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乙 국회의원 김 우 남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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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4> E-mail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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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일시 : 2011. 10. 4.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501호

구제역 예산 전용으로,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 비상

❐ 구제역 예산 전용으로 인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책정된 2011년 예산액 1,436억원을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매몰보상 및 매몰지 정비를 위해 전액 전용시켰습니다.

❍ 그 이유로 정부는 유지관리비로 사용되는 공사의 자산 매각대금의 이월액이 계획보다 많아 이를 이용한 수리시설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변명했다.

❍ 하지만, 공사는 당초 2012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한 2011년보다 3% 증가한 3,408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자산매각이나 부대수입으로 등으로 2,683억원을 자체 충당하고, 부족한 1,100억원은 국고로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안에는 국고지원액이 622억만 반영됐고 총비용은 지난해(3,309억원)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3,305억원으로 산정됐다.

❍ 더욱이 국고지원액은 공사가 요구했던 1,100억원보다도 478억원 적은 622억원만이 반영됐다.

❍ 정부는 지난 기간 공사의 평균 자산매각대금을 고려해 공사가 추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김우남 의원은 “공사가 내년도 자산매각대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체 충당금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고려하면, 2012년에는 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의 부족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는 결국 시설물의 관리부실에 따른 농업용수공급의 차질과 시설물 안전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공사는 지금부터 추가예산 확보를 포함한 다각적인 문제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수리시설유지관리 총비용 및 국고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유지비용		2,817	2,618	3,047	2,930	3,176	3,309
국고 지원		1,528	1,482	1,503	1,527	1,527	1,436 (전용)
공사 재원	소계	1,289	1,136	1,544	1,403	1,649	1,378
	부대 운영 등	367	419	484	463	551	810
	자산매각	922	717	1,060	940	1,098	568
집행률(%)		100	100	100	100	100	69
자산매각대금 누적잔액(연말기준)		131	275	50	2,746	2,911	980

※ 2012년은 자산매각대금 누적잔액(유지보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산매각대금의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집행률은 9월 기준, 자산매각대금 누적잔액은 예상 치

< '12년 예산확보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공사요구 (A)	정부안 (B)	증 감 (B-A)	비 고
유지관리비용		3,408	3,305	△103	비용 일부만 반영
재원	자체 충당	2,308	2,683	375	증가항목 : 자산매각
	국고보조금	1,100	622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