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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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공무원(교직원 포함) 사업장 75%, 일반사업장 44%

건강보험료 2,028억 적게 납부하다 덜미

회계사, 변호사, 의사, 약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도 40% 적발

재산 520억․소득 14억원 소유자 위장취업으로 2만원 납부하다 적발되기도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75%, 일반 사업장 44% 정도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액수만 무려 2,028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의 40%도 318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점검 사업장 16만2,398개 중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44%인 7만1,377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71만8,492명에 대해 총 2,028억9,200만원을 추징했다.

<표>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2011.8.31.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점검사업장	환수사업장	추징인원	추징금액
계	162,398	71,377	718,492	202,892
2011	65,890	31,812	315,393	104,302
2010	96,508	39,565	403,099	98,590

유형별로는 보수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추징인원 기준으로 77.7%(55만7913명), 추징금액 기준으로 68.4%(1388억22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취득신고 누락이 각각 20.6%, 29.1%, 자격일 정정이 1.8%, 2.4%였다.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75%, 123억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40.1%, 318억 추가 징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은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직원 사업장도 마찬가지. 아울러 공인회계사, 의사, 수의사, 건축사 등 고소득전문직사업장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10년~’11.8월) 동안 2,495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75%인 1,87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 123억3,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기관이 점검대상 173개 기관 중 64.7%인 112개 기관이었고, 지방자치단체가 164개 기관 중 75.6%인 124개 기관, 교육기관 등이 2,156개 기관 중 75.9%인 1638개 기관이었고, 이들 기관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각각 20억3천만원, 35억8300만원, 67억2천만원이었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10년~’11.8월) 동안 3만8,09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0%인 1만5,28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직종별 적발비율은 유흥업소가 48.8%로 가장 높았고, 공인회계사가 46.6%, 의사 45%, 수의사 43.9%, 건축사 42% 순이었다.(표 참조)

재산과표 520억, 과표소득 14억원 소유자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 납부하다 적발!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등 양심불량 사례도 지난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1,239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추징한 보험료 액수만 51억6,400만원. 과표재산이 520억원에 과표소득이 14억원인 A씨는 원래대로 하면 지역보험료를 월 160만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만 내다가 공단에 덜미를 잡혔다.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지역보험료 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과표재산이 87억원에 과표소득이 1억원으로 월 4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역시 위장취업으로 월 4만원만 납부하다 적발, 570만원을 추징당했다.

연예인인 C씨는 과표재산 10억, 과표소득 8억원으로 월 15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적발되어 3,500만원을 추징당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직장가입 누락 및 보수착오 등을 확인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환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과 같은 허위취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 밖의 사례

- 외교통상부는 국외근로소득을 누락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 2010년 2월 551명, 5억3천만원을 추징당함.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 6개 기관 128명, 보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421만원 추징당함.(2010년)

-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지도점검 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음.(2010년)

- oo약국 약사, 593만원으로 소득을 신고(보험료 26만3,370원)했지만, 실제 소득은 900만원으로(월 보험료 39만9,460원), 직장보험료 160만원 추징

- oo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324원으로 소득 신고(보험료 14만8,240원), 실제 소득은 544만원으로(보험료 24만8,920원) 110만원 추징

- oo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2008년 828만원/월, 2009년 675만원/월 받았지만, 공동대표자 취득누락. 1,300만원 보험료 추징

- 과표재산 2억원, 과표소득 5억원으로 지역가입 시 월 14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에 위장취업(허위취득) 월 3만원 납부, 보험료 1,900만원 추징.

<표> 고소득 전문직종 별 점검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점검 사업장	환수 사업장(비중)	환수 건수	환수 금액
총계	38,097	15,284 (40.1%)	66,021	31,818
의사	15,216	6,868 (45%)	30,922	20,414
약사	5,188	1,974 (38%)	6,063	2,406
변호사	704	208 (29.5%)	669	642
법무사	2,833	731 (25.8%)	2,013	514
변리사	260	60 (23%)	244	128
공증인	63	19 (30.2%)	57	13
노무사	280	73 (26.1%)	189	39
세무사	3,006	1,113 (37%)	3,585	1,099
공인회계사	397	185 (46.6%)	710	327
건축사	4,065	1,708 (42%)	9,575	2,190
감정평가사	362	121 (33.4%)	451	199
관세사	295	104 (35.3%)	1,030	262
유흥업소	283	138 (48.8%)	835	415
학원	4,965	1,903 (38.3%)	9,455	3,054
수의사	180	79 (43.9%)	223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