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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현재까지,

100억이상 설계변경공사 증액분만

국민세금 1조 2,760억원

- 1개소 공사 설계변경횟수 최대 16회까지...

- 설계변경 사유, ‘현장여건 변경’ 1,100건으로 가장 많아!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은 한국철도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0억원이상 설계변경사업 148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당 설계변경횟수는 최소 1회부터 최대 16회이며, 10번 이상 넘긴 사업도 9회에 이르는 등 총 513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국민세금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3. 148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12조1,677억원, 설계변경에 따른 최종 공사비는 무려 13조4,437억원으로 증액분은 1조2,760억원, 10.49%가 증가한 비용이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현장여건 변경이 가장 많은 1,100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량조정 289건이 주된 이유였다. (*별첨. 2004년 이후  100억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4. 설계변경 위반에 대한 감사원 지적도 79건, 자체감사지적 93건으로 148개의 사업에서 172건의 지적을 받아,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었다.

5. 김성태 의원은 “보통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용역 의뢰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지반,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 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정확하고도 정밀함이 부족했던 것”이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별첨> 2004년 이후 100억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 1부.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