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서울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 9월28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HAPPINESS! FUTURE! TRUST!」 행복을 배달하는

미래를 약속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서울경찰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TEL. 784-5712). ※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월 28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서울지방경찰청장 1년 평가 - 취임사 5가지 강조내용, 전혀 실천하지 못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대범죄 발생은 증가, 검거는 감소 민생치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못지켜 올해 상반기 치안고객만족도 최하위, 국민위한 치안행정은 어디로?
□질의 1	지난해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5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법질서는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 둘째, 민생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자. 셋째,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한 치안행정을 강조한다. 넷째, 화합과 단결로 활력 넘치는 서울경찰을 만들자. 다섯째, 당당하고 품격있는 서울경찰이 되자.” 1년이 지난 지금 청장이 강조한 부분이 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p.7
□질의 2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오히려 올해가 더 짧은 기간의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천여건이나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는 오히려 9천여건을 더 못했다. 민생치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무색하다. 민생치안확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p.7
□질의 3	또한 경찰비위관련해서도, 작년과 유사한 수의 비위자들이 발생했다. 당당하고 품격있는 서울경찰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이다. 특히 경위․경사․경장 등 시민과 직접 마주치며 실무를 담당하는 계급의 비위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p.7
□질의 4	국민을 위한 치안행정 제대로 되고 있나? 경찰청이 제출한 2011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10년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장께서 새로 부임한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p.8
□질의 5	인권경찰로 거듭나자고 했으나, 등록금 촛불시위 관련자 수사 중, 브래지어를 벗도록 하여 언론에서 인권침해여부가 문제되었다. 광진경찰서장께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찰의 적법한 탈의 과정에서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아니냐이다. 성적수치심의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경찰이 수사시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p.8
[확인국감 3] 지하철 성추행 범죄 증가
지하철 성추행사건 매년 증가, 출퇴근 시간 집중 인터넷 토론방, 매너손 논란까지 불붙어 인력부족 탓 말고, 민간협력단체 및 지하철공사와 협조관계 필요
□질의 6		서울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성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예산상 문제로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했으나, 올해도 마찬가지 답변을 하고 있다. 경찰인력만을 가지고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와의 협조관계, 그리고 민간협력단체 등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시민들, 특히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도록 경찰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p.11
[집중국감 1]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증가
위험반응속도 느린 어린이에 대한 교통지도 필요 노인교통사고, 어린이교통사고에 비해 40배 이상 발생
□질의 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 사고발생이 높다. 특히 노인교통사고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은 보호자 동행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사고감소 및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p.15
[집중국감 2] 전화금융사기 급증, 예방대책 마련 시급
올해 상반기 발생건수, 2009년 전체 발생건수 초과 수법 다양화, 자녀납치 대가 사기범죄까지 발생
□질의 8	전화금융사기범죄는 당하는 계층이 주로 금융정보에 취약한 서민들로서,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에 1,800여건이 발생하여, 지난 2009년 1,500여건에 비해 벌써 300건이상이나 발생하였다. 피해금액도 200억원이나 되고, 사기수법도 다양해져 이제는 자녀납치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힘든 생활을 하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검거실적은 높게 나타나 다행이지만,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장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p.17
[집중국감 3]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협력관계 점검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없어, 사상발생시 보험가입되어야 보상가능 부족한 경찰인력에 큰 힘이 되는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질의 9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협력단체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법률상 근거없는 자원봉사단체이어서 이들의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활동 중 사상을 당할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자체 편성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과연 이들 단체의 권익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에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권익향상에 대한 의견을 보낸 사실이라도 있나? 현재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장께서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p.20
[집중국감 3]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전국에서 가장많은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 매년 증가 피의자 인권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 및 수사력 향상 노력 필요
□질의 10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속영장 신청하면서도 기각률이 평균 25%에 이를 정도로 높다. 서울청의 5대 범죄 검거건수 감소와 맞물려 볼 때, 일단 구속부터 하고보자는 수사관행 여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p.22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서울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 9월28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서울지방경찰청장 1년 평가 - 취임사 5가지 강조내용, 전혀 실천하지 못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대범죄 발생은 증가, 검거는 감소

민생치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못지켜

올해 상반기 치안고객만족도 최하위, 국민위한 치안행정은 어디로?

□질의1. 지난해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5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법질서는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 둘째, 민생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자. 셋째,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한 치안행정을 강조한다. 넷째, 화합과 단결로 활력 넘치는 서울경찰을 만들자. 다섯째, 당당하고 품격있는 서울경찰이 되자.” 1년이 지난 지금 청장이 강조한 부분이 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의2.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오히려 올해가 더 짧은 기간의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천여건이나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는 오히려 9천여건을 더 못했다. 민생치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무색하다. 민생치안확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질의3. 또한 경찰비위관련해서도, 작년과 유사한 수의 비위자들이 발생했다. 당당하고 품격있는 서울경찰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이다. 특히 경위․경사․경장 등 시민과 직접 마주치며 실무를 담당하는 계급의 비위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의4. 국민을 위한 치안행정 제대로 되고 있나? 경찰청이 제출한 2011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10년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장께서 새로 부임한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질의5. 인권경찰로 거듭나자고 했으나, 등록금 촛불시위 관련자 수사 중, 브래지어를 벗도록 하여 언론에서 인권침해여부가 문제되었다. 광진경찰서장께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찰의 적법한 탈의 과정에서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아니냐이다. 성적수치심의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경찰이 수사시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 현 황

1)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대 범죄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0.1~7	61,548	50,339	151	149	542	479	1,435	1,325	23,720	15,507	35,997	32,879
11.1~6	65,604	41,538	138	129	484	392	2,562	2,326	28,358	10,358	34,062	28,333

2) 경찰비위 현황

구분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서울	10.7	215	2	6	8	60	100	29	10	24	17	45	34	95	22	0	55	40	98
	11.6	205	1	4	11	78	66	35	10	12	17	29	62	81	10	0	60	67	68

3)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10년도                      ○ 2011년도

구 분	2010년
전 체	69.9점
전 남 청	73.9점
전 북 청	72.5점
경 북 청	72.1점
충 북 청	71.9점
강 원 청	71.6점
충 남 청	71.2점
경 남 청	70.5점
울 산 청	70.5점
인 천 청	69.2점
제 주 청	68.7점
대 전 청	68.3점
경 기 청	68.3점
광 주 청	67.6점
부 산 청	67.2점
대 구 청	66.8점
서 울 청	66.7점

구 분	2011년 上
전 체	74.0점
강 원 청	78.3점
전 북 청	77.7점
충 남 청	75.5점
전 남 청	75.0점
광 주 청	74.9점
대 구 청	74.9점
경 기 청	74.3점
제 주 청	74.0점
충 북 청	73.9점
경 남 청	73.9점
경 북 청	73.8점
인 천 청	73.6점
부 산 청	72.9점
울 산 청	72.2점
대 전 청	71.6점
서 울 청	70.9점

○ 2011년도

구 분	종 합	민 원	112신고처리	교통사고조사	수사․형사
평 균	74.0점	81.2점	72.6점	75.4점	66.8점
서울청	70.9점	75.1점	73.2점	72.3점	63.1점

□ 문 제 점

1) 서울청장 취임이후 5대 범죄 증가

○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범죄발생건수는 61,548건, 검거건수는 50,339건인데 반해, 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범죄발생건수는 65,604건, 검거건수는 41,538건으로 범죄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어듬

2) 경찰비위 현황 지난해와 비슷

○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찰 비위자는 215명인데 반해,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05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경찰비위자는 청장 취임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음

3) 10년에 이어 11년에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최하위 기록

○ 전체 평균에도 한참 모자라는 점수 기록

○ 다른 지방청의 경우 전년도와 순위변동이 많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함

4) 등록금 반값 시위 여학생에 대한 수사 중 인권침해 논란

○ 지난 6월 10일 등록금 반값 시위 도중 연행된 여학생에 대해 브래지어 탈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 야기

○ 광진경찰서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찰의 적법한 탈의 과정에서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아니냐임.

○ 브래지어 탈의 관련하여, 인권위에서 속옷탈의는 정당하나 성적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판단이 있었음.

- 성적 수치심의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경찰이 판단하는 기준과 수사대상인 여학생의 기준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되도록 해야 함.

[확인국감2] 지하철 성추행범죄 증가

지하철 성추행사건 매년 증가, 출퇴근 시간 집중

인터넷 토론방, 매너손 논란까지 불붙어

인력부족 탓 말고, 민간협력단체 및 지하철공사와 협조관계 필요

□질의6. 서울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성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예산상 문제로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 답변을 하고 있다. 경찰인력만을 가지고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와의 협조관계, 그리고 민간협력단체 등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시민들, 특히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도록 경찰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현 황

1)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08～`11.7월 현재까지)

○ 범죄통계(연도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말
성폭력범죄	464	674	1,192	841

○ 노선별

년 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국철 (기타)
‘08년	464	18	263	19	60	6	2	11	3	0	82
‘09년	674	77	372	13	100	17	2	21	1	2	69
‘10년	1,192	264	659	37	135	10	0	38	0	18	31
‘11년 7월	841	251	382	32	90	16	4	46	4	10	6

○ 시간대별

연 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08년	464	6	0	31	265	9	8	15	18	85	7	20
‘09년	674	5	2	50	345	22	9	25	41	141	15	19
‘10년	1,192	10	0	86	524	37	25	63	99	249	33	66
‘11년 7월	841	3	0	77	307	26	32	48	63	223	22	40

○ 요일별

연 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8년	464	9	75	98	85	84	85	28
‘09년	674	31	133	114	119	124	125	28
‘10년	1,192	61	209	206	213	213	211	79
‘11년 7월	841	35	134	145	159	154	168	46

○ 가해자 연령대별

연 도	계	14세 미만	14~19	20~29	30~39	40~49	50세이상	미상
‘08년	460	0	9	135	200	81	35
‘09년	671	0	20	187	281	139	44
‘10년	1,192	0	20	341	503	228	100
‘11년7월	837	0	15	246	340	174	62

○ 직업별

연 도	계	회사원	무직	학생	종업원	상업	노동	공무원	기타
‘08년	460	212	79	44	34	15	22	5	49
‘09년	671	291	158	61	50	33	26	8	44
‘10년	1,192	606	221	97	64	32	27	12	133
‘11년 7월말	837	411	160	73	70	32	22	9	60

○ 전과여부

구분	계	초범	전과1	전과2	3범이상
'08년	460	373	63	15	9
'09년	671	559	78	18	16
10년	1,192	936	146	53	57
'11년 7월말	837	588	135	51	63

※ 동종전과 여부는 확인불가

○ 가해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말
검거(구속)	460(4)	671(15)	1,192(4)	837(2)

○ 지하철역 상위 5개역

연 도	역별	많은 역 5개
'08년	역별	신도림	사당	서울대입구	교 대	문화역사
	건수	75	61	53	26	16
'09년	역별	사당	서울역	서울대입구	신도림	교 대
	건수	83	67	66	61	48
'10년	역별	사 당	서울역	서울대입구	교 대	신도림
	건수	173	170	108	95	82
‘11년 7월말	역별	서울	사당	신도림	교대	서울대입구
	건수	119	91	91	68	45

※ 지하철 범죄특성상 주로 이동 중에 발생․검거되기 때문에 실제장소와 상이 할 수 있음

□ 문 제 점

1) 매년 지하철 성추행 범죄 증가

○ 지난 08년부터 11년 7월까지 현황을 볼 때, 노선별로는 2호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1호선과 4호선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인 06시~10시 사이와 퇴근시간인 16시~20시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

○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검거된 역은 사당역으로 총 408건이었고, 그다음으로 서울역(356건), 신도림역(309건) 순으로 나타남

2)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내부에 CCTV도 없어 증거확보도 어려울뿐더러 성범죄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숨은 범죄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지하철경찰대는 성추행범에 대해 현행범 체포하여 현장에서 검거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 신고에 의한 사건접수는 년 1～2건 정도이며 피해 여성들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거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대 책

1) 지하철공사와 협의, 역사 내 신고체제 구축 및 자체 안전활동 전개

○ 역사내 비상벨 등 유사시 역무실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시설 추가 설치

○ CCTV 기능 강화 및 감시전담인력 증가배치 등 상시 감시체제 강화

○ 승객이 급감하는 취약시간대 역무원과 공익요원 자체 순찰 강화 및 취약지점에 거점 배치

※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환승역의 곡각지점 위주로 거점 근무

2) 취약시간대(운행종료 후 출입문의 폐쇄), 지역경찰․경찰관기동대․방순대 등 상설중대 배치로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집중국감 1]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증가

위험반응속도 느린 어린이에 대한 교통지도 필요

노인교통사고, 어린이교통사고에 비해 40배 이상 발생

□질의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 사고발생이 높다. 특히 노인교통사고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은 보호자 동행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사고감소 및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어린이교통사고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계	517	5	559	535	7	560	733	9	760
서울	67	0	76	82	2	86	113	3	116

2) 노인교통사고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계	23,012	1,735	24,168	25,983	1,826	27,409	25,810	1,752	27,394
서울	3,098	121	3,109	3,606	145	3,631	3,526	125	3,582

□ 문 제 점

1) 어린이교통사고 매년 증가

○ 매년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수 증가

- 어린이의 경우 교통취약계층으로 성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어린이에 대한 교통지도 필요

2) 노인교통사고, 어린이교통사고의 평균 40배 발생

○ 보행자 교통안전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층이 노인층임

○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함으로 인해 발생건수가 많지 않지만, 노인교통사고의 경우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집중국감 2] 전화금융사기 급증, 예방대책 마련 시급

올해 상반기 발생건수, 2009년 전체 발생건수 초과

수법 다양화, 자녀납치 대가 사기범죄까지 발생

□질의8. 전화금융사기범죄는 당하는 계층이 주로 금융정보에 취약한 서민들로서,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에 1,800여건이 발생하여, 지난 2009년 1,500여건에 비해 벌써 300건이상이나 발생하였다. 피해금액도 200억원이나 되고, 사기수법도 다양해져 이제는 자녀납치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힘든 생활을 하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검거실적은 높게 나타나 다행이지만,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장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
			인 원	구 속	불구속
2006년도	475	37.9억	37	29	8
2007년도	578	68.5억	308	102	206
2008년도	2,282	257.3억	1,132	123	1,009
2009년도	1,565	150.3억	2,837	107	2,730
2010년도	1,918	194.8억	2,465	78	2,387
2011. 7월	1,827	203.8억	2,603	153	2,450
총 계	8,645	912.6억	9,382	592	8,790

2)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검거 현황

구 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
			인 원	구 속	불구속
’10. 1 ～ 7월	995	97.2억	1,018	29	989
’11. 1 ～ 7월	1,827	203.8억	2,603	153	2,450

□ 문 제 점

1) 전화금융사기범죄 급증

○ 올해 상반기에 발생건수가 2009년 전체 발생건수를 초과함

○ 피해액도 지난해 전체 피해액보다 많은 피해금액 발생

○ 수법도 다양해져, 이제는 자녀납치 사기까지 발생

2) 서민울리는 범죄

○ 전화금융사기를 당하는 계층은 주로 금융정보에 취약하고, 신문․방송 등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서민들임

○ 민생치안 확보에 중점을 둔 청장의 의지가 검거실적으로 나타났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도 필요함

□ 대응방안

1)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운영 등 검거활동 강화

○ '11. 2. 11 서울지방청 수사과 內『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1/12)』신설, 8. 26 현재 송금․인출책 등 총 111명 검거, 90명 구속

○ ‘범죄정보 분석’ ⇒ ‘전담수사팀 추적수사’로 이어지는 지방청․경찰서 공조수사 체제 구축

경찰서	⇨	지방청 분석반	⇨	지방청․경찰서 수사팀
범죄정보 수집		범죄정보 분석		중요범인 추적수사
인출은행(지점) 용의자 CCTV		인출책 활동지역 공범․여죄 등		통장모집책 인출․송금책 등

2)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급정지 간소화 계획 추진

○ '11. 8. 16부터 서울청 112 신고센터 ↔ 금융기관간 전용라인 설치, 피해발생시 112를 통해 은행으로 바로 연결함으로써 지급정지 소요시간 단축 등 예방 효과 배가

※ 개선 전후 지급정지 절차 비교

∙개선 前 : 6단계

①		②		③		④		⑤		⑥
114 전화		콜센터 전화		9개 경로 안내청취 후 별표(*) 입력		7개 경로 안내청취 후 0번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우물표(#)입력		은행 상담원 연결

∙개선 후 : 2단계

①		②
112 전화		은행 상담원 연결

- '11. 9. 30 시행예정인『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과 더불어 피해금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집중국감 3]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협력관계 점검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없어, 사상발생시 보험가입되어야 보상가능

부족한 경찰인력에 큰 힘이 되는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질의9.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협력단체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법률상 근거없는 자원봉사단체이어서 이들의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활동 중 사상을 당할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자체 편성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과연 이들 단체의 권익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에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권익향상에 대한 의견을 보낸 사실이라도 있나? 현재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장께서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 현 황

1) 2010-2011년 7월 기준, 녹색어머니 및 모범운전자 인원

년 도	인 원 현 황		비 고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2010	96,508	8,070	인원은 가입ㆍ탈퇴로 다소 유동적임
2011. 7월	96,738	7,995

2) 2008 - 2011년 7월까지 녹색어머니 및 모범운전자 지원현황

○ 지원현황

년 도	지 원 내 역		비 고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2010	65,758,600원	10,568,000원	경찰청에서 예산 지원
2011. 7월	31,110,000원	31,130,000원

○ 지원상 문제점

-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체 편성된 예산이 없고

- 경찰청에서 각 지방청에 교통협력단체 안전용품 구입 등  예산을  배정하면 항목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2010년도부터 예산을 배정

□ 문 제 점

1)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미흡

○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법률상 근거없는 자원봉사단체이어서 이들의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활동 중 사상을 당할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 민간협력단체 권익향상에 대한 노력 미흡

○ 민간협력단체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대체하여 교통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관리를 도와주고 있음

○ 서울경찰청은 자체 편성된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민간협력단체의 권익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

○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장께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집중국감 3]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전국에서 가장많은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 매년 증가

피의자 인권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 및 수사력 향상 노력 필요

□질의10.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속영장 신청하면서도 기각률이 평균 25%에 이를 정도로 높다. 서울청의 5대 범죄 검거건수 감소와 맞물려 볼 때, 일단 구속부터 하고보자는 수사관행 여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구속사유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2008~2011.7까지 구속영장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6월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계	47,707	9,917	20.8	49,825	10,686	21.4	38,827	8,685	22.4	18,506	4,840	26.2
서울청	10,323	2,353	22.8	11,150	2,521	22.6	8,826	2,302	26.1	4,418	1,259	28.5
부산청	4,206	560	13.3	3,357	390	11.6	2,933	561	19.1	1,420	348	24.5
대구청	2,092	347	16.6	2,010	326	16.2	1,422	238	16.7	668	137	20.5
인천청	2,402	526	21.9	2,280	613	26.9	1,519	358	23.6	816	201	24.6
광주청	1,521	345	22.7	1,536	415	27.0	1,260	232	18.4	541	137	25.3
대전청	1,300	303	23.3	1,757	436	24.8	1,316	339	25.8	631	163	25.8
울산청	1,097	207	18.9	1,065	211	19.8	998	223	22.3	497	165	33.2
경기청	10,040	2,543	25.3	11,805	2,937	24.9	8,091	1,836	22.7	3,450	951	27.6
강원청	1,501	322	21.5	1,459	294	20.2	1,151	296	25.7	528	154	29.2
충북청	1,661	361	21.7	1,601	372	23.2	1,267	293	23.1	627	164	26.2
충남청	2,167	362	16.7	2,071	354	17.1	1,597	284	17.8	741	174	23.5
전북청	1,411	331	23.5	1,271	255	20.1	955	208	21.8	514	102	19.8
전남청	1,815	311	17.1	1,855	370	19.9	1,761	314	17.8	1,135	263	23.2
경북청	2,735	446	16.3	2,700	406	15.0	2,389	488	20.4	1,011	240	23.7
경남청	2,772	422	15.2	3,456	648	18.8	2,940	611	20.8	1,382	353	25.5
제주청	664	178	26.8	452	138	30.5	402	102	25.4	127	29	22.8

3) 연도별 영장 기각률 변화

□ 문 제 점

1)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속영장 신청

○ 총 영장발부신청건수 중 31% 차지

○ 서울청의 5대 범죄 검거건수 감소와 맞물려 볼 때, 일단 구속부터 하고보자는 수사관행 여전한 것으로 판단

2) 구속영장 기각률 매년 증가

○ 09년 소폭하락하였다가 10년과 11년 기각률 급증

○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적실히 필요

[집중국감 4] 인권침해 논란 - 양천경찰서 또다른 인권침해수사 의혹

수사진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논란

정확한 사실여부 가려내 폭력경찰의 누명 벗어야

□질의11. 지난해 6월 강력팀 형사 5명이 절도 및 마약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런데 경찰청 국정감사를 받는 지난 9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양천경찰서 강력팀 형사들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가혹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가 나와 바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경찰의 수사관행에 있어 이러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장께서는 취임시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해서 조치하시기 바란다.

□ 현 황

1) 사건 개요

○ 인권위는 22일 "작년 7월 양천경찰서 강력팀 형사들로부터 수갑을 뒤로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 고문을 당했다는 임모(27)씨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만간 양천서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인권위에 따르면 양천경찰서 강력1팀 소속 A경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 서울 신정동 한 PC방에서 강도 혐의로 임씨를 체포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30여분간 '날개꺾기'를 하며 자백을 강요

2) 양천경찰서 입장

○ 이와 관련, 양천서는 임모씨가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강도강간혐의가 드러나 12년 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진정을 낸 것으로 판단.

○ 사건담당형사 모두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중

[집중국감 5] 외국인 보호대책

전국에서 가장많은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 매년 증가

피의자 인권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 및 수사력 향상 노력 필요

□질의12.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외국인 거주자가 생활하는 곳이다. 그만큼 외국인 범죄도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통역요원이 부족하여 초동조치가 즉각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외국인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따로 관리하고 있나? 또한 외국인 재범자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질의13.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청은 외국인피해신고센터를 각 지방청 및 경찰서 민원실에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295개의 외국인도움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연락처나 위치를 검색하기가 어려워 정작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게는 쓸모 없는 곳인 셈이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를 해보아도 검색되는 곳은 없다는 답변이 왔다(9월 27일 직접 통화). 외국인범죄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범죄피해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 황

1) 외국인 범죄현황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검거인원	4,885	6,283	7,739	6,986	6164

2) 통역요원 현황

구 분	계	경찰관	민간인
서 울	554	220	334

3) 각 지역별 외국인 수

행정구역(시군구)별	2008	2009	2010
	외국인(계)	외국인(계)	외국인(계)
전국	854,007	870,636	918,917
서울특별시	255,207	255,749	262,902
부산광역시	31,499	31,310	32,471
대구광역시	19,877	19,406	20,401
인천광역시	48,521	47,852	49,992
광주광역시	11,923	12,188	13,360
대전광역시	14,056	14,485	14,876
울산광역시	14,472	14,961	16,043
경기도	256,827	266,808	285,262
강원도	12,892	12,672	13,737
충청북도	22,700	22,648	24,453
충청남도	35,254	37,667	42,753
전라북도	18,749	19,919	20,152
전라남도	19,690	21,149	21,970
경상북도	35,731	35,350	36,895
경상남도	51,707	53,222	57,718
제주도	4,902	5,250	5,932

4)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센터 현황

○ 센터 수 : 각 지방청 및 경찰서 민원실 내 운영

○ 위 센터와 별개로 외국인 도움센터 지정 운영(전국 295개)

-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도움센터로 지정

- 다문화센터, 종교시설,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 민원접수 및 상담

□ 문 제 점

1)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자 관리 및 외국인범죄 다발지역 관리 필요

2) 외국인도움센터의 검색 곤란

○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도 검색되는 곳은 없으며, 경찰청 번호를 알려줌(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