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10. 4.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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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정책금융공사, 양대 항공사 비행기 구입에

전체 대기업 직접대출의 11.8% 꿔줘

대한항공 1,438억원, 아시아나항공 1,156억원

정책금융공사 대기업 직접대출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필요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4일 “정책금융공사가 설립 이후 대기업에 직접대출 한 전체 대출금액의 11.8%가 양대 항공사의 비행기 구입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금융공사가 지속가능분야의 대기업 대출 중 절반에 가까운 47.6%에 해당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속가능분야의 대기업 대출총액은 5,454억원인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입비용이 1,438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156억원 등 모두 2,594억원 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대기업 직접대출은 총 2조 2,053억원이며 ▲신성장동력 1조 1,091억원 ▲지속가능 5,454억원 ▲녹색산업 4,923억원 ▲해외자원개발 585억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직접대출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 녹색산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소기업에 대한 온랜딩 자금공급이 39%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대출에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정 분야에서 소수 대기업들이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 특히 대기업에 대한 관리와 기준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해운사의 컨테이너박스 도입 자금공급, 설비투자 등의 시설자금이 아닌 채권 유동화 자금 지원 등이 정책금융공사의 자금공급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했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기업 직접대출 지원 분야별 구성>

	지원금액	비중
신성장	1조 1091억원	50.3%
지속가능	5454억원	24.7%
녹색	4923억원	22.3%
해외자원개발	585억원	2.7%
합계	2조 2053억원	100%

(자료 : 정책금융공사)

2009년 설립이후 2011년 8월 까지 대출실적

<지속가능 분야 중 항공사 비중>

			건수	지원금액
지속가능 총계			27	5454억원
	항공사 합계		19	2594억원
		대한항공	11	1438억원
		아시아나항공	8	1156억원

(자료 : 정책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