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1(수)

[특허청 국정감사③]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극적 활용 제고

- 우수인력 이탈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시급

1	현황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연구개발자에게 연구개발에 따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텐티브 집약적 보상제도

ㅇ 특히, 직무발명 관련 법규를 발명진흥법으로 정비한지 5년 경과했음에도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은 미미한 실정

<직무발명보상제 도입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대 기 업	20.1%	65.3%	75.0%	79.1%	84.0%	74.2%
중소기업		20.2%	29.7%	24.7%	25.5%	38.2%

ㅇ 또한 보상제 도입은 떨어지나 직무발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직무발명비중>

구 분	’05	’06	’07	’08	‘09	‘10
개인발명(A)	24,368	27,062	32,189	33,443	35,588	33,267
직무발명(B)	136,553	139,127	140,280	137,189	127,935	136,834
계(C)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170,101
직무발명 비중(B/C)	84.9%	83.7%	81.3%	80.4%	78.2%	80.4%

2	문제점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 예상되나 이 제도가 분쟁방지에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제도의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방어적, 소극적 태도에 주로 기인

ㅇ 산업연구원의 조사(2011.3, 국회입법조사처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우수인재유치, 발명증가, 분쟁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

ㅇ 그러나 주 용도로 분쟁방지에 대한 의견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짐

□ 직무발명운영제도의 소극적 운영

ㅇ 중소․벤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장려금 차원의 시혜적 보상만을 실시

ㅇ 기업성과와 연결된 실질적 보상은 거의 실시하지 않는 상황

	< 직무발명 보상 유형 >
* 출원보상 :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 등을 출원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 등록보상 :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한 후 특허 등을 출원하여 등록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 * 실시보상 :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자사에서 직접 실시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 처분보상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

보상유형	보상평균금액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출원 보상금	33.2만원	42.7만원	41.5만원	56.6만원	68.4만원
등록 보상금	75.5만원	89.1만원	74.7만원	94.4만원	89.7만원
실시 보상금	수입금의 8.26%	수입금의 5.46%	수입금의 8.44%	수입금의 12.1%	수입금의 11.14%
처분 보상금	수입금의 28.1%*	수입금의 7.13%	수입금의 5.90%	수입금의 8.76%	수입금의 15.50%

3	질의 및 대책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체계 구축 필요

ㅇ 직무발명제의 확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은 제도 실시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정부연구개발서업에서 가산점 부여 등이 거론

□ 직무발명 보상기업 인증제도 도입 검토

ㅇ 정부의 직무발명보상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할 시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합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확인기능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취업을 촉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