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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도자료(1)

2011년9월26일(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정부용은 아무데나 설치가능?

돈벌이에 눈이 먼 정부, 기금조성용이면 무조건 승인?

조망권 침해, 수면권 방해 등 다양한 민원접수, 철거도 2건이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아파트주민의 조망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민원발생,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하여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부당”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26일(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허가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경우, 2011대구육상선구권대회, 2012여수엑스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특례조항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 광고물 설치시 예상되는 민원은 감안하지 않은채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설치를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 의원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민원내용 조사 결과,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아파트주민의 조망권 침해 등의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하여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하였다.

<참고자료 1>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민원처리현황(11년 8월 말 기준) : 11건

No	접수일	도로 (시도)	민원 사유 및 내용	처리결과(완료 여부)
1	2010.04.22	경부 (서울시 서초구)	조명으로 인한 농장 및 수면장애 피해보상 요구	현장 방문 및 민원인 면담 사업자와 민원인간 협의 (완료)
2	2010.05.13	올림픽대로 (서울 강남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조망권 침해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제기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조사관 대동, 현지 방문 조사 및 주민대표 면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통보 민원인이 서울중앙지법에 광고물 철거보장 및 보상 요구 소송제기(현재)(진행 중)
3	2010.06.04	올림픽대로 (서울 서초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조망권 침해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제기	민원현장 방문 및 회신 처리 국가인권위에 진정 국민권익위 사례를 국가인권위에 설명 (완료)
4	2010.06.07	외곽순환 (경기도 성남시)	조명으로 인한 농장의 조경수 고사 예상, 가림판 설치 등 피해보상 요구	현장 방문 및 소유주 면담 사업자와 민원인간 협의(완료)
5	2010.09.03	올림픽대로 (서울 영등포구)	인근 오피스텔 주민이 조망권 침해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제기	민원현장 방문 및 회신 처리 사업자와 민원인간 협의(완료)
6	2010.11.09	올림픽대로 (서울 영등포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조망권 침해로 인한 아파트 가격하락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설 또는 철거 요청	설치승인 취소(사업자 요청) 상판 철거 완료(완료)
7	2010.11.12	외곽순환 (경기도 성남시)	주변경관 훼손 및 향후 야간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피해예상	현장방문 및 지역주민 면담 설치승인 취소 및 철거(완료)
8	2011.02.14	올림픽대로 (서울시 송파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조망권 훼손, 철거 요청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광고물 규격을 축소한 적법한 광고물임을 회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서초구청, 센터 담당자가 민원인 자택 방문 설명 추가질의 회신(광고판 설치 법적 절차, 규격, 승인절차 등) (완료)
9	2011.06.09	인천공항 (서울시 강서구)	인근지역 주민이 광고물 전기인입을 위한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함으로써 동 지역이 침수발생시 감전 사고의 우려 제기	3중 피복 전선 케이블(FCV) 및 전선 보호용 주름관을 사용하여 지하 1m에 안전하게 매설함을 현장 확인하고, 동 사항을 민원인에게 설명.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 상 적합하다고 발급한 확인증 등을 민원인에게 회신(완료)
10	2011.07.28	경부 (서울시 서초구)	화훼농장 및 양봉업 주민이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상	사업자와 민원인 간 가림막 설치 등 협의 (진행 중)
11	2011.08.09	경부 (서울시 서초구)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상	사업자와 민원인 간 협의(완료)

<참고자료 2> 주민 민원으로 인해 철거한 옥외광고물 (총 2기)

도로	권역	장소	철거 사유
올림픽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0-12	사업자 요청으로 철거 (집단민원 미해결로 승인취소)
외곽 순환	3-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55-5	사업자 요청으로 철거 (집단민원 미해결로 승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