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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

2011년09월27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악화 가중되는 서울시 재정상태 점검

오세훈 프로젝트에 서울시 금고 바닥 드러내, 산하기관 재정상태도 심각

서울시 재정건전성 및 각 산하기관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오세훈 前시장이 벌려놓은 대규모 사업들의 축소 또는 중단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하며, 또한 서울시의 각 투자 및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및 실천 요구”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7일(화) 서소문청사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명 ‘오세훈 프로젝트’에 의해 서울시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산하기관의 재정상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건전성 및 각 산하기관의 재정건선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 재정상황을 보면, 지방채 잔액이 매년 증가하여, 3조6천억원에 이르고, 지방세 체납액도 8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공기업의 부채를 보면, 서울메트로 3조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조1천억, SH공사는 무려 16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 본청의 한해 예산이 20조원인 것에 비해 이들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벌려놓은 사업들의 재검토를 통한 서울시 재정건전성의 회복방안의 시급성”을 따졌고, 이와 함께 “각 투자 및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마련 및 실천”을 재차 강조하였다.

<참고자료1> 서울시 예산 규모

(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자치단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437,210	1,612,021	1,781,027	1,832,260	1,854,670

<참고자료2>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본청	85.7	90.4	83.4	88.8	92.0	92.2	84.2	89.7
종로구	72.2	81.2	78.5	72.1	85.5	87.3	84.6	81.9
중구	86.0	85.7	82.9	77.1	89.7	88.2	85.0	81.9
용산구	70.2	60.4	62.7	63.8	87.7	81.2	80.0	80.5
성동구	45.2	51.4	52.0	51.0	78.8	79.2	78.0	76.4
광진구	44.6	47.1	44.0	42.5	75.8	78.6	73.2	72.5
동대문구	38.7	44.5	46.2	43.1	74.8	77.7	76.7	69.7
중랑구	30.9	30.2	30.5	31.5	67.8	68.9	66.1	62.8
성북구	41.2	40.6	34.8	35.8	74.9	76.1	68.7	66.9
강북구	36.2	35.0	31.7	32.1	71.0	70.4	66.6	64.7
도봉구	35.3	37.2	35.9	32.1	74.9	76.3	72.0	65.9
노원구	29.1	29.2	27.4	27.7	61.2	62.4	59.5	58.4
은평구	35.0	35.3	33.8	29.7	71.6	72.3	68.8	62.8
서대문구	45.4	41.9	38.6	40.0	78.2	76.9	71.8	70.5
마포구	49.6	48.2	47.1	49.3	79.6	79.2	73.4	73.1
양천구	52.9	50.8	43.6	41.1	74.9	75.5	69.9	67.1
강서구	35.1	32.9	33.8	34.5	61.7	61.3	59.4	59.0
구로구	41.4	40.1	40.1	38.7	74.5	73.8	71.0	68.0
금천구	41.8	37.4	37.8	41.0	77.4	71.8	69.0	68.5
영등포구	66.9	68.8	66.5	59.5	78.9	78.8	76.5	72.1
동작구	43.4	44.0	45.0	47.7	76.4	79.3	74.8	73.1
관악구	34.2	34.5	33.9	34.3	72.0	69.5	67.3	64.5
서초구	77.1	78.5	79.8	79.4	88.1	87.4	88.0	83.9
강남구	75.5	79.4	77.1	82.8	89.2	91.4	89.3	84.8
송파구	70.6	74.6	73.9	61.2	80.1	82.4	79.4	73.9
강동구	53.7	49.0	44.5	47.7	79.6	79.7	75.9	71.9

<참고자료3>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액	잔액	발행액	잔액	발행액	잔액	발행액	잔액
서울	761	13,651	3,596	15,544	14,165	30,963	11,417	36,340

<참고자료4> 세입 현황

연도	총세입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2009	227,095	143,001	59,886	2,816	15,927	5,464
2010	229,408	134,564	59,481	2,479	17,730	15,153
2011	227,403	136,844	63,773	2,371	18,527	5,888

<참고자료5> 서울시 공기업 부채현황

기관명		09년	10년	11년 6월
서울메트로	채무	17,939	22,201	22,801
	부채	27,100	30,701	-
도시철도공사	채무	9,254	8,208	8175
	부채	12,537	11,521	-
SH공사	채무	135,671	127,516	139,577
	부채	163,455	162,316	-
농수산물공사	채무	16	4	43
	부채	387	419	-
시설관리공단	채무	-	-	-
	부채	423	611	-

※ 채무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빚’의 개념이며, 부채는 복식부기에 따라 ‘빚’개념의 채무와, 임대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권리관계가 일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