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21.	보도일시 : 2011. 09. 21.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먹성 좋은 특허 괴물, “이젠 중소기업 차례”

최근 5년간 對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 206건에 달해, 작년엔 대기업보다 많아

중소기업, 기간과 비용 부담으로 적극적인 대응 못해..

박민식 의원, 특허청이 심사에서 보호까지 나서서 맡아야

국내 중소기업도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전문관리회사), 이른바  ‘특허괴물’의 공격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더 이상 예외가 아님이 밝혀졌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괴물에 의한 국내기업 피해 현황’ 및 ‘국내 대・중소기업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6~2011.8월 현재) 특허괴물(NPE)에 의한 국내 기업의 피소 건수는 총 117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피소는 09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소 감소했으나 2011년 현재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11.8월현재까지만 비교해도 2006년의 2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법률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격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표1] 기업형태별 국내기업과 NPE 분쟁 현황(‘06~’11.8)

(단위 : 건)

기업 형태		´06	´07	´08	´09	´10	´11.8	계
대기업	제 소	-	-	-	-	-	-	-
	피 소	7	25	32	22	13	14	113
소 계		7	25	32	22	13	14	113
중소 기업	제 소	-	-	-	-	-	-	-
	피 소	-	-	-	2	2	-	4
소 계		-	-	-	2	2	-	4
합 계		7	25	32	24	15	14	117

[출처: 박민식 의원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5년간 국내 대・중소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현황’을 보면 더 확연히 나타난다.

2006년 27건에 불과했던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은 2010년 62건으로 5년 사이 2배(229%)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의 분쟁건수(52건) 보다도 많다.

[표2] 최근 5년간 국내 대・중소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현황

기업 형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대기업	제 소	7	13	20	13	7	13	73
	피 소	20	54	66	60	45	16	261
소 계		27	67	86	73	52	29	334
중 소 기 업	제 소	10	10	8	17	15	5	65
	피 소	17	19	21	35	47	2	141
소 계		27	29	29	52	62	7	206
합 계		54	96	115	125	114	36	540

[출처: 박민식 의원실]

일반적으로 국제 특허분쟁은 장기간의 소송 기간 및 막대한 소송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장기화 되거나 패할 경우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상대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박민식의원은 “더 이상 우리 중소기업도 특허괴물로 대표되는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심사기관’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특허분쟁으로 부터의 보호라는 적극적인 역할을 강구해 나가야할 때”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