별 성과평가로 실적압박에 대한 부담 존재 지역별 상이한 치안여건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 필요
□질의 4	형사평가시스템이 성과주의와 결합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점수와 등수를 매기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의견이다.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결과로만 판단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쳐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지난 8월 경찰청에서 성과주의와 관련 간담회가 열렸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청이 성과주의를 폐기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아직 경찰청이 성과주의를 폐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담회를 계기로 경찰청이 상부에서 하부로의 지시보다 개선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성과주의를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가?	p.26
[확인국감 3]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 구타추방선언은 공염불
각 지방청별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통계수치 정확성 의문 상관들의 방관 속에 만연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엄정한 사후조치 및 합리적인 부대운영․관리체계 확립 필요
□질의 5	올해 초 충남에서 발생한 의무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크게 이슈가 되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장 취임 후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건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 청장들께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청장 이후 급증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p.29
□질의 6	지난해 12월 말 인터넷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소속 故박모 상경의 사망이 의무경찰 재직 중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수사결과 ‘09. 5월～ ’10. 4월경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결국 이번 사건도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없었다면 묻힐 뻔 했던 사건이었다. 매년 국감에서 지적할 때마다 경찰청은 구타․가혹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심리프로그램 활성화, 전의경 관리실태 점검 등 사고예방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의 경우 09년에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사건은 09년부터 비롯되어 온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행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조직에서 상명하복은 절대적이나 상명하복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도를 넘는 구타․가혹행위는 오히려 반발심을 자극해 상명하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징계 및 형사처벌수준도 미미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청장은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나?	p.29
[확인국감 4] 경찰청 청렴 관련 - 청렴도 미흡, 前청장 비리연루로 대국민신뢰 추락
09년 청렴지수 매우 미흡, 10년 청렴지수 미흡 前청장 함바집 비리사건 연루의 치욕적 상황까지 발생 위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필요
□질의 7	작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던 경찰청이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2010년 최하위권을 면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함바집 비리에 前․現 경찰간부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이다. 국정감사를 비롯 여러 차례 지적하여 경찰의 청렴도 회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공염불로 끝나는 듯하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비위관련자료를 살펴보면, 09년 이후 1천여건 이상의 비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예년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11년도에는 1200건 이상 비위자들이 적발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의 경우 다른 직종보다 청렴해야 하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활동이 아닌 경찰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권한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청장께서는 대책수립에만 골몰할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p.34
[집중국감 1] 총기메뉴얼 -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오남용우려
총기사용 매뉴얼에 따른 경찰관의 적절한 총기사용 필요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의 피해발생시 적극적 배상 필요 범인체포를 위한 정확한 사격연습 및 남용에 따른 처벌강화
□질의 8	경찰은 기존 총기사용메뉴얼이 두루뭉실한 요건으로 인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총기사용에 한계가 있어,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정해 필요시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총기사용메뉴얼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추진 중인 매뉴얼의 내용 중에서 ‘경고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도주를 중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주자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권총을 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경찰관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든다. 또한 총기오남용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잘못 발사한 실탄에 의해 사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p.38
[집중국감 2] 현장근무 경찰공무원의 실상 (1) 재난수습 근무경찰 안전은 뒷전
강원도 산골마을 제설작업 투입 대원, 아이젠 등 안전장비 미지급 구제역 방역초소 경찰, 방제복도 없이 통제지시 재해 재난 시급성 인정되나, 경찰관에게도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질의 9	지난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출동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특히 지난 3월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원전파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찰에 대한 안전장비 등은 준비되어 있나?	p.40
[집중국감 2] 현장근무 경찰공무원의 실상 (2) 경찰순직처리관련 -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순직자는 감소
국가를 위해 봉사, 남는 것은 가족들의 生活苦 경찰공무원 매년 80여명 사망, 그러나 순직자는 고작 15명 정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순직처리를 위한 노력 필요
□질의 10	경찰공무원의 경우, 살인적인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정기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는 미수검인원이 20.7%에 이를 정도로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경찰 재직 중 사망자가 매년 80여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에도 58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순직자는 줄고 있는 상황인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특수한 환경에서 힘들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유족을 위해서라도 순직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p.44
[집중국감 3] 교통분야점검 (1)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 쉽게 따는 면허증, 방어운전은 나 몰라라
개인생계 도움되도록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시행 운전예절까지 간소화되어 도로위 시한폭탄 우려 운전예절 및 방어운전교육 등 기본교육은 오히려 강화 필요
□질의 11	2010년 대통령께서 운전면허취득 간소화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경찰청은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방안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오히려 면허취득의 「절차」는 간소화로 하되 면허취득의 「내용」은 오히려 강화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얼마 전 뉴스에서 ‘엽기운전’이라고 하여 보도된 바가 있는데, 청장께서는 그 장면들을 보았나? 대통령께서는 미국보다 면허취득절차가 까다롭다고 판단하여 간소화를 말씀하셨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어릴 때부터 부모와 교통안전 교육기관을 통해 자동차 문화를 배우고, 그 토대에서 운전면허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문제집 답안 외우고, 학원에서 기본 공식 몇 개 외우면 합격하는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르다. 「면허취득 간소화」는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p.47
[집중국감 3] 교통분야점검 (2)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 2차 후속사고 관련 - 재빠른 조치만이 대형사고 방지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 2차 후속사고, 매년 꾸준히 증가 2차 후속사고의 경우 대형사고 유발가능성 더욱 높아 도로 위 사고 발생시 즉각조치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질의 12	고속도로 또는 지방도로에서 1차 교통사고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2차 후속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2차 후속사고는 평균적으로 173건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30명정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도로는 매년 2차 후속사고가 증가하고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2차 후속사고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충돌 또는 추돌할 경우 곧바로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p.50
[집중국감 3] 교통분야점검 (3)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관련 - 자전거도 차(車)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 사상자 매년 증가, 경찰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사고도 다수 발생 자전거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지도 및 홍보활동 필요
□질의 13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자전거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자전거도로의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므로, 자전거도로상에서 일어난 자전거사고는 교통사고이어서 경찰청이 처리하기 때문에 경찰청도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찰청은 자전거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53
[집중국감 3] 교통분야점검 (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 증가 주로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지도방안 마련 필요
□질의 14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2008년에 517건에서 2009년에 535건, 2010년에는 733건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사상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고시간대를 살펴보면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통취약계층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지도가 필요하다. 물론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협력단체 등에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운전자들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다 보니 안전지도에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획기적 감소”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현황을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크게 홍보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56
[집중국감 4] 수사분야점검 (1) 안보와 범죄 양날의 칼, 주한미군 범죄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97건 범죄발생 중 구속은 단 4건 SOFA 제22조로 인한 우리 수사권 제한 부당성 제기 미흡 주한미군 범죄 잦은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및 SOFA 개정 필요
□질의 15	고엽제 매립 등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범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한미군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언론에 잘 보도도 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8년 이후 주한미군의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를 비롯한 기타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속수사건수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불구속처리 되었으며 이는 SOFA에 의해 미군 헌병대에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SOFA 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나? 또한 주한미군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p.58
[집중국감 4] 수사분야점검 (2) 사이버테러 관련
국가기능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 사이버테러 수사인력 부족 경찰전산망도 해킹당하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인력 증원 및 범죄진화에 따른 대응능력 구비 필요
□질의 16	올해 4월 농협 전산망 마비가 사이버테러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이버테러는 주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파괴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로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요소이다. 그러나 경찰의 사이버수사인력은 본청 및 지방청을 포함하여 963명에 불과하다. 1인당 연간 담당 사건수가 128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적은 인력으로 사이버테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한 얼마 전 부산의 한 의경이 경찰 내부망을 해킹해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10명의 메일 계정을 열람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청 자체의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다면,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나?	p.60
[집중국감 4] 수사분야점검 (3) 외국인범죄에는 무관심한 청장
前청장 임기때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범죄 발생 경찰통역요원숫자는 민간통역사에 비해 1/3 수준 언어미소통으로 인한 외국인범죄 즉각조치 미흡
□질의 1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범죄 현황을 볼 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청장께서 취임 이후 외국인 범죄건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살인․강간․폭력범죄가 증가하여 갈수록 외국인범죄가 흉포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범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통역요원이 민간인 통역사에 비해 1/3도 안되는 숫자에 불과한데, 이러한 경우 외국인범죄자를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그 외국인에 대한 즉각 수사가 어려울 수가 있다. 외국인범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나? 글로벌시대에 맞춰 외국인들의 유입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인가?	p.62
[집중국감 4] 수사분야점검 (4) 은밀하게 파고 드는 신변종 성매매 실태
일반 성매매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영업이어서 파악곤란 여성접대부 고용업소에 대해 행정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단속시급 처벌법규 강화를 통한 성매매 근절 강화
□질의 18	과거 청량리, 미아리로 대표되던 성매매 집결지(일명 집창촌)가 개발되면서 집결지에서의 성매매는 감소되고 있으나,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는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이어서 파악도 곤란하고, 처벌법규를 피해 성행하고 있어 단속 또한 곤란하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 처벌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신변종 성매매가 감소했다기 보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접대부 고용으로 인한 성매매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관상으로 접대부를 고용한 성매매 장소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경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66
[집중국감 5] 주인잃은 유실물, 관리체계 2원화로 국민불편 가중
경매처분으로 국고귀속되는 금액 118억원에 달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부족으로 인해 유실물찾기 불편 관계기관과의 시스템구축을 통해 손쉽게 찾도록 해야
□질의 19	파출소나 지구대에 유실물 신고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실신고된 현금만 27억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찾아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매년 경매처분 등으로 국고귀속 되는 금액이 11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유실물 반환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관서도 주인을 찾아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에서 분실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고 경찰은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2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유실물 관리에 대해서 일원화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주인을 찾아가는 물품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경찰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p.70
[집중국감 6] 경찰대 이전, 과연 추진의지 있나?
2009년 경찰대학 이전 계획 승인 이후 아직도 보상협의 중 시와 경찰청,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 통해 이전추진 가속화 필요
□질의 20	경찰대 이전 계획이 2009년에 승인난 이후,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예산문제라든가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추진이 미진한 상황인데, 과연 이전 의지는 있는 것인가?	p.73
[집중국감 7] 다 같은 1급지가 아닌 1급지 경찰서 정원
경찰서 인원편성 지역실정에 따라 결정 관할지역, 관할인구 더 많은 지방청 경찰서 인원 더 부족해 도시와 지방의 경찰서인원, 합리적 배분 필요
□질의 21	각 급지별에 따라 경찰서 조직이나 정원이 편성된다. 그러나 같은 1급지라도 각 경찰서의 정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아닌가? 1급지 경찰서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서울청의 경우 평균 정원이 605명으로 경찰관 1인당 544명을 관할하는데 반해, 경기청은 평균 정원이 446명으로 경찰관 1인당 795명을 관할하고 있다. 총범죄건수도 서울청은 평균 13,080건 발생하나, 경기청은 13,458건으로 오히려 범죄수도 더 많은데, 인원은 100여명 정도 적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문제아닌가?	p.76
[집중국감 8] 지역연고 경찰관, 정에 이끌려 공권력행사 차질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비해 비수도권 지방경찰청 지역연고 비중 높아 경찰관 지역교류 및 경찰서장 향피제(鄕彼制) 필요
□질의 22	각 지방경찰청별로 근무자들의 연고를 파악해본 결과 같은 지역연고자 출신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충돌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인 ‘무기력한 대응’의 내면에 제주지역 특유의 ‘궨당 문화’(권당(眷黨)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주로 친족과 외척, 고종, 이종 등 친척을 두루 일컫는 말)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의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지역교류 및 경찰서장의 향피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p.78
[집중국감 9] 경찰, 테러 위협 노출 : 도청을 통한 경비정보 유출가능성 제기
도청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 도청기 제작방법까지 공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도청 도청위협에 대한 경찰청 대책 마련 시급
□질의 23	IT 기술의 발달로 도청기가 단추 이하의 크기로 소형화되어 청첩장, 잡지, 화분 등 우편 및 택배로 간편하면서도 은밀하게 투입이 가능하고, 또한 하루치 대화를 녹음해서 밤중에 한꺼번에 보내는 형태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휴대용 탐지기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시간 거리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용산전자상가와 유사한 아키하바라에서 합법적으로 도청기를 판매하고 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고 국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즉,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도청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며 5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유관 기관의 협조 속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통같은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비 계획들이 도청을 통하여 사전에 유출되고, 실시간으로 현장 경비 상황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이를 이용한 테러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경찰청장께서는 이러한 위협에 현재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경찰청장께서는 근본적 해결책으로써 대도청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장, 단기 계획을 갖고 있나?	p.80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경찰청	일시	2011년 9월 22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조현오 청장 1년 평가 - 성과주의 실패, 소통의 부재

‘공명정대, 소통․화합, 공감치안을 실천하겠다’는 청장의 약속

1년간 성적표는 성과주의 실패와 소통없는 前任 청장과 동일

□질의1. 조현오 청장 취임 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를 얼마나 이루어냈는지 점검하였나? 먼저 5대 범죄와 관련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청장 취임 후 범죄발생건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건수는 저조하였다. 성과주의를 강조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문제아닌가?

□질의2. 조현오 청장 취임사에서 “한국경찰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적 요소를 말끔히 걷어냅시다. '불법과 폭력에 나약한 모습' '일부의 부정부패와 비리' '불친절과 무성의한 업무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하였으나, 작년 같은 기간과 살펴볼 때, 비위경찰은 작년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 어떻게 부정부패와 비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나?

□질의3.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21회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대부분 청장 특강이고, 참석인원도 소수가 아닌 몇 백명씩 모인 자리였다. ‘간담회(懇談會)’란 국어사전 상에서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일컫는데, 청장 특강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가? 이는 소통(疏通)이 아닌 일방적 청장의 지침을 하달하는 자리라고 밖에 볼 수없다. 청장 취임시 “소통치안”을 강조하셨는데, 제대로 된 소통은 언제 할 것인가?

□ 현 황

1) 5대 범죄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0.7월	290,614	225,001	674	665	2,561	2,345	5,689	5,085	129,480	81,929	152,210	134,977
11.6월	304,082	189,107	645	617	2,145	1,850	9,102	7,893	149,194	62,269	142,996	116,478

2) 경찰비위 현황

구분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계	10.7	683	6	12	30	191	304	104	36	70	61	114	136	302	58	3	176	163	283	480
	11.6	669	5	10	35	223	251	108	37	34	48	14	105	170	298	37	4	221	171	236

3) 직원과의 면담 또는 간담회 실시회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장 주재로 현장간담회 실시, 경찰개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 발굴․해소

- 10.10.8 ~ 11.8.8까지 경찰청장 주재 현장 간담회 21회 실시

연번	시행청 (시행일자)	개요 및 참석자	기타
1	경찰청 (10. 10. 08)	<전국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85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현장경찰관과 토론
2	서울청 (10. 12. 9)	<서울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624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3	경기청 (10. 12. 16)	<경기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89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4	울산청 (11. 01. 15)	<울산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45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5	광주청 (11. 01. 20)	<광주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2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6	부산청 (11. 02. 12)	<부산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4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7	인천청 (11. 02. 15)	<인천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4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8	충남청 (11. 02. 24)	<충남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8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9	강원청 (11. 03. 21)	<강원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8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0	대구청 (11. 04. 01)	<대구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8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1	중앙경찰학교 (11. 04. 06)	<중앙경찰학교 간담회> ○ 참석인원 : 1,515명 ○ 내용 : 청장 신임경찰관 특강 및 교육개혁과제 토론
12	제주청 (11. 04. 08)	<제주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10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3	전북청 (11. 04. 29)	<전북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5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4	충북청 (11. 05. 13)	<충북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24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5	대전청 (11. 05. 23)	<대전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43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6	경북청 (11. 06. 03)	<경북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77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7	전남청 (11. 07. 07)	<전남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57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8	경찰청 (11. 07. 08)	<경찰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50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9	경남청 (11. 07. 12)	<경남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9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20	부산청 (11. 07. 12)	<부산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4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21	대구․경북청 (11. 08. 08)	<대구,경북청 중간관리자 간담회> ○ 참석인원 : 380명 ○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 간담회시 현장 직원 제언 내용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현장에서 즉답하거나 경찰청 해당기능에서 검토 후 내부게시판과 공문을 통해 처리결과 공지

현장 간담회에서 자주 나온 제언과 답변(FAQ)

Q1	지역경찰이 범인체포시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 법집행을 한 경우 내부적으로 면책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A1	현재 각종 상황별 대처요령 및 매뉴얼이 전국 경찰관서에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활안전)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범인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조직차원에서 해당 직원을 보호할 것이며 (감찰) 향후 경찰관이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해 민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
Q2	지구대 및 파출소에 조사실 설치 등 환경개선
A2	11년 지역경찰관서 신축부터 건축연면적을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산출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재정) 현재 조사실 등 시급한 부분은 공간이 확보된 곳에 한해 우선적으로 격리조사실 혹은 판넬 칸막이 등을 최대한 설치하고, (생활안전) 노후 지역경찰관서를 신축할 경우 지구대 표준설계모델에 따라 근무인원에 따른 사무공간, 조사실 및 편의시설 등을 마련할 예정으로 지역경찰관이 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 ’11년도 노후 파출소 시설개선비 20억원 배정
Q3	주취자 보호법을 조속히 신설하여 지역경찰의 업무부담 경감
A3	특별법 제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낮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생활질서) 이와 별도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직법상 보호조치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주취자 처리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으며, 충북청에서 최초 시행한「주취폭력범 전담수사팀」제도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형사)
Q4	지방청별 승진인원(T/O)을 공개하고 적절하게 배정하는 방안 (인사)
A4	지방청별 승진인원 배정은 계급별 승진소요연수 경과자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기능별로도 승진인원을 적절히 안배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원(T/O) 배정내용 및 그 기준을 사전 공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승진인사 관련 합동점검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혹시라도 승진인사에서 불이익 받는 관서․기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성과주의에 의한 보직 및 인사를 제도화하는 방안 (인사)
A5	성과가 반영된 보직인사를 위해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보직 기준 및 절차를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유리 등 선호 받는 현장 보직을 선정, 보직경로와 성과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단위에서는 ｢경찰서 경위이하 보직인사기준｣에 따라 관서 실정에 맞게 보직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특진제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특진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하였고, 치안종합성과평가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등 근평의 객관화를 추진중입니다.
Q6	행안부 6급 근속승진제를 도입하되 장기근무자 우선 배려
A6	금년 행안부 6급 근속승진제 도입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성과우수자 경감근속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성과우수자 경감 근속승진 취지에 맞게 성과우수자와 조직 기여도가 높은 장기근무자들을 동시에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수체계 및 직급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조직 내에서 장기근무자가 배려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사, 기획조정, 미래발전)
Q7	야간수당, 공휴일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 방안 (복지정책)
A7	야간․공휴일․시간외 수당의 단가산정은 우리나라 전 공무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경찰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직무의 곤란성과 위험성 등 특수성을 논거로, 해당부처에 선진국 수준으로의 기본급 우대, 독자적 수당체계, 교대근무수당의 신설 등 보수체계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추진중입니다. 또한 현장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현장근무자의 직장교육 및 무도훈련 근무시간으로 인정’, ‘현업근무자 자원근무시 시간외 수당 삭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들의 보수체계와 지급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8	현장의견이 적극 반영된 현장치안 맞춤형 근무체계 활성화 필요
A8	현재 지역특성 및 현장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근무방식을 자체적으로 설계 할 수 있는 ‘현장치안 맞춤형 근무체계’를 시행중입니다. (생활안전) 일부 관서에서 행해지는 상급기관 주도의 근무방식 지정 등 잘못된 관행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민 수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운영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기원단) 지역경찰관리자가 소신에 따라 직원들과 같이 근무체계를 선택하고 현장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치안센터와 강력팀 등도 경찰관서장이 치안여건과 인력을 고려, 근무체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전, 형사, 교통안전)
Q9	현장여건에 맞는 순찰차 보급 및 성능 개선
A9	지역경찰의 수요에 따라 2,000cc 이상의 중형순찰차 비중을 전체 36%(1,337대)까지 높이고, 차내에는 완전차단형 안전칸막이, 청결 뒷좌석시트, 하드형(저장장치) 녹화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0cc 112순찰차 보급계획 : 1,127대(’11년 350대, ’12년 350대, ’13년 127대) 아울러 도시지역 비탈길 및 산악 지형을 고려한 다목적 112순찰차(SUV) 27대를 교체 및 추가 배정하고, 지역별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치안센터와 관할이 넓은 농촌지역에도 순찰차를 (추가)보급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장비)
Q10	경찰관의 타청 또는 타서 전환배치 제도 개선 (인사)
A10	중징계자에 대한 타청 발령은 비리방지 및 인적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현재 대도시권 지방청은 인접 청으로, 이외 지방청은 도내 경찰서(통상 1시간 정도 출근거리)로 전보하고 있으며 3년 후 원소속 복귀가 가능합니다. 지방청내 타서 발령은 인력순환, 인적쇄신 등을 근거로 지방청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청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타청 발령은 기존 교류인사 대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연고지 교류인사에 의한 전․출입이 타당합니다.
Q11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일한만큼 보상받도록 개선
A11	현업대상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내근근무자도 현업부서 자원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을 강화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 ‘초과근무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무) 정보․보안․감찰 등 외근활동 부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지문 인식이 곤란한 경우 익일 감독자 확인(지문인식 불요)만으로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휴게와 대기는 현장근무실태에 따라 현장관리자가 지정(변경) 가능합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형사)

□ 문 제 점

1) 범죄발생건수에 비해 검거건수 저조

○ 조현오식 성과주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건수는 증가했으나 오히려 검거건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함

2) 경찰비위 개선 미흡

○ 조현오 청장 취임사에서 “한국경찰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적 요소를 말끔히 걷어냅시다. '불법과 폭력에 나약한 모습' '일부의 부정부패와 비리' '불친절과 무성의한 업무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하였으나, 비위경찰은 작년과 비슷하게 나타남

3) 직원과의 소통에 진정성 미흡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청장 특강인데, 이는 청장의 의지를 전달하는 자리이지 직원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참석인원도 소수가 아닌 몇백명씩 모인 자리에서 마음을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됨

[확인국감 2] 성과주의 패러다임 전환 - 성과주의 실패?

우수직원 포상보다 성과없는 사람 쳐내기 수단

관서별 성과평가로 실적압박에 대한 부담 존재

지역별 상이한 치안여건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 필요

□질의4. 형사평가시스템이 성과주의와 결합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점수와 등수를 매기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의견이다.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결과로만 판단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쳐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지난 8월 경찰청에서 성과주의와 관련 간담회가 열렸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청이 성과주의를 폐기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아직 경찰청이 성과주의를 폐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담회를 계기로 경찰청이 상부에서 하부로의 지시보다 개선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성과주의를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가?

□ 현 황

1) 성과주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일선 형사 간담회 내용

○ 일시 및 장소

- 1차 : ’11. 7. 18～19. 경찰 교육원, 90명

- 2차 : ’11. 8. 5. 경찰청 수사회의실, 30명

○ 중점 논의사항

- 경찰청의 일방적 의견제시가 아닌 ZERO-BASE에서 논의

- 형사활동과 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현행 운영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집중 토론

- 형사 운용 시스템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 등

2) 세부 논의사항

○ 형사활동 평가 및 성과평가 관련

-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형사활동 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서열화 등 변칙적 운용도 일부 존재

- 관서별 성과평가로 실적 압박에 대한 부담도 존재

○ 국민만족 형사활동 전개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형사활동은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

-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내 발생사건에 치중할 수 있는 형사 운용․평가시스템 마련 필요

- 대국민 접촉 빈도가 높은 형사(당직)팀에 대한 운용체계 개선

3)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평가체계 패러다임 개선 추진

○ 형사 운용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만족도 향상

○ 경찰의 치안종합성과평가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경찰 조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함

○ 다만, 그간의 평가제도가 치안에 대한 국민만족 제고에 미흡하고, 과도한 실적경쟁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어 성과평가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음

- 국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위해 치안만족도의 평가 반영 비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주민평가단」이 관서평가에 직접 참여

- 단속‧검거실적 등 과도한 실적 경쟁 우려가 있는 정량평가를 축소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주민만족 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비중 확대

- 지역별 상이한 치안여건에 적합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서별 평가의 자율성 확대 및 평가 체계 단순화 등

○ 앞으로도 국민의 경찰에 대한 요구와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성과평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 검 토

1) 성과주의의 문제점

○ 평가는 필요하나 범죄근절을 위한 과정 속에서의 평가가 아닌, 평가를 잘받기 위한 범죄양산의 문제점 발생

○ 경찰서별로 실시되는 성과평가가 실적 압박과 무리한 입건으로 이어져, 검거인원을 늘리기 위해 미성년자의 사소한 절도나 경미사범까지 입건하는 경우도 발생

2) 경찰청 본청의 일방적 지침이 아닌 일선 경찰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바람직

○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통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선 경찰관의 의견수렴 기회 마련 필요

○ 일방적인 상부의 지시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경찰들의 좋은 의견을 채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경찰들에게 좋은 평가점수를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성과주의의 모습으로 보여짐

[확인국감 3]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 구타추방선언은 공염불

각 지방청별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통계수치, 정확성 의문

직속 상관들의 방관 속에 만연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엄정한 사후조치 및 합리적인 부대운영․관리체계 확립 필요

□질의5. 올해 초 충남에서 발생한 의무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크게 이슈가 되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장 취임 후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건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 청장들께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청장 이후 급증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질의6. 지난해 12월 말 인터넷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소속 故박모 상경의 사망이 의무경찰 재직 중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수사결과 ‘09. 5월～ ’10. 4월경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결국 이번 사건도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없었다면 묻힐 뻔 했던 사건이었다. 매년 국감에서 지적할 때마다 경찰청은 구타․가혹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심리프로그램 활성화, 전의경 관리실태 점검 등 사고예방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의 경우 09년에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사건은 09년부터 비롯되어 온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행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조직에서 상명하복은 절대적이나 상명하복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도를 넘는 구타․가혹행위는 오히려 반발심을 자극해 상명하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징계 및 형사처벌수준도 미미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청장은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나?

□ 현 황

1) 전․의경 가혹행위 현황

구 분	구타 및 가혹행위	조치결과
		형사처벌	징계
10. 7월	31	27	4
11. 7월	129	33	58

2) 충남청 1기동대 의무경찰 구타사건

○ 사건개요

- 피의자 홍◌◌ 등 13명은, ‘09. 5월경 ～ ‘10. 4월경 충남청 1기동대 부대 등에서 피해자 후임들이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하거나, 부대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전후 91회에 걸쳐 폭행하고,

- 피의자 전◌◌등 경찰관 7명은, ‘09. 5월경 피의자 이◌◌가 피해자 김◌◌을 폭행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갈비뼈에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

○ 주요 진행경과

- ‘11. 1. 2. 충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단 구성 수사 착수

- ‘09. 5월～’10. 4월경 기동1중대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 확인

- 피의자 홍◌◌ 등 전‧현역 대원 13명 소환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 조사

- 前 기동1중대장 전◌◌ 등 전‧현직 기동1중대 기간요원 7명 상대 직무유기 혐의 조사

○ 수사사항 및 결과

- 피의자 홍◌◌ 등 전‧현역 대원 13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등 상해, 상습폭행)‧상해‧폭행‧공갈 혐의에 대하여 시인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 인정되어 형사 입건 후 검찰 송치

- 前 기동1중대장 전◌◌ 등 전‧현 기간요원 7명도 직무유기 혐의 인정되어 입건 후 검찰 송치

2) 강원청 원주 307전경대 탈영사건

○ 지난 1월 23일 307전경대에 배속된 지 두 달된 이경대원 6명이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 견뎌 집단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

○ 307전경대 기율담당인 유모 상경과 피해 대원들의 한 기수 선임인 강모 이경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일까지 한 달여간 생활실 등에서 전입해 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대원들에게 교육을 빙자해 10여회 폭행

○ 피해자 이경들은 구제역 지원근무 당시 부대장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자 부대에 복귀한 후 당하게 될 선임들의 보복이 두려워 23일 새벽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3) 최근 5년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현황 및 조치

○ 구타․가혹행위 현황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속
’06	228	106	3	5	4			2	52	2	2	6	2	20	5	5	13	1
’07	115	53	2	2	7	1	3	2	18	0	0	4	0	9	3	2	8	1
’08	93	56	0	3	0	2	2	0	13	0	0	3	0	0	1	1	10	2
’09	61	37	2	1	0	1	1	0	12	2	0	0	0	0	1	0	3	1
’10	274	81	4	6	24	9	19	3	23	8	5	22	5	16	19	23	7	0
’11. 7	129	41	0	6	10	4	3	0	15	3	2	4	0	6	13	14	6	1

○ 조치내용

(단위 : 건)

연도	계(건)	형사처벌	징 계			기타
			소계	영창	근신
’06	228	8	215	184	31	5
’07	115	68	44	37	7	3
’08	93	41	52	43	9	-
’09	61	15	46	40	6	-
’10	274	106	83	63	20	85
’11. 7월	129	33	58	50	8	38

※ 형사처벌 대상자는 전원 징계조치 병행되어 ‘징계’ 항목에서는 제외

□ 문 제 점

1) 청장 취임 이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 급증

○ 이전 청장들이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조현오청장 취임 이후 급증한 것인지 의문

2) 구타․가혹행위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의문

○ 이번 충남청 구타․가혹행위가 ‘09. 5월경부터 1년간이나 지속되었는데, 충남청의 09년 통계자료를 보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구타․가혹행위가 있음에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자체해결 등으로 사건을 무마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결과까지 발생

○ 매년 구타․가혹행위가 감소하고 있으나, 숨겨진 행위가 노출되지 않는 통계자료인지 의문

3) 사후 조치 미흡

○ 구타․가혹행위의 경우 형법상 또는 폭처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대2009년까지는 단순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구타․가혹행위를 방치하는 결과 가져옴.

4) 추적 60분에서 드러난 ‘전․의경 폭력’문제 심각

○ 전․의경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를 방관하는 지휘관이 문제

○ 후임병들의 경우 부대내 고충해소를 할 통로가 없어 정신질환까지 발병

□ 대 책

1) 엄정한 처벌 등 사후조치 필요

○  구타․가혹 행위자∙감독자 징계 및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 경찰청 복무 점검단(총경 등 10명) 신설, 24시간 피해신고 처리

2) 바람직한 전의경 생활문화 정립

○  신임대원 교육시 구타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신고 교육

○  전의경 대원 기수별 부대 생활문화 진단(매주) 자정 분위기 조성

○  전의경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 전의경 부모․가족모임 카페 ‘전의경 인권침해 신고센터’ 지정

3) 부대운영 및 관리체제 확립

○  지휘요원 중심 부대운영․관리체제 확립

- ‘지휘요원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격자 전입차단․잔류불허

- 훈련·교육·내무생활 등 지휘요원이 직장․관리

○  전의경 전역자 순경특채 지속․특기 의경 모집 확대로 자긍심 고취

[확인국감 4] 경찰청 청렴 관련 - 청렴도 미흡, 대국민신뢰 추락

09년에 비해 10년 청렴지수 나아졌으나, 여전히 미흡해

前 청장 ‘함바집 비리사건’ 연루의 치욕적 상황까지 발생해

향후 청렴지수․공직기강 확립, ‘위로부터 솔선수범’ 여부가 관건

□질의7. 작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던 경찰청이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2010년 최하위권을 면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함바집 비리에 前․現 경찰간부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이다. 국정감사를 비롯 여러 차례 지적하여 경찰의 청렴도 회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공염불로 끝나는 듯하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비위관련자료를 살펴보면, 09년 이후 1천여건 이상의 비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예년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11년도에는 1200건 이상 비위자들이 적발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의 경우 다른 직종보다 청렴해야 하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활동이 아닌 경찰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권한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현 황

1) 경찰비위 현황

구분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계	08	801	5	18	37	201	387	117	36	67	127		165	168	274	72	8	251	140	330
	09	1169	6	32	44	384	511	155	37	150	174	-	209	237	397	178	12	236	282	461
	10	1154	7	15	56	339	500	181	56	104	101	7	171	246	525	94	5	319	256	480
	11.6	669	5	10	35	223	251	108	37	34	48	14	105	170	298	37	4	221	171	236

2) 2010년 ‘국가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중앙행정기관〉(’10년도 점수, ’09년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38)	외부청렴도(38)	내부청렴도(39)
	평균 8.59, 표준편차 0.24	평균 8.68, 표준편차 0.28	평균 8.35, 표준편차 0.49
매우 우수	법제처(9.04, 0.10) 국토해양부(8.98, 0.44) 기상청(8.98, 0.24)	기상청(9.19, 0.02) 소방방재청(9.18, -0.11) 법제처(9.15, -0.01) 외교통상부(9.13, -0.11)	국세청(9.30, 0.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20, 0.19) 국토해양부(9.17, 1.00) 병무청(9.11, 0.14)
	(8.95점 이상)	(9.10점 이상)	(9.09점 이상)
우 수	관세청(8.93, -0.07) 국세청(8.81, -0.16) 통일부(8.79, 0.61) 소방방재청(8.79, 0.04) 병무청(8.78, 0.00) 조달청(8.77, 0.14) 해양경찰청(8.77, -0.12) 금융위원회(8.76, -0.15) 산림청(8.75, 0.00)	통일부(8.96, 0.55) 국토해양부(8.91, 0.17) 관세청(8.89, -0.16) 금융위원회(8.89, -0.21) 산림청(8.86, -0.15) 통계청(8.82, -0.38)	관세청(9.04, 0.12) 공정거래위원회(8.75, 0.03) 해양경찰청(8.71, 0.19) 법제처(8.71, 0.18) 조달청(8.69, 0.21) 농촌진흥청(8.61, 0.12) 행정안전부(8.60, 0.50)
	(8.94점 ~ 8.71점)	(9.09점 ~ 8.82점)	(9.08점 ~ 8.60점)
보 통	행정안전부(8.69, 0.18) 환경부(8.69, 0.08) 여성가족부(8.68, -0.36) 농촌진흥청(8.64, -0.10) 농림수산식품부(8.63, 0.26) 방위사업청(8.63, 0.26) 통계청(8.63, -0.01) 기획재정부(8.60, 0.17) 보건복지부(8.59, 0.46) 외교통상부(8.57, -0.19) 법무부(8.55, 0.24) 국가보훈처(8.54, -0.04) 방송통신위원회(8.53, 0.06) 지식경제부(8.48, -0.02) 국무총리실(8.48, -0.04)	농림수산식품부(8.81, 0.08) 기획재정부(8.80, 0.23) 조달청(8.80, 0.09) 문화체육관광부(8.79, -0.14) 해양경찰청(8.79, -0.31) 환경부(8.75, -0.02) 보건복지부(8.74, 0.05) 여성가족부(8.74, -0.42) 행정안전부(8.73, -0.01) 방위사업청(8.70, 0.30) 병무청(8.66, -0.02) 농촌진흥청(8.65, -0.22) 지식경제부(8.64, -0.05) 국세청(8.64, -0.15) 방송통신위원회(8.60, -0.07) 국가보훈처(8.60, -0.10) 중소기업청(8.60, -0.33) 국방부(8.60, -0.38) 법무부(8.56, 0.05)	특허청(8.53, 0.08) 환경부(8.52, 0.22) 여성가족부(8.52, -0.30) 법무부(8.51, 0.57) 국무총리실(8.51, 0.07) 산림청(8.46, 0.19) 방위사업청(8.44, 0.12) 금융위원회(8.41, -0.16) 기상청(8.40, 0.45) 국가보훈처(8.36, 0.01) 통일부(8.32, 0.57) 방송통신위원회(8.31, 0.22) 경찰청(8.30, 1.06) 식품의약품안전청(8.22, -0.01) 보건복지부(8.19, 1.09) 대검찰청(8.19, 0.28) 농림수산식품부(8.14, 0.42) 교육과학기술부(8.13, 0.11)
	(8.70점 ~ 8.47점)	(8.81점 ~ 8.54점)	(8.59점 ~ 8.11점)
미 흡	공정거래위원회(8.45, -0.17) 중소기업청(8.45, -0.17) 문화체육관광부(8.43, -0.02) 국방부(8.40, -0.36) 식품의약품안전청(8.38, -0.06) 교육과학기술부(8.35, 0.00) 경찰청(8.30, 0.45) 문화재청(8.29, -0.32)	문화재청(8.51, -0.27) 고용노동부(8.47, 0.02) 국무총리실(8.47, -0.09) 식품의약품안전청(8.44, -0.11) 교육과학기술부(8.42, -0.11) 공정거래위원회(8.34, -0.22) 경찰청(8.30, 0.12)	통계청(8.10, 0.49) 지식경제부(8.04, -0.10) 기획재정부(8.04, -0.14) 중소기업청(8.02, -0.03) 국방부(7.87, -0.49) 소방방재청(7.72, -0.03) 문화재청(7.68, -0.62)
	(8.46점 ~ 8.23점)	(8.53점 ~ 8.26점)	(8.10점 ~7.62점)
매우 미흡	고용노동부(8.21, 0.06) 특허청(8.14, -0.12) 대검찰청(7.95, -0.06)	특허청(7.99, -0.16) 대검찰청(7.87, -0.19)	고용노동부(7.48, -0.12) 문화체육관광부(7.43, -0.12) 외교통상부(7.04, -0.83)
	(8.22점 이하)	(8.25점 이하)	(7.61점 이하)

※외부청렴도는 금품․향응 편의 제공 등의 내용 등을 평가한 것이고, 내부청렴도는 인사청탁 및 운영비․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등에 대해 평가한 것임

3) 09년 비교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 청렴도
2010년	8.30(미흡)	8.30(미흡)	8.30(보통)
2009년	7.48(매우 미흡)	8.22(매우 미흡)	6.12(매우 미흡)

○  외부청렴도

구분	교통사고 조 사	유해업소 단 속	교통사범 단속 (음주․무면허)	총포화약류 허 가	경 비 업 허 가
2009년	7.99	6.82	7.89	9.14	9.17
2010년	8.32	7.82	8.37	9.09	8.00

○ 내부청렴도

구분	청렴문화 지 수	업무청렴지수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2009년	7.66	3.01	8.45	3.20
2010년	8.53	7.89	9.32	6.80

□ 검 토

1) 09년에 비해 청렴지수 상승

○ 09년 청렴지수 최하위권을 기록하여 경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실시

- 그러나 최하위권을 간신히 벗어났을 뿐, 여전히 미흡단계

2) 前 경찰청장의 함바집 비리사건 연루의 치욕적 상황 발생

○ 경찰 전체의 비위는 감소추세이나, 전․현 경찰간부 비리의혹으로 대국민 신뢰가 저하됨

- 위로부터의 솔선수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필요

□ 향후 계획

1)  측정항목별 청렴도 향상대책을 수립, 항목별 관리

2)  외부청렴도 측정항목

○  교통사고 조사  :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전 고지제도’ 및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 등으로 교통사고조사 공정성 제고

○  교통사범 지도단속  :  ‘교통법규위반 유형 및 단속매뉴얼 공개’로 적법한 법 집행 유도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개선

○  유해업소 단속  :  ‘대상업소와의 접촉 차단’(‘10.12.27字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전국 시행)으로 비리요인 사전 제거, ’풍속업무 1년 이상 근무자 교체‘를 통한 인적쇄신, ’적법절차 준수‘ 및 ’이의제기 제도 고지‘ 등으로 공정성 제고

○  총포 등 소지허가  :  ‘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불허사유․불복절차 등 고지’ 철저, ‘안내 강화’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공정성 제고

○  경비업 허가  :  ‘지도점검시 2인 이상 합동점검 의무화’로 유착요인 차단, ‘허가신청 서류 접수방법 다양화’로 투명한 업무처리 유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시 심의위원회 개최’로 재량 최소화 등으로 공정성 개선

3) 내부청렴도 측정항목

○  청렴문화 지수  :  ‘사건관련 문의절차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 ‘청탁신문고 시스템 구축’, ‘청렴동아리 및 청렴교육 이수제 활성화’, ‘주기적 비리경보제’ 시행 등으로 청렴문화 개선

○  인사업무  :  ‘인사업무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성과공개’를 통한 승진인사제도의 공정성 강화, ‘특별승진의 투명성 확보’로 공정성 개선

○  예산집행  :  법령․지침 등에 의해 기본과 원칙에 따라 집행, ‘청렴계약제’ 추진 강화, ‘지속적인 회계교육’으로 청렴예산 집행 공감대 정착 등으로 공정성 확보

○  업무지시 공정성  :  ‘불공정 이의제도’(’10.10.26字 전국 시행) 활성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불공정 지시 개선 등으로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

[집중국감 1] 총기메뉴얼 -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오남용우려

총기사용 매뉴얼에 따른 경찰관의 적절한 총기사용 필요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의 피해발생시 적극적 배상 필요

범인체포를 위한 정확한 사격연습 및 남용에 따른 처벌강화

□질의8. 경찰은 기존 총기사용메뉴얼이 두루뭉실한 요건으로 인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총기사용에 한계가 있어,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정해 필요시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총기사용메뉴얼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추진 중인 매뉴얼의 내용 중에서 ‘경고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도주를 중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주자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권총을 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경찰관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든다. 또한 총기오남용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잘못 발사한 실탄에 의해 사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현 황

1) 현행 총기사용 매뉴얼

○ 현행 매뉴얼은 관련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을 설명하고 판례 중심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요령(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사항)이 없음

※ 현행 총기매뉴얼 내용은 별첨 1(현행 매뉴얼) 참조

2) 추진중인 매뉴얼 내용

○ 현재 제작․추진중인 매뉴얼은 “상황단계별” 요건에 따라 총기사용 정도와 유의사항을 규정하였고

※ 상황단계별로『안전장치제거 → 권총꺼냄 → 경고 및 경고사격 → 실제사격』순으로 사용 정도를 강화

※ 세부내용은 별첨 2(상황단계별 총기사용 매뉴얼) 참조

○ 총기사용이 가능한 각 상황별 요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총기 및 장구사용 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사용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환류(feed-back)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구성 및 보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

※ 기존 주관식 기재를 요구하던 방식을 문답식으로 개선

□ 문 제 점

1) 기준의 모호

○ 추진 중인 매뉴얼의 내용 중에서 ‘경고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도주를 중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주자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권총을 쏠 수 있다’는 부분

→ 흉악범의 기준이 모호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경찰관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

2) 일반 시민들의 피해 우려

○ 자칫 총기 오남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잘못 발사한 실탄에 의해 사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음

[집중국감 2] 현장근무 경찰공무원의 실상

(1) 재난수습 근무경찰, ‘안전 보호’ 위한 조치 부실

강원도 산골마을 제설작업 투입 대원, 아이젠 등 안전장비 미지급

구제역 방역초소 경찰, 방제복도 없이 통제지시 사례도

재해 재난 시급성 인정되나, 경찰관에게도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질의9. 지난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출동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특히 지난 3월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원전파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찰에 대한 안전장비 등은 준비되어 있나? 비싸게 구입한 장비들을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한번도 개봉하지 않았고, 특히 방독면이나 방진 방독마스크의 경우 성능안전검사확인서도 없는 제품을 구입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청장께서는 알고 있나?

□ 현 황

1) 최근 5년간 재해․재난 발생시 투입된 경찰공무원

○재난 복구 지원 현황                                                     (단위:명)

구 분	소 계	산불	태풍․호우	폭설	화재 등	구제역․AI	부상자
총 계	446,756	15,885	126,069	68,446	33,112	203,244	3(경상)
‘06년	77,623	3,807	58,794	7,563	1,548	5,911
‘07년	28,256	188	12,512	580	7,309	7,667
‘08년	42,185	2,756	1,651	1,730	22,312	13,736
‘09년	25,945	4,658	12,093	7,883	1,311
‘10년	142,589	2,590	41,019	39,682	632	58,666	1(경상)
‘11.3월	130,158	1,886		11,008		117,264	2(경상)

2) 재난지역 근무경찰 안전장비 관련 상세물품 현황 및 관리방법

○ 상세물품 현황

종 류	방독면	헬맷	화생방 보호의	구명 자켓	구명환	방진방염안 경	방진방독마스크
제조사	삼공물산 산 청	대성테크	삼공물산	국제구명 산업공사 등	해성산업 등	명신광학	산청
구입시기	‘98～‘10	‘95～‘10	‘02～‘10	‘02～‘10	‘02～‘10	‘05	‘05
내구연한	10년	10년	5년 (밀봉시 10년)	10년	10년	10년	5년
교체시기	사용불가 시 장비 교체	사용불가 시 장비 교체	사용불가 시 장비 교체	필요시 구입	필요시 구입	필요시 구입	필요시 구입
관리방법	집중보관	집중보관	집중보관	집중보관	집중보관	집중보관	집중보관

○ 지역별 보유현황                                          (단위:개)

시‧도	방독면	헬맷	화생방 보호의	구명 자켓	구명환	방진방염안 경	방진방독마스크
총 계	107,365	145,054	9,483	5,077	2,245	2,895	6,285
서 울	36,103	49,287	2,588	622	264	51	955
부 산	8,847	6,890	485	157	70	113	750
대 구	4,114	7,895	392	260	139	44	66
인 천	4,148	6,176	417	139	42	221	385
광 주	2,437	3,639	452	53	36	48	73
대 전	2,476	2,525	232	56	21	37	164
울 산	1,652	3,041	230	27	35	120	158
경 기	13,914	23,819	826	538	377	213	513
강 원	3,118	4,275	600	542	188	356	557
충 북	3,304	4,811	222	353	91	133	177
충 남	3,283	5,549	360	288	91	241	337
전 북	4,968	4,616	446	518	147	262	788
전 남	4,715	5,689	672	396	130	241	494
경 북	5,716	4,858	715	357	270	479	432
경 남	6,046	8,601	561	646	314	295	293
제 주	2,524	3,383	285	125	30	41	143

□ 문제점 및 대책

1) 현장근무 경찰공무원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

○ 재난 복구 지원에 많이 동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장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

- 동해안 폭설 제설작업에 동원된 전․의경대원 중 산골마을에 투입되는 대원들에게는 눈덮힌 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아이젠 등이 필요하나 지급되지 않음.

- 구제역으로 인한 방역초소에 지원된 경찰에게 방제복 지급 없이 근무

<구제역방역초소를 방문한 이덕기 경기청장>

- 폭우피해 속에서 맨몸으로 하천에 뛰어들고 있음

<충청타임즈> 2011. 7.10.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윤정근 경사(45·사진)가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하천에 뛰어들어 초등학생을 구조해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 방독면과 방진 방독마스크의 경우 성능안전검사확인서도 없는 제품구입

2) 재해․재난지역 투입시 경찰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시급

○ 경찰도 사람이고, 특히 재해․재난지역은 위험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출동

- 시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일 경우, 먼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일정 인원을 투입 후, 지원팀이 안전장비를 갖추어 출동하는 방안도 강구 필요

[집중국감 2] 현장근무 경찰공무원의 실상

(2) 경찰 순직 처리관련 -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순직자’는 감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 남은 것은 가족들의 生活苦

경찰공무원 매년 80여명 사망, 그러나 순직자는 고작 15명선에 그쳐

근무 중 ‘주검경찰관’, 전쟁없는 시대에 애국자 만드는 순직처리 필요

□질의10. 경찰공무원의 경우, 살인적인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정기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는 미수검인원이 20.7%에 이를 정도로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경찰 재직 중 사망자가 매년 80여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에도 58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순직자는 줄고 있는 상황인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특수한 환경에서 힘들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유족을 위해서라도 순직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 현 황

1) 경찰관 근무 중 순직처리 기준

○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및 제6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절차 및 내용

- 「공무원연금법」

• 공무상사망(법제61조) : 유가족이 소속기관에 유족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소속기관에서 사망경위서 등을 조사한 후 구비서류를 공단에 송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족보상금 지급여부 결정

• 직무현장사망(법제3조)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행안부 순직유족연금보상금심의결과에 따라 순직공무원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유가족 및 소속기관에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보훈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로 국가유공자 등록

2) 2006~2011. 7까지 경찰공무원 순직현황

구 분		총 계	’06	’07	’08	’09	’10	’11. 7월
순직	계	81	17	15	17	13	13	6
	범인피격	5	1	2	1			1
	과 로	36	8	7	6	5	8	2
	교통사고	31	6	6	6	5	5	3
	인명구조	1			1
	시위진압	1				1
	안전사고	7	2		3	2
사망경찰관 (순직․질병․자살포함)		454 (남445,여9)	82 (남81,여1)	76 (남75,여1)	79 (남78,여1)	79 (남77,여2)	80 (남77,여3)	58 (남57,여 1)

3) 계급별 현황 (사망자에 순직자 포함)

구 분		총계	경무관이상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순직	81	1	1	1	5	19	32	13	3
	사망	454	2	3	12	26	168	177	52	14
’06	순직	17				1	3	7	4	2
	사망	82		1	6	3	15	41	14	2
’07	순직	15			1		4	7	3
	사망	76			2	3	29	32	7	3
’08	순직	17				1	6	8	2
	사망	79	1		1	5	34	30	6	2
’09	순직	13		1			2	6	4
	사망	79		1	1	7	29	29	11	1
’10	순직	13	1			3	4	4		1
	사망	80	1	1	1	5	36	23	9	4
’11	순직	6				1	1	2	2
	사망	58			1	3	25	22	5	2

□ 문 제 점

1) 매년 경찰관 사망건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순직처리자는 감소

○ 경찰관 순직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순직처리를 하겠지만, 사망자가 증가하는데 순직자수가 감소하는 것은 경찰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

2) 순직 미처리시 유족 생활고

○ 순직처리시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유족연금(20년 이상 근무 중 사망시) 또는 유족일시금(20년 미만 근무 중 사망시)외에 유족보상금 등을 수령하게 됨

○ 그러나 공무상 사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어, 유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림

[집중국감 3] 교통분야점검

(1)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 쉽게 따는 면허증, ‘방어운전’은 나 몰라라

개인생계 도움 되도록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시행

운전예절까지 간소화, 도로상의 달리는 시한폭탄 우려 증가

운전예절 및 방어운전교육 등 기본교육은 오히려 강화 필요

□질의11. 2010년 대통령께서 운전면허취득 간소화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경찰청은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방안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오히려 면허취득의 「절차」는 간소화로 하되 면허취득의 「내용」은 오히려 강화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얼마 전 뉴스에서 ‘엽기운전’이라고 하여 보도된 바가 있는데, 청장께서는 그 장면들을 보았나? 대통령께서는 미국보다 면허취득절차가 까다롭다고 판단하여 간소화를 말씀하셨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어릴 때부터 부모와 교통안전 교육기관을 통해 자동차 문화를 배우고, 그 토대에서 운전면허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문제집 답안 외우고, 학원에서 기본 공식 몇 개 외우면 합격하는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르다. 「면허취득 간소화」는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 현 황

1)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방안 내용

○ 과거 70, 80년대는 자동차가 적어 소수 특별한 사람만이 자동차 보유

- 도로여건과 교통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적어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장내기능교육과 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

○ 현재는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어 등록된 자동차만 해도 1,950만 대에 이르고, 운전면허는 2,634만 명이나 보유하고 있어, 각 가정마다 자동차를 1~2대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교통환경과 자동차 문화의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 적은 돈으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편리하고 저렴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적성검사 장소확대, 문제은행 항목수 300문항으로 대폭 축소, 학과과정 이수제 도입, 학과시험 10개 국어 이상 번역 등 저학력자ㆍ고령자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추진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기대효과
적성검사	면허시험장(26개소) 지정 의료기관(1,762개소)	전문학원(415개소),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접근성 제고
학과시험	문제은행(752문항) 면허시험장(26개소)	문항 축소(300문항) 전문학원으로 확대 교육이수(15시간)제 도입 시험언어 다양화(6→10개 국어)	접근성, 선택권 보장
의무교육 (전문학원)	기능교육 15시간	기초교육 8시간 ※ 추가교육(10시간) 이수시 보험료 할인제 도입	부담경감 개인책임 강화
	주행교육 10시간
운전시험	장내기능시험 (11개 항목 테스트)	폐 지	실제 운전능력 검증 강화
	도로주행시험 (31개 항목 테스트)	31개 평가항목 중 중복․불필요한 항목 일부삭제 (주행능력 검증후 주행 시험) ※ 3회이상 불합격시 교육(5시간)과 응시제한(7일) 중 선택 부과

2) 지난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 불이행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기타
2008	건수	215,822	13,653	26,436	411	5,641	118,791	21,984	15,617	13,289
	사망	5,870	654	444	134	163	4,078	92	136	169
	부상	338,962	25,238	44,678	689	5,918	177,084	39,953	25,751	19,651
2009	건수	231,990	14,327	27,582	422	6,343	126,340	24,554	17,145	15,277
	사망	5,838	548	427	163	166	4,098	128	124	184
	부상	361,875	26,153	46,281	628	6,669	185,784	45,132	28,127	23,101
2010.	건수	226,878	14,701	25,963	403	6,542	125,082	23,126	16,206	15,485
	사망	5,505	563	409	138	184	3829	98	109	175
	부상	352,458	25,370	43,416	631	6,845	184,381	41,629	26,763	23,423

※ 매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수 증가 추세임

3) 비상식적 운전차량 모습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

○중앙분리대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차량

□ 문 제 점

1) 운전면허취득 간소화에 따른 운전미숙자의 발생 우려

○ 간소화 이전 운전면허 취득 시에도 운전면허학원에서는 면허취득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이 아닌 면허시험 통과를 위한 공식암기교육에 주력

○ 따라서, 운전면허취득 간소화가 아닌 오히려 강화가 필요

2) 교통사고 발생율 증가

○ 운전면허취득자의 다량 남발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제도개선 필요

[집중국감 3] 교통분야점검

(2) 고속 및 지방도로 2차 후속사고 - 재빠른 조치만이 대형사고 방지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상의 2차 후속사고, 매년 꾸준히 증가

2차 후속사고, ‘인명참상’ ‘대형사고’ 유발가능성 더욱 높아

도로 위 사고 발생시 즉각조치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질의12. 고속도로 또는 지방도로에서 1차 교통사고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2차 후속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2차 후속사고는 평균적으로 173건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30명정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도로는 매년 2차 후속사고가 증가하고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2차 후속사고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충돌 또는 추돌할 경우 곧바로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 2차 후속사고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고속 도로	2차사고	183	32	606	174	34	605	161	24	520
	갓길정차 2차사고	0	0	0	13	5	36	5	2	4
지방국도(2차사고)		16	0	44	35	1	65	46	0	93

2) 발생원인

○ 후속사고는 고속주행 중 전방의 사고나 고장 차량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 2차적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 후속사고 사망사고의 원인은 주시태만, 졸음,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등으로 나타남

□ 문 제 점

1)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의 2차 후속사고 꾸준히 발생

○ 고속도로에서도 매년 170여건의 2차 후속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30명에 이르고 있음

○ 지방도로의 경우 고속도로에 비해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도 증가추세

2)  2차 후속사고의 경우 대형사고 유발가능성 더욱 높음

○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차량들이 충,추돌할 경우 곧바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 2차 후속사고 예방 및 대책

1) 주행 중 사고발생시 사고차량의 위치 즉각 확인을 통한 안전조치 실시

○ 2011. 2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동 중인 운전자에게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전방의 사고현장 위치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 위치정보를 활용, 주행 중 사고발생시 사고차량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여 신속히 순찰차를 출동시켜 안전조치 실시

※ 고속도로 3km 마다 하이패스 단말기 위치 수집 장치를 설치하여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출동조치

2) 사고다발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사고다발구간에 대한 상황실 근무자의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2차사고 예방

3) 운전자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강화

○ 후속사고 원인이 되는 갓길 주정차 등 법규위반 행위 계도․단속 강화

○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삼각대, 후레쉬봉 등 교통안전 장구를 반드시 휴대하고 사고발생시 후방 안전조치 요령을 VMS(Variable Message Sign) 문자전광판,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필요

[집중국감 3] 교통분야점검

(3)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관련 - 자전거도 차(車)

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

사상자 매년 증가, 경찰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사고도 다수 발생

자전거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지도 및 홍보활동 강화 필요

□질의13.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자전거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자전거도로의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므로, 자전거도로상에서 일어난 자전거사고는 교통사고이어서 경찰청이 처리하기 때문에 경찰청도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찰청은 자전거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현황

전체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08년	219	0	291
2009년	248	2	330
2010년	278	3	344

2) 언론기사 내용

최근 가족과 함께 서울 한강공원 잠실지구로 산책을 나갔던 김동규(37)씨는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노는 데 정신이 팔린 다섯 살짜리 아들이 순식간에 자전거 도로에 뛰어드는 바람에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자전거 운전자 몇 명이 아이를 피하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 자전거 운전자 한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잠시 후에 발생했다.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보이는 유니폼 차림의 사람들 10여명이 몰려와 "아니, 아이를 '자전거 전용도로'에 뛰어들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김씨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씨는 떼 지어 달려드는 기세에 눌려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한껏 속도를 내며 달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한강 자전거 길에서 한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자전거 길 옆에 정차돼 있던 공사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 문 제 점

1)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 매년 30여건 이상 증가

○ 경찰 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해자 피해자간 합의로 끝나는 사고도 다수 추정

2) 자전거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 증가

○ 자전거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수 매년 증가

○ 자전거도로가 인도 및 차도와의 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음

- 인도와 같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경우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인식하여 자전거가 비켜갈 것으로 예상하고, 자전거이용자들은 자전거전용도로이므로 사람이 비켜갈 것으로 예상하여 사고가 발생

- 차도와 같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가 차량운행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자전거에 위협운전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무시하고 이동하다가 사고 발생

□ 대응방안

1) 자전거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지도 또는 홍보 필요

○ 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 가목)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

○ 자전거에 의한 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처리와 같게 진행되므로, 자전거도로에서의 교통지도 또는 홍보필요

2)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 필요

○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자전거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처리는 경찰이 담당

○ 따라서 경찰청은 각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집중국감 3] 교통분야점검

(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 - 어린이교통사고 획기적 감소 홍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매년 증가, 사상자수도 증가

등․하교시간에 집중 발생, 특정시간대 처벌기준 강화 필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지도방안 마련과 교육 필요

□질의14.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2008년에 517건에서 2009년에 535건, 2010년에는 733건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사상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고시간대를 살펴보면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통취약계층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지도가 필요하다. 물론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협력단체 등에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운전자들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다 보니 안전지도에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획기적 감소”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현황을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크게 홍보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지난 3년간(08년~1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 생(건)		517	535	733
사 망(명)		5	7	9
부 상(명)		559	560	760
보호구역 지정현황		8,999	9,584	13,207
1000 개소당	발생(건)	57.45	55.82	55.50
	사망(명)	0.56	0.73	0.68
	부상(명)	62.12	58.43	57.55

2) 가해운전자 사고발생 시간대별 현황

구분	시간 총(건)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08년	517	0	1	0	8	68	24	107	137	99	53	16	4
09년	535	1	1	1	5	73	29	124	130	94	54	19	4
10년	733	2	0	0	5	92	36	149	191	145	82	28	3

□ 문 제 점

1)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매년 증가

○ 사망자 및 부상자수 또한 증가

2) 사고발생시간이 주로 등․하교 시간에 집중

○ 초등학생의 경우 교통취약계층으로서 주변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지도 필요

○ 녹색어머니회 등에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지만,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지도에 한계

[집중국감 4] 수사분야점검

(1) 안보와 범죄 양날의 칼, 주한미군 범죄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97건 범죄발생 중 구속은 단 4건

SOFA 제22조로 인한 우리 수사권 제한 부당성 제기 미흡

주한미군 범죄 잦은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및 SOFA 개정 필요

□질의15. 고엽제 매립 등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범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한미군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언론에 잘 보도도 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8년 이후 주한미군의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를 비롯한 기타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속수사건수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불구속처리 되었으며 이는 SOFA에 의해 미군 헌병대에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SOFA 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나? 또한 주한미군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SOFA 사범 검거 및 조치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성범죄	지능범	기타	처리결과
										구속	불구속
’07년	191	0	9	6	36	119	6	10	5	1	190
’08년	183	0	8	5	23	100	3	6	38	0	183
’09년	306	1	7	5	83	130	0	15	65	1	305
’10년	377	0	24	11	67	154	0	10	111	0	377
’11. 6월	140	1	8	2	19	89	2	1	18	2	138

2) SOFA 제22조

○ ‘주한 미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한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그것이 미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일 때에는, 미국이 전속적(專屬的)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일 때에는, 한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와 미국군대·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합의의정서에서는 한국측은 미국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재판권행사가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

□ 문 제 점

1) 매년 주한미군의 범죄건수 매년 증가

○ 주한미군의 범죄건수는 증가하나 구속수사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 SOFA에 의해 제대로 된 수사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

○ 주한미군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

2) SOFA의 부당성에 대한 개선노력 미흡

○ SOFA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주한 미군이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했을 때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범죄인 경우에는 미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긴 뒤 필요할 때마다 신병인도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찰청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

[집중국감 4] 수사분야점검

(2) 사이버테러 관련

국가기능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 사이버테러 수사 인력 증원해야

경찰전산망 해킹 당하고, 도청 당하는지 여부는 認定도 否認도 NO

사이버테러 수사인력 증원 및 범죄진화에 따른 대응능력 구비 필요

□질의16. 올해 4월 농협 전산망 마비가 사이버테러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이버테러는 주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파괴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로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요소이다. 그러나 경찰의 사이버수사인력은 본청 및 지방청을 포함하여 963명에 불과하다. 1인당 연간 담당 사건수가 128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적은 인력으로 사이버테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한 얼마 전 부산의 한 의경이 경찰 내부망을 해킹해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10명의 메일 계정을 열람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청 자체의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다면,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나?

□ 현    황

1) 사이버테러 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6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20,077	16,953	16,601	13,152	18,287	14,874	7,644	5,115
해 킹	19,950	16,854	16,558	13,124	18,163	14,760	7,557	5,072
바이러스유포	127	99	43	28	124	114	87	43

※ 사이버테러는 사이버범죄 중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포함하는 실무차원의 분류임

2) 사이버 수사인력 현황

○ 경찰청 : 총 63명 (경찰관 47명, 일반직16명)

○ 지방청․경찰서별 인원 : 총 900명                  ('11.6.30현재)

구 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1	경기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900	178	76	50	51	35	31	21	138	50	33	24	28	41	38	47	45	14
지방청	148	30	12	9	8	6	8	6	13	4	6	5	7	8	8	8	6	4
경찰서	752	148	64	41	43	29	23	15	125	46	27	19	21	33	30	39	39	10

※ 1인당 연평균 담당사건수 : 127.6건 ('10년 발생사건 기준)

3) 경찰청장의 이메일 해킹

○ 경찰 기동단에 근무하는 의경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이메일을 해킹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경찰 내부망을 해킹해 조 청장 등 경찰 관계자 10명의 메일 계정을 열람한 혐의 등으로 부산 경찰청 기동단 소속 23살 김 모 의경을 붙잡아 조사

○ 김 의경은 이미 지난 6월 20일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경찰 내부망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안 담당자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조사됨

□ 문 제 점

1) 사이버테러 수사인력 부족

○ 불과 963명의 인원이 많은 사이버테러 사건을 처리

○ 1년에 1인당 128건에 해당하는 사건 담당

2) 경찰전산망의 보안 취약

○ 경찰 또한 사이버테러의 대상 가능

○ 경찰의 경우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정보유출 또는 전산망 손상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됨

[집중국감 4] 수사분야점검

(3) 세계화․다민족시대, 외국인범죄에 소홀한 경찰청

2010년 8월 이후, 이전 대비 훨씬 많은 외국인 범죄 발생 상황

경찰통역요원 숫자, 민간통역사 대비 1/3 수준 - 전문성 강화 필요

각국언어 미소통으로 인한 외국인범죄 즉각조치 미흡

□질의1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범죄 현황을 볼 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청장께서 취임 이후 외국인 범죄건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살인․강간․폭력범죄가 증가하여 갈수록 외국인범죄가 흉포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범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통역요원이 민간인 통역사에 비해 1/3도 안되는 숫자에 불과한데, 이러한 경우 외국인범죄자를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그 외국인에 대한 즉각 수사가 어려울 수가 있다. 외국인범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나? 글로벌시대에 맞춰 외국인들의 유입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인가?

□ 현    황

1) 외국인피의자 검거 현황

○ 지방청별                                            (단위 : 명)

구분 기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 8	14,632	23	4,563	706	387	762	139	251	277	4,739	207	254	398	248	290	521	803	64
’11. 7	16,460	5	6,164	648	411	843	109	142	252	5,079	145	297	434	224	256	394	984	73

○ 죄종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10. 8월	14,681	58	140	94	1,170	3,709	2,972	677	5,861
’11. 7월	16,460	61	103	178	996	4,517	2,227	141	8,237

○ 국적별                                              (단위 : 명)

국적 연도	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 스탄	기타
’10. 8월	14,681	8,162	944	64	179	274	885	124	4,049
’11. 7월	16,460	9,733	969	77	133	336	666	152	4,394

2) 외사인력 및 통역사 현황

○ 외사수사인원 1인당 담당 사건수(’10년)             (단위 : 건, 명)

외사수사인원	외사기능 사건접수건수	1인당 담당사건수
406명	8,951건	22건

○ 각 지방청별 통역인원 현황(’10년)                  (단위 : 건, 명)

구 분	계	경찰관	민간인
계	3,677	866	2,811
서 울	554	220	334
부 산	287	65	222
대 구	217	86	131
인 천	193	31	162
광 주	64	18	46
대 전	73	19	54
울 산	98	16	82
경 기	473	130	343
강 원	168	34	134
충 북	267	47	220
충 남	270	33	237
전 북	202	27	175
전 남	235	35	200
경 북	200	41	159
경 남	311	30	281
제 주	65	34	31

□ 문 제 점

1)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외국인 범죄건수 증가

○ 조현오 청장 취임 이후 외국인범죄 증가

○ 특히, 살인․강간․폭력범죄가 증가하여 갈수록 외국인범죄가 흉포화되어가고 있음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범죄 급증

2) 경찰 통역요원 부족

○ 민간인 통역사에 비해 1/3도 안되는 수준임

○ 외국인범죄자를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그 외국인에 대한 즉각 수사가 어려움

□ 대    책

1) 외국인 범죄 예방활동

○ 외국인 밀집지역․우범지역 등 외국인 체류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D/B化, 외국인 범죄 대책수립에 활용

※ 체류인원․외국인 공동체․외국인 유흥업소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부여

- 범죄예방교육 및 범죄환경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외국인 범죄 단속활동 강화

○ 전국 9개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 설치, 지능화․광역화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외사수사역량 집중

※ 경기(’09. 8), 서울(’10. 2), 부산․인천․경남․대구․제주청(’10. 10), 충북(’11. 2), 울산(’11.5)

○ ‘주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4. 5～7. 4)’ 등 연중 시의성 있는 테마 단속 실시

※ 수사국 합동 단속현황 : 총 8,311명 검거(341명 구속)

○ 구로․안산 등 외국인 과밀지역 특별 관리전담 국제범죄수사대 지정, 집중관리

3) 주요 외국인 폭력배 관리 강화

○ 외국인 폭력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 단순․우발적 폭력 外, 죄질이 나쁘거나 사회적 위해성이 큰 폭력행위는 조직성 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강력 단속

○ 수사․생안 등 외국인 폭력배에 대한 全기능 총력 대응체제 구축, 첩보수집․분석․D/B化․추적검거까지 통합 수사대응 체제 마련

※┎ 수사기능 협조, 외국인 폭력배 관련 정보공유 및 필요시 합동단속

┖ 생안기능 협조, 112접수 및 풍속업소 단속시 외국인 폭력배 관련여부 파악

○ 법무부 등 협조, 검거된 폭력배 강제퇴거 등 실효적 제재조치 강구

○ 未출국자 관리대상 선정, 위해성․범행가담정도․사회적 파급력 등 고려, 체계적 사후 관리

4)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차단

○ 국내 활동 외국 업체中 해외 범죄조직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업체 선정, 정밀내사

※ 최근 대부업, 건설․부동산업, 농수산물 수출입업, 결혼중개업 등 합법적 사업에 관련 의혹 제기

○ FIU(금융정보분석원)에 협조, 불법자금흐름 파악․국내법위반여부 확인, 엄중 사법처리

○ 폭력사범이 많은 동아시아권 중심, 국가간 경찰협력회의 時, 관련의제 상정,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책 마련

[집중국감 4] 수사분야점검

(4) 은밀하게 파고 드는 신변종 성매매

일반 성매매와 달리 확인되지 않는 변형영업이어서 파악곤란

여성접대부 고용업소, 관련 행정당국과의 긴밀협조 통한 단속시급

□질의18. 과거 청량리, 미아리로 대표되던 성매매 집결지(일명 집창촌)가 개발되면서 집결지에서의 성매매는 감소되고 있으나,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는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이어서 파악도 곤란하고, 처벌법규를 피해 성행하고 있어 단속 또한 곤란하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 처벌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신변종 성매매가 감소했다기 보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접대부 고용으로 인한 성매매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관상으로 접대부를 고용한 성매매 장소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경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최근 3년간 신변종 성매매 처벌현황

○ 2008년

구분	총계	성매매	음란행위	변태영업	접대부고용	음란물상영, 판매
합계	10,622	3,076	188	3,105	4,084	169
서울청	3,198	1320	45	770	996	67
부산청	845	257	38	230	295	25
대구청	745	279	19	101	344	2
인천청	437	147	3	72	213	2
광주청	243	77	2	24	134	6
대전청	371	42	9	152	165	3
울산청	359	75	3	214	63	4
경기청	2,211	610	18	456	1084	43
강원청	131	29	2	21	78	1
충북청	180	24	4	38	112	2
충남청	533	32	10	312	178	1
전북청	626	56	4	414	149	3
전남청	157	23	6	58	68	2
경북청	144	36	17	36	50	5
경남청	408	56	8	193	148	3
제주청	34	13	-	14	7	-

○ 2009년

구분	총계	성매매	음란행위	변태영업	접대부고용	음란물상영, 판매
합계	14,606	4,372	508	3,219	6,175	332
서울청	3,697	1450	54	667	1454	72
부산청	2,198	600	210	725	588	75
대구청	951	228	41	96	560	26
인천청	1,181	363	62	332	422	2
광주청	263	79	4	7	173	-
대전청	588	134	19	191	224	20
울산청	148	17	6	37	85	3
경기청	3,089	984	53	351	1597	104
강원청	189	70	3	36	79	1
충북청	349	89	2	17	239	2
충남청	635	49	14	327	243	2
전북청	540	93	10	248	178	11
전남청	151	25	10	27	87	2
경북청	263	135	8	51	66	3
경남청	310	30	12	88	172	8
제주청	54	26	-	19	8	1

○ 2010년

구분	총계	성매매	음란행위	변태영업	접대부고용	음란물상영, 판매
합계	8,937	1,747	347	1,432	5,119	292
서울청	2,363	644	65	226	1347	81
부산청	613	116	31	114	341	11
대구청	524	137	30	57	288	12
인천청	1,042	147	126	326	428	15
광주청	301	72	12	2	205	10
대전청	184	9	2	19	150	4
울산청	132	24	7	8	89	4
경기청	1,961	321	29	133	1351	127
강원청	150	37	1	19	92	1
충북청	161	21	4	17	109	10
충남청	639	44	19	358	217	1
전북청	289	47	9	75	153	5
전남청	106	14	3	3	84	2
경북청	190	62	5	28	93	2
경남청	260	43	3	45	162	7
제주청	22	9	1	2	10	-

2) 풍속 저해 업소의 축소 및 근절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신변종 불법 업소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될 시점에는 이미 불법영업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 법령개정 등을 통해 단속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 현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신변종 업소를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단속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추진중에 있음.

□ 문 제 점

1) 일반 성매매와는 다르게 단속이 곤란

○ 신변종 업소는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이므로, 집결지에서의 성매매와 달리 파악부터 곤란

○ 처벌법규를 피해 성행하고 있어 단속 또한 곤란

○ 2009년에 비해 2010년 처벌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신변종 성매매가 감소했다기 보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2) 접대부 고용 등으로 인한 성매매 단속 시급

○ 키스방 등 여성을 고용하는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음

○ 외관상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업소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입수를 통한 잠입수사 등이 필요

[집중국감 5] 주인잃은 유실물, 관리체계 2원화로 국민불편 가중

경매처분으로 국고 귀속되는 금액 연간 118억원에 달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부족으로 인해 유실물찾기 불편

관계기관과의 시스템구축을 통해 손쉽게 찾도록 해야

□질의19. 파출소나 지구대에 유실물 신고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실신고된 현금만 27억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찾아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매년 경매처분 등으로 국고귀속 되는 금액이 11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유실물 반환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관서도 주인을 찾아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에서 분실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고 경찰은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2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유실물 관리에 대해서 일원화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주인을 찾아가는 물품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경찰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 현    황

1) 유실물 유형

연도	물건	현금	각종증명서	유가증권	기 타
2008	108,548	12,750	68,702	3,164	44,358
2009	136,735	19,663	38,658	2,510	23,228
2010	107,355	31,609	127,588	3,494	27,758

2) 유실물 반환

○ 연도별

연 도	습득자신고	유실자반환	반환율(%)
2008	237,522	190,527	80.2
2009	271,021	197,769	73.0
2010	297,804	212,408	71.3

○ 지역별 유실물 반환율(%)

지 역	2008	2009	2010
총 계	80.2	73.0	80.2
서 울	80.6	81.2	80.6
부 산	82.9	63.1	82.9
대 구	85.0	60.1	85.0
인 천	77.7	51.4	77.7
광 주	99.7	53.2	99.7
대 전	56.9	72.3	56.9
울 산	94.4	92.4	94.4
경 기	78.9	77.0	78.9
강 원	104.0	74.1	104.0
충 북	112.1	80.5	112.1
충 남	71.6	63.4	71.6
전 북	47.8	65.1	47.8
전 남	96.1	79.6	96.1
경 북	62.3	79.8	62.3
경 남	110.1	82.4	110.1
제 주	41.3	37.6	41.3

※ 위 자료는 유실물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통계현황으로 습득물 신고일자 기준이며 검색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3) 유실물 처리절차

습득물 신고	습득물 접수	습득물 취합ㆍ보관	소유권 취득	국고귀속
습득자	경찰서․지구대 (유실물시스템 입력)	◦ 생활질서계 - 사이버경찰청 유실물마당 게재(공고) 및 습득물 보관 ※ 유실물센터 보관(서울, 부산) ◦ 경리계 - 현금ㆍ수표(은행 보관)	1년 후 습득자 소유권 취득	1년 6개월 후 국고귀속 (양여․폐기)

□ 검    토

1) 유실물 유형별

○ 유형별로는 물건의 비중이 높지만, 2010년의 경우 증명서 분실이 급증

○ 증명서 분실시 이를 악용하는 2차 범죄우려가 높고 실제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유실물 반환 관련

○ 매년 유실물의 반환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유실물의 소유자들이 물건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는 성향이 있고,

- 유실물을 찾기 위해 어떠한 절차 및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유실물 가운데 현금 분실액은 총 27억여원에 달하고, 현재 국고 귀속된 금액은 118억여원에 달함

3) 관계기관의 연계 부족

○ 현재 경찰청 유실물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실물센터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연계작업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나, 2011년 예산편성에서 반영되지 못함(장비구입 및 인력채용 관련 22억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집중국감 6]‘경찰대 이전’, 수뇌부의 관심도 진단

2009년 경찰대학 이전 계획 승인 이후, 아직도 보상협의 중

시와 경찰청,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 통해 이전추진 가속화 필요

□질의20. 경찰대 이전 계획이 2009년에 승인난 이후,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예산문제라든가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추진이 미진한 상황인데, 경찰청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독려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    황

1) 경찰대학 이전 관련 사업 추진내용

○ 경찰대학 이전 계획 승인(’09.06.08.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 ’10.4.8. 대학↔아산)

○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10.11.11. ~ ’11.11.15.)

○ 기본계획 수립(’10.12.15. ~ ’11.10.)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용역 시행(’11.01.31 ~ ’11.11.30)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11.07.29 ~ ’11.09.06)

○ 협의 보상(토지 매입)시행 예정(’11.9월 ~ )

○ 기본설계 용역발주 예정(’12.1월 ~ )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착공 예정(’12.6월 ~ )

○ 공사완료 및 개교 예정(’15.12월)

2) 현 단계 현안 사항 및 쟁점, 주민민원 및 개선사항

○ 현안사항

- 총사업비 조정요구

□ 기 배정 예산은 3,511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642억원 건설비 1,869억원이나 개별이전기관으로 이전부지내 원형지 개발비(토목공사비 등) 및 조경비, 대운동장 등 야외 체육시설 기반시설 비용 등 부족예산 911억원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필요

○ 주민민원사항과 해소(해결, 개선) 사항

- 경찰대 부지 외 잔여지 수용 요구

□ 보상 단계에서 잔여지 매수 청구 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용검토

- 축산 및 과수 폐업 보상 요구

□ 인근 시군구에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 불가하다는 증빙서류 제출시 폐업 보상 가능하며 과수농장의 폐업은 실농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거래 실적 증명서 제출시 반영 가능

- 미등기 건축물의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인정 요구

□ 공토법상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는 정상적으로 평가 가능하나, 이후 건축물 부지는 원 지목에 조성비 감안하여 평가

- 농기계의 현 시세 보상 요구

□ 소유 농지의 3분의 2가 본 사업에 포함시 농기계 현시가의 60%를 보상

- 주민 이주대책

□ 아산시에서 부지 조성시 개략적인 분양단가를 주민대책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이주자 택지 희망자 조사를 하여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재 협키로 합의

- 이주 비용을 호당 5,000만원 요구

□ 법에 근거해야 하나 상위기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 주택 및 잔여 땅 모두 수용시 절대 농지에 농가 주택 신축허가 요구

□ 아산시에서 다각적인 방안검토

○ 관련기관(아산시 등), 이해당사자(이전지역 주민 등)와의 접촉(면담) 사항과 논의내용

- ‘11. 04. 19. 20:00 황산리 마을 회관 황산리 주민 간담회(주민 20명)

□ 토지보상 관련 추진계획 설명회

- ‘11. 07. 14. 15:00 황산리 마을 주민대책 위원회 위원 : 박철호 등 2명

□ 토지 보상 관련 협조 요청

- ‘11. 07. 15. 12:00 황산리 마을 주민대책 위원회 위원 및 주민 면담(박철호 외 4명)

□ 대학이전사업 관련 협조 요청

- ‘11. 07. 16. 14:00 황산리 마을 주민 면담(이완종 등 3명)

□ 종중토지 관련 협의

- ‘11. 07. 18. 10:00 황산리 마을 주민 박규호 등 3명

□ 황산리 마을 이주단지 조성관련 협의

- ‘11. 07. 29. 11:00 시청 상황실 보상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부시장 등 11명)

- ‘11. 08. 04. 14:00 경찰대TF팀 사무실 토지보상관련 간담회 개최(경찰대학 부단장 등 12명)

□ 감정평가 실사 일정 조정, 잔여부지 수용여부, 이주대책 마련 등 협의

- ‘11. 08. 05. 11:00 경찰대 이전건설단장 등 3명 아산시 신도시지원과장 등 4명 감정평가 관련 업무지원 협의

- ‘11. 08. 16. 15:00 경찰대TF팀 사무실 토지보상관련 보상위원 간담회(경찰대학 부단장 등 3명, 아산시 2명, 감정평가사 2명, 주민대책위원장 이범철 등 5명)

□ 잔여지 수용 및 이주대책관련 협의

- ‘11. 8. 29. 보상협의회 2차회의 개최 예정

※ 경찰대학 이전건설단 직원 현장근무 : 1~3명 순환근무(‘11. 5 ~  현재)

3) ’12년 예산, 요구액(경찰청) 및 현재까지의 반영액(행안부, 기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9	‘10	‘11	‘12	‘12년 이후
요구액	351,081	24,381	183,540	71,522	169	71,469
반영액	351,081	24,381	183,540	71,522	169	71,469

[집중국감 7]‘다 같은 1급지’가 아닌‘1급지 경찰서’정원

관할지역․관할인구 더 많은 지방청 경찰서, 인원 더 부족해

도시와 지방의 경찰서인원, 합리적 재배치 조정 필요

□질의21. 각 급지별에 따라 경찰서 조직이나 정원이 편성된다. 그러나 같은 1급지라도 각 경찰서의 정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아닌가? 1급지 경찰서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서울청의 경우 평균 정원이 605명으로 경찰관 1인당 544명을 관할하는데 반해, 경기청은 평균 정원이 446명으로 경찰관 1인당 795명을 관할하고 있다. 총 범죄건수도 서울청은 평균 13,080건 발생하나, 경기청은 13,458건으로 오히려 범죄수도 더 많은데, 인원은 100여명 정도 적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개선 조치할 것인가?

□ 현    황

1) 경찰서 조직편성 기준

○ (과설치) 경찰서 과(課)의 기본적인 편제는 1청문감사관 및 5과(경무․생활안전‧수사‧경비교통‧정보보안) 체제임

- 기본편제를 기준으로 기능별 치안수요(범죄‧112신고‧교통사고 등)를 고려하여, 과(課)를 추가로 설치 또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임의적인 설치‧통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 과의 설치‧통합은 행정안전부령(「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9조제1항)으로 규정 (별표 참조)

○ (계설치) 係(팀)는 경찰서 등급별로 필수계와 부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계의 설치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경찰청 훈령)」에서 경찰서 계(대‧팀)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둘 수 있도록 규정

2) 경찰서 정원배치 기준

○ 경찰서 정원은 관할 인구 ‧ 면적, 치안수요(범죄‧112신고‧교통사고 등),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한정된 정원으로 치안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수요 분석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음

※ 경찰청에서는 지방청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청에서 경찰서별 정원을 결정

○ 다만, 지역적 특성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획일적인 정원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예시) 서울 종로‧남대문서는 관할인구와 치안수요가 적은 편이나, 집회‧시위가 집중되어 치안수요가 더 많은 경찰서에 비해서도 업무강도가 높음

3) 같은 1급서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인원차이가 나는 이유

○ 경찰서 급지는 관할 인구 등 지역적 특성과 함께 해당 경찰서 및 소속 지방경찰청의 치안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 세부적인 경찰서 정원은 각 지방청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치안수요와 관할구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1급지 경찰서 평균(2010년 기준)

구분	정원 (명)	관할인구 (명)	1인당 인구(명)	총범죄 (건)	교통사고 (건)	112신고 (건)
서울청	605	329,300	544	13,080	1,428	82,891
경기청	446	354,545	795	13,458	1,256	52,635
인천청	490	330,441	674	12,639	1,539	49,783
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청	457	274,705	601	11,812	1,331	40,719
기타청	383	269,367	703	10,957	1,446	29,035

[집중국감 8] 故鄕․同鄕출신 일선관서장 근무지 실태 진단

고향․동향 선후배, 친척들의 민원해결 압력에 그대로 노출

거절하지 못하고 정에 이끌린 최근 사례 - 제주 강정마을 사건

도권 지방경찰청에 비해 비수도권 지방경찰청 지역연고 비중 높아

경찰관 지역교류 및 경찰서장 향피제(鄕彼制) 필요

□질의22. 지난 몇 년 동안 제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충돌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인 ‘무기력한 대응’의 내면에 제주지역 특유의 ‘궨당 문화’(권당(眷黨)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주로 친족과 외척, 고종, 이종 등 친척을 두루 일컫는 말)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전국 일선관서의 관서장들의 근무지와 출신지를 비교, 파악해본 결과 해당 근무지 출신(故鄕)이거나 동향(同鄕)출신인 관서장들이 평균 48.2%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별로 경찰관들의 근무지와 출신지를 파악해 본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고향이거나 동향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청장의 소신이자 원칙인 엄정한 공직기강과 치안유지를 위해서나 ‘끊이지 않는 민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일선 관서장급(지방경찰청 과장급 이상)에 한해서 향피제(鄕彼制)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현    황

1) 각 지방경찰청별 연고자수

지역	경찰서 현원	(1) 연고자수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비율	(2) 과장급 이상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중 과장급 이상)
합 계
서울	18,662	3,430	18.4%	30
부산	6,603	3,488	52.8%	32
대구	4,149	2,217	53.4%	42
인천	4,069	1,178	28.9%	6
광주	2,272	1,260	55.5%	16
대전	1,921	868	45.2%	19
울산	1,613	335	20.8%	0
경기	15,403	3,092	20.1%	39
강원	3,264	2,558	78.4%	59
충북	2,576	2,134	82.8%	55
충남	3,329	1,605	48.2%	29
전북	3,922	3,529	89.9%	81
전남	4,309	2,433	56.5%	63
경북	4,966	3,475	69.9%	95
경남	4,867	3,757	77.2%	99
제주	1,000	871	87.1%	17

2) 각 지방청별 경찰서장 고향(故鄕)․동향(同鄕) 배치현황

지역	경찰서수	(같은 도지역출신 (같은 경찰서 관할출신)	비율
합 계
서울	31	6	19.3%
부산	15	8(1)	53.3%
대구	9	4	44.4%
인천	9	0	0%
광주	5	3	60%
대전	5	3(1)	60%
울산	4	0	0%
경기	41	1	0.2%
강원	17	5	29.4%
충북	12	8(1)	66.7%
충남	15	10	66.7%
전북	15	15	100%
전남	21	20	95.2%
경북	24	23	95.8%
경남	23	11(1)	47.8%
제주	3	3(2)	100%

※ 같은 도지역 출신 114명, 현 경찰서 관할지역 출신자 6명, 총 120명(48.2%)이 같은 연고지에 부임

□ 문 제 점

1) 문제가 된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지역연고자 비율이 87.1%에 달함

○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의 이름을 부르며 막지말라는 소리가 나오면, 공권력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음

○ 좁은 지역사회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자주 발생

2) 이러한 문제는 토착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한두단계를 거치면 모두 선후배사이여서, 작은 문제를 눈감아 줄 수 있고, 이것이 커지면 토착비리로 이어질 우려도 높게 됨

[집중국감 9] 경찰, 테러 위협 노출 : 도청을 통한 경비정보 유출가능성 제기

도청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

도청기 제작방법까지 공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도청

도청위협에 대한 경찰청 대책 마련 시급

□질의23. IT 기술의 발달로 도청기가 단추 이하의 크기로 소형화되어 청첩장, 잡지, 화분 등 우편 및 택배로 간편하면서도 은밀하게 투입이 가능하고, 또한 하루치 대화를 녹음해서 밤중에 한꺼번에 보내는 형태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휴대용 탐지기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시간 거리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용산전자상가와 유사한 아키하바라에서 합법적으로 도청기를 판매하고 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고 국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즉,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도청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며 5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유관 기관의 협조 속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통같은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비 계획들이 도청을 통하여 사전에 유출되고, 실시간으로 현장 경비 상황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이를 이용한 테러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경찰청장께서는 이러한 위협에 현재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경찰청장께서는 근본적 해결책으로써 대도청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장, 단기 계획을 갖고 있나?

□ 현    황

1) 도청 사례

○ 최근의 국내 도청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당 도청 사건(2011. 6. 22) 뿐만 아니라, 천안시청 불법 도청 의혹(2010. 5. 13), 서울대 총학생회 불법 도청사건(2010. 12. 9), 경찰 회식 불법 도청 기자 체포(2009. 6. 6) 등이 있으며 도청 관련된 사건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남을 알 수 있음

○ 국제적으로는 최근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의 영국 뉴스오브더월드 도청사건과 더불어 국가 기관 간의 도청이 다음과 같이 비일비재 함을 알 수 있음

- 중국이 보잉사로부터 구입한 국가 주석 전용 비행기에서 20개의 도청기 발견(2002년)

- 영국 정보기관이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사무실을 도청(2003년)

- 미일 자동차 협상에서 일본의 협상안을 CIA가 도청하여 미국 협상단에 전달 (1995년)

○ 도청 관련 피해는 보안 분야의 특성 상 공식적인 자료가 부족한 편이나,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예상보다 큰 규모임

- “미국 내에 연간 8억 달러의 도청기가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 내의 불법 도청 관련 시장은 년 22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 미국 내 기업 손실액이 년 82억 달러(약 8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음” (미국무부, U.S. State Dept./DCI, March, 1997)

- “일본내에 2006년 약37만대의 도청기가 합법적으로 ON/OFF LINE을 통해서 생산, 판매되었으며, 동년 기준으로 과거 9년간 2배로 증가하였음” (요미우리 신문, 2008년 1월).

- “국내 산업 기밀 유출에 의한 피해액은 2008년 한해 약80조원에 이르며, 동 자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3.6%, 약 2,900억원이 도청에 의한 유출로 추정됨”(국가정보원, 첨단산업기술 보호동향 2009년 10호)

2) 도청기 관련 현황

○ 최근 도청기들은 동전, 명함등의 작은 크기로 도청하고자 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한정된 시간만 동작하고, 음성 녹음 후 특정 시간대에만 발신하는 등의 지능화 추세에 있어 도청 즉시 탐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적발이 불가능

○ 이 같은 사례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 다음의 표를 들 수 있음

- 이 표는 중앙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불법 감청설비 적발 현황임

-  표의 불법 감청 설비 적발 대수를 주목

- 불법 감청 설비의 적발 건수는 특별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적발 대수는 특이하게 매년 줄어들고 있음. 이는 도청기의 진화로 인하여 발견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불법감청설비 적발 현황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개)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불법 감청설비	건	45	54	47	56	26
	대	407	164	155	92	48

○ 도청기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 역시 상당히 저렴하여 일반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임(아래 인터넷 사이트 자료 참조)

<www.ioffer.com 판매 도청기 사례 – 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음>

<Ebay에서 판매중인 도청기>

○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고 싶으면 도청기가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본으로 직접 가서 구매하는 방식도 있음(아래 사진은 일본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청기의 자료임)

<일본 아키하바라 상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도청기 자체를 만들어 사용가능

- 간단한 도청기를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아주 자세히 공개

<인터넷 (www.talkingelectronics.com) 에 공개되어 있는 도청기 제작법>

□ 문 제 점

1) 경찰의 대도청 관련 인식 부족

2) 대도청 보안 태세 미비

○ 대도청 보안 체계 미비로 인하여 경비 정보 유출 가능성 높으며 이는 성공 가능성 높은 테러로 이어질 수 있음

○ 사건 수사 시 피의자 등의 도청 가능성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