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미중 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1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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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파·출장소 중 2/3, 배 한 척 없는 ‘무늬만 해경’

순찰정 없어 상황 발생 시 어선 이용 출동…인명구호·긴급출동 차질

필수장비 획득은 소홀, ‘해양주권 수호’ 명목으로 전력증강에만 골몰

해양경찰청 소속 전국 파출소와 출장소 중 무려 67.3%가 배 한 척 없는 ‘무늬만 해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4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대형·고가장비의 획득에만 치중하고,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장비의 획득에는 소홀하다”며 “해양경찰청 소속 전국 322개의 파출소와 출장소 중 2/3가 순찰정 등이 없어 어선을 이용해 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은 해상 범죄예방 및 해난구조 활동 등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322개의 파출소와 출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9월 현재 이중 연안해역 구조 또는 긴급출동을 위한 선박을 구비한 곳은 105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217곳에는 단 한 척의 선박도 배치돼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긴급출동 장비가 없는 파·출장소가 관할하는 소규모 도서 등 취약지역 해안에서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해경이 보유한 연안해역 구조 또는 긴급출동 장비는 순찰정 53척, 고속제트보트 62척, 공기부양정 4척, M정(모터보트) 13척과 선박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상오토바이 27대가 전부로 질과 양에서 모두 부족한 상황.

권 의원은 그럼에도 “해경이 외형적인 성장에만 골몰해 필수장비 획득 사업에는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해경의 주요장비 획득현황을 보면, 대형함정 3척, 중형함정 15척, 방제정 1척, 방제선 5척, 공기부양정 1척, 비행기 2대, 헬기 2대 등 대형·고가 장비 위주로 전력증강에 치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파출소와 출장소에 신규 배치된 긴급출동용 선박은 2010년 고속제트보트 2척, 2009년 고속제트보트 10척 등 총 12척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순찰정의 경우는 전체 53척 가운데, 2005년 3척이 배치된 이후 신규 배치실적이 아예 전무했다”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전력증강도 좋지만, 민생·치안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장비 확보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별첨>

전국 파출소·출장소별 선박 보유현황

구분	순찰정	고속제트보트	공기부양정	M정	미보유
파출소(80)	53	44	4	6	1
출장소(242)	1	18	·	7	216
합계(322)	53	62	4	13	217

※ 파출소 가운데 28곳은 복수의 장비 보유, 비선박인 수상오토바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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