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김병운 비서관 (02) 788-2004

[농수산물유통공사]                                                              ❚국회의원 김효석

2011. 9. 30(금)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포전거래 계약파기로 농가피해 막기위한 청산소 도입 필요

- 포전거래 농가 40% 일방적 계약파기 경험

- 계약파기로 인한 농가 피해규모 평균  1,856억원, 최대 3,423억원

- 설립추진 중인 도매시장 정산소에 포전거래 청산소 기능 추가해야

□ 산지유통조직 육성체계 통합관리해야

- 지원사업별 산지유통시설 중복 지원

- 지원사업별 연계성 부재

-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의 통합 필요

□ 급등락 반복하는 배추 수급불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공사의 뒷북치기 단기대책으로 폭등락 부추겨

- 김치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도매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 거래체계 개선해야

- 과도한 규제로 비효율적인 운영 초래

-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해야

- 정산 기구 설립을 통한 법인 간 경쟁 촉진

□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필요

- 경매위주의 경직된 거래체계로 산지와 소비지의 수요 충족 못시켜

- 정가․수의매매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제 활성화 필요

□ 식품산업 진흥․한식세계화 홍보성 이벤트성 추진 지양해야

- Drunken Rice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자취없어

- 막걸리 잔․막걸리 병 공모전 실용화 안돼

- 농식품 홍보대사 원더걸스 3억6천 계약 허점투성

□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공급업체 위생관리 강화 필요

-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사업 전국 12개시도 2,158개

-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급증하는데 공급업체 위생관리 대책 없어

□ 고추, 마늘, 양파 공공비축제 실시해야

- 금년 9월 고추값 평년가격의 3배 가까이 뛰어

- 고추가격 폭등에 정부가 한 일은 할당관세물량 배정뿐

-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총평

유통공사는 유통비용 10%절감하겠다는 경영목표를 가지고 있음. 농산물의 유통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유통비용 10%절감을 경영목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이러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가 치열하게 노력했는가는 여전히 의문임.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공사 정체성과 맞지 않게 농수산물유통공사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공사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한바 있는데, 공사 명칭을 재검토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공사법이 변경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시 공사의 유통업무의 조직과 예산의 축소 그리고 10년전에 비해 오히려 유통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통개선을 위한 조직과 예산확대를 요구했는데, 공사에서는 올해초 수급관리 전담조직 신설했음. 수급관리 전담조직은 산지 조직화․규모화,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감소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한 비축조직의 확대임.

또,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보고한 유통개선 업무를 보면, 사이버거래소 거래규모 확대, 직거래장터 활성화, 산지조직의 규모화를 위한 산지유통 지원 방식 개선, 도매시장 평가를 통한 경영활성화 유도 등임.

대부분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을 조정하거나 조금씩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 정도 대책으로, 과연 많게는 7-80%에 이르는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임.

유통비용 10%를 절감이라는 공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품목별로 유통특성을 파악하고 품목별 유통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감축해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겠다든지,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거래가 가장 효율이 높은 대책이라면, 직거래 비율을 현재 27%대에서 2015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든지 등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공사의 적극적이 노력이 필요함.

공사의 가장 중요한 미션중의 하나가 농업인들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의 유통개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새기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람.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유통지원 기능 확대,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을 통한 포전거래 관리강화,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산지조직의 활성화, 한식세계화 사업의 내실화 등을 지적한 바 있음.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움.

공사만의 노력으로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없는 상황이나, 농수산물 유통혁신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공사로서는 적어도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임.

포전거래 계약파기로 농가피해 막기위한 청산소 도입 필요

- 포전거래 농가 40% 일방적 계약파기 경험

- 계약파기로 인한 농가 피해규모 평균  1,856억원, 최대 3,423억원

- 설립추진 중인 도매시장 정산소에 포전거래 청산소 기능 추가해야

포전거래 농가 40% 일방적 계약파기 경험

산지유통인의 잦은 계약불이행으로 생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고랭지 배추 생산농가의 40%가 상인에 의한 계약 파기를 경험하였다고 함.

계약파기 외에도 감액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생산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음. 또한, 전국적으로 1만 5000여명의 산지유통인 활동하고 있으나 실제로 도매시장관리소에 등록돼 있는 산지유통인은 4,600여명에 불과해 농가의 신용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생산농가의 포전거래 시의 문제점 인식

구분	빈도	퍼센트
가격결정	5	10.0
계약파기 또는 감액	40	80.0
포전관리	2	4.0
계약이행지연	3	6.0
합계	50	100.0

가격 폭락시 산지유통인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농가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포전거래 청산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청산소 도입이전에는 거래와 계약이행의무가 거래 쌍방에 부여되어 계약불이행의 위험을 지게되나 청산소가 도입되면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은 청산소에 통보되어 청산소가 각각 거래상대방이 되어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게 됨. 이처럼 청산소가 계약이행을 대신하기 때문에 농가와 산지유통인은 각각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해소하게 됨.

계약파기로 인한 농가 피해규모 평균  1,856억원, 최대 3,423억원

산지유통인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시장가격이 계약가격의 60.6%이하로 하락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산지유통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배추, 무 등의 6개 품목 생산농가의 평균 피해규모는 1,856억원에 이르며, 최악의 경우 무려 3,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 추정 결과

(단위:억원)

구분	백분위	배추	무	당근	마늘	양파	파	소계
계약 불이행 발생 시	25%	637	424	17	227	134	530	1,140
	50%	999	649	22	321	186	791	1,753
	75%	1,435	887	31	436	261	1,138	2,470
	95%	2,010	1,180	47	619	371	1,648	3,423
	평균	1,070	666	25	344	210	867	1,856
배추와의 상관계수		1.000	0.767	0.132	0.558	-0.117	0.121	-
디폴트 발생 확률		38.4%	56.8%	5.2%	17.0%	2.8%	75.3%	-

주 1. 디폴트 발생 확률은 로그정규분포 하에서 시장가격(경매가격-유통비용)이 디폴트 가격(계약가격의 60.6%)

이하로 떨어질 확률을 의미함

주 2. 소계는 배추를 기준으로 배추의 도매가격과 다른 품목의 도매가격간의 상관계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합산        한 것임.

청산소 도입으로 이러한 위험이 제거될 경우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산지유통인의 경우에도 계약시 농가에게 지급하는 계약금보다 청산소에 납부하는 증거금이 더 낮아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또, 청산소가 도입되면 가격, 물량 등 일일거래에 대한 정보가 분석․공개 될 수 있어 시장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청산소 도입에 대해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에 설문조사 결과, 생산농가의 86%가 찬성한 반면, 산지유통인은 31.4%만 찬성하였음. 산지유통인의 청산소 도입 반대 이유로 현행 선도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67.8%, 해당 제도가 산지유통인에게 불리한다는 응답이 16.9% 로 나타났음.

청산소를 도입할 경우 포전거래 계약시 일정액의 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생산농가의 82%, 산지유통인의 19.8%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도 참여하겠다고 답하였음. 생산농가의 경우 현물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면제할 수 있어 청산소 도입에도 농가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생산농가 및 산지유통인에 대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

구분		생산농가	산지유통인
계약금		29.1%	32.9%(배추33.6, 무32.2, 당근31.3, 양파32.9, 파33.3)
산지유통인의 계약파기 비율		15.2%	9.8%
생산농가의 계약파기 비율		1.2%	8.5%
청산소 도임 찬성 여부	찬성	86%(43명)	31.4%(27명)
	반대	4%(2명)	68.6%(59명)
	잘 모르겠다	10%(5명)	-
증거금 납부하고 참여 여부	참여	82%(41명)	19.8%(17명)
	미참여	1%(2명)	41.9%(36명)
	잘 모르겠다.	14%(7명)	38.4%33명)

주: 산지유통인 조사대상은 50명이나, 1명이 2~4개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샘플 수는 86개임.

설립추진 중인 도매시장 정산소에 포전거래 청산소 기능 추가해야

농산물 포전거래의 청산소 설립과 운영은 신용위험 감소와 유동성 증가로 유통 비용 절감 및 농산물 경쟁력 강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산소 초기 투자비용, 거래가격 노출 등으로 산지유통인 청산소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어 창산소 이용을 농안법에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산지유통인이 농안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청산소 이용을 의무화하고, 청산소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나 운영경비는 채소수급안정화사업에 사용되는 농안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청산소의 설립은 현재 도매시장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산소의 기능에 포전거래 청산소 기능을 포함시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임.

농산물 선도거래 청산소 설립 및 운영방안

구분		내용
청산소 지배구조	설립주체	aT,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농협중앙회,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도매시장법인
	운영주체	도매시장 정산소
청산회원 자격 및 역할		선도계약을 체결한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
청산 대상 품목		고추를 제외한 채소수급안정화사업 6개 품목 (무, 배추, 마늘, 양파, 파, 당근)

중복되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산지유통조직 육성체계 통합관리해야

- 지원사업별 산지유통시설 중복 지원

- 지원사업별 연계성 부재

-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의 통합 필요

2000년대 이후 APC, 거점APC,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등 다양한 시설지원사업을 통해 산지유통시설은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음.

- APC 지원 : (‘92) 25개소 → (’00) 173 → (’08) 276 → (‘10) 320

- 과수분야 거점APC 지원 : 18개소(15개소 완공)

-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지원 : 20개소

<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사업명	재원	사업목적 및 개요	지원규모 및 조건
APC	광특 회계	•선별․저장․포장 등 상품화시설 건립지원	•지원단가 : 15억원 이상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거점 APC	FTA 기금	•과실 주산지역에 대형거점APC 건립 지원	•지원단가 : 150억원 내외 •공공유형 : 국고 50%, 지방비 50% •일반유형 : 국고 40%, 지방 30%, 자담 30%
원예 브랜드	농안 기금	•브랜드 육성을 위한 규모화된 유통시설 지원	•종합처리시설 보조(85억원/3년)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마케팅․홍보․컨설팅 보조(10억원/3년) - 국고 40%, 지방비 60% •원물확보자금 융자(70억원/3%/5년분할)
저온유통 체계구축	농안 기금	•저온시설, 저온수송 차량 등 콜드체인시스 템 지원	•저온시설(융자3%) 국30%, 융30%, 자40% •저온차량 : 국50%, 자50% •소비지저온시설 : 국50%, 자50%
물류 표준화	농특 회계	•유통장비 및 물류기기 지원	•구입 : 국고 30%, 자부담 70% - 지원금액 : 1억원~5천만원 이하 •공동이용 : 국고 50%, 자부담 50%

그러나, 자금지원 위주 정책으로 한 번 만들어진 사업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산지유통 조직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92)APC 건립지원 사업 ⇨ (’04)거점 APC 건립지원 사업 ⇨ (‘07)원예브랜드육성사업

- 이밖에도 지원 용도가 유사한 소규모 시설 및 유통장비 지원사업인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및「물류표준화사업」등이 있음

지원사업별 산지유통시설 중복 지원

현재 농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APC건립지원사업, 권역별거점APC건설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 모두 5개 사업이 있으며, 5개 사업 모두 산지유통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저온저장고･물류장비 등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산지유통지원사업의 지원범위 >

구 분		APC	거점APC	원예브랜드	저온유통 체계구축	물류표준화
건 축		●	●	●
선별설비		●	●	●
상품화설비		●	●	●		●
가공설비		●	●	●
팔레트 등 류기기		●	●	●		●
물류 차량	지게차	●	●	●	●	●
	수송차량	●	●	●	●	●
저온저장고		●	●	●	●
지원목적		산지 (시설)	산지 (시설)	산지 (조직･시설)	산지+소비지 (시설)	산지 (시설･물류)

그 결과 효용성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별 대규모 유통시설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동일 사업자에게 시설과 자금지원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지원사업별 연계성 부재

산지유통 관련 사업은 크게 조직지원, 시설지원, 물류지원 등의 형태로 분산 지원되어 왔지만 연계성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특히 회계별로 상이한 재원과 조건으로 운영되어 정책간 Cross Checking이 곤란한 상황임.

각 사업별로 자금 사용용도가 중복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사업자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금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산지유통 계열화 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간혹 정책사업 수혜를 목적으로 한 부실조직 급조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별 평가시스템의 미흡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등 사업지원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사업신청 및 선정 등의 창구가 단일화 되어있지 못해 중복 지원이 발생하고 사업별 분산 평가로 평가의 중복 발생하고 있음.

< 산지유통지원사업 비교 >

사업명	재원	사업목적 등
APC	광특회계	선별․저장․포장 등 상품화시설 건립지원
거점APC	FTA기금	과실 주산지역에 대형거점APC 건립지원
농산물브랜드	농안기금	브랜드 육성을 위한 규모화된 유통시설 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안기금	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콜드체인시스템 지원
물류표준화	농특회계	유통장비 및 물류기기 지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의 통합 필요

정부 시설 관련 사업과에서 신규사업 개발시 산지유통 관련 전문가 집단(학계, 연구기관, aT, 농협 등)으로 구성된「산지유통지원 신규사업 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산지유통시설의 중복지원･투자 방지를 위한 심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APC건립지원사업, 권역별 거점APC건설사업, GAP시설보완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산지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중복이나 난립을 통한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 중 브랜드 개발, 홍보 등 순수한 브랜드 육성 부분과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은 브랜드육성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시설지원자금은 중단하고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구축자금 지원으로 한정해야 함.

< 사업별 통폐합 방안 >

․GAP시설 보완사업	․기본적으로 APC지원사업으로 지원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부관리 대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로 한함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산지조직에 대한 지원은 폐지(APC건립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소비지(도매시장 저온경매장, 소매시설 저온유통) 및 화훼류 습식유통만 지원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시설부분은 APC건립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순수하게 브랜드육성(개발･홍보) 부분만 지원

급등락 반복하는 배추 수급불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공사의 뒷북치기 단기대책으로 폭등락 부추겨

김치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금년에도 배추가격은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배추가격 동향 및 공사 대응>

공사대응		2.19-3.8 배추수매 2,095톤		5.18-5.25 봄배추 500톤 수매		7.1-7.2 봄배추 515톤 수매
		2.9-3.14 중국배추1,200톤 긴급수입				8.25-9.15 중국배추 600톤 긴급수입

공사의 뒷북치기 단기대책으로 폭등락 부추겨

금년 연초 대설과 한파로 월동배추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3∼4월 배추가격 급등할 것으로 관측하고 정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월에 배추 2,095톤을 수매비축하고, 중국으로부터 1,200톤을 긴급수입 하는 등 단기대책을 추진하였음.

정부와 공사의 이같은 대응에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들도 배추가격을 오를 것이라고 보고 하우스 봄배추 식재를 늘여 봄배추의 생산과잉으로 이어졌고,결국 금년 4∼5월 배추가격이 폭락했음.

4-5월 배추가격이 600원대까지 폭락하자 정부와 유통공사에서는 봄배추 500톤을 수매해 푸드뱅크에 기증하고, 배추 수출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단기처방에 급급하고 했음.

또한 6월이 되어서도 노지봄배추 생산 증가로 가격이 700원대에 머무르자 결국 7월초에 봄배추 515톤을 긴급수매 했음.

금년 장마가 7월말까지 한달이상 지속돼 준고랭지 배추의 작황이 부진하고 고랭지배추의 파종이 지연되는 등 8∼9월 배추가격이 상승기미를 보이자 8월말부터 9월중순까지 배추 600톤을 긴급 수입하였으나, 중국배추 긴급수입이 완료된 9월 중순부터 이미 배추가격은 다시 하락세를 돌아섰음.

정부와 공사는 배추의 수급 및 시장상황을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고, 뒷북치기식 단기대책 위주의 대응으로 배추가격의 급등락의 골이 더욱 깊어졌음.

작년에는 잦은 강우와 태풍 곤파스로 고랭지배추 생산량이 급감하여 배추가격이 한포기 15,000원까지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금년 봄에는 봄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배추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최근들어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급감, 과잉생산으로 인한 폭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와 공사의 긴급 수입과 수매대응 물량은 워낙 소량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국내 배추 생산량 증감 및 가격변동에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생산농가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연중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

배추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급등락 반복

배추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시설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으로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 공급량이 감소되어 가격 폭등하게 됨. 또한, 수분이 많고,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어려워 비축과 방출은 통한 가격 안정이 곤란해 수급조절이 곤란한 품목임.

배추는 김치의 원료로 쌀에 준하는 필수품

배추는 우리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김치의 원료로 우리나라에서 타 품목으로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독특한 지위에 있는 품목으로 가격이 높아져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탄력적인 품목임.

외식․급식업체는 영업을 위해 반드시 배추를 확보해야 하므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고, 저소득층의 식단에서도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배추 가격 상승 시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가중됨

가격 변동폭 최대 600%로 안정적인 계약생산 곤란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위약금을 부담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고,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매수하는 유통기구에게 과중한 경영부담 발생하여 매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함.

농협의 경우 가격 폭락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기피해 왔음.

취약한 도매시장 거래 구조

2009년 기준 청과물의 도매시장 반입량은 580만톤으로 전체 청과물 생산량의 58% 수준이나, 배추의 생산량 대비 도매시장 반입량은 23% 수준에 불과함.

김치공장 등의 수요처에 산지에서 직접 출하가 이루어지고 작은 비중의 배추가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작은 공급 변동에서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는 취약한 거래 구조이며,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매에 의존하여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김치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배추와 같이 노지에서 생산되는 신선 채소류는 기상 등 여건에 의한 공급 불안정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김치에 대한 공공 비축을 통해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함.

고랭지 채소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0년 대비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은 50%이상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음. 기후변화와 연작피해 등으로 앞으로 남한 내에서 고랭지 채소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고랭지 채소의 수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고랭지 재배농가는 고랭지 채소의 경우 앞으로 북한의 고원지역에서나 재배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고랭지 채소 생산 추이>

연도	2000	2005	2010
재배면적	10,206	6,502	4,929
생산량	384,715	254,087	136,504

정부는 공급이 급감할 때를 대비해 중국산 배추를 계약재배하거나 긴급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사례에서 보듯 중국산 배추는 품질문제로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임.

공공비축 김치 사업을 통해 시장 전반의 수급안정 도모 필요

배추의 가격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5～6월에 공공비축이 필요한 수량의 김치를 저장하고, 통상적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는 8～9월에 공공비축 김치를 군 급식, 학교급식, 사회복지단체, 저소득층 등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방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공공비축 김치는 농안기금을 통해 확보하고, 국고 또는 필수 수요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나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경우에는 복지 예산에서 공공비축 김치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군 급식이나 학교급식은 해당 예산에서 회수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수급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가격등락 폭을 줄일 수 있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의 자금을 판매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활용도 가능함.

김치 생산은 기존 김치 제조업체의 시설을 활용하고, 저장시설은 기존 김치 제조업체의 저장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경우 유통공사와 APC 또는 민간의 저온저장시설에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김치 가공 공장은 김장철의 최대 수요를 기준으로 생산설비를 확보하고 있어 다른 시기에는 생산 여력 확보가 용이하고, 기존 APC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APC의 가동률을 높이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많고 가격이 낮은 시기에 농산물을 구입하여 공공비축하고,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적고 가격이 높은 시기에 김치를 방출함으로써 시장 전반의 수급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김치로 가공하여 저장하게 되am로  배추 이외에도 김치의 원료인 무, 양파, 마늘, 고춧가루 등의 수급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도매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 거래체계 개선해야

과도한 규제로 비효율적인 운영 초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해야

정산 기구 설립을 통한 법인 간 경쟁 촉진

낙후된 도매시장 시설

전국에 33개의 공영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개설자는 특광역시장 또는 기초 자치단체 시장임.

도매시장 건립 당시에는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건립이후는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시장 관리를 책임지는 체계로 일부 지자체는 유지보수 등 불가피한 지출만 하는 등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음.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의 경우 지자체의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 낙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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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이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도매시장 >

단위: 천톤

구분	거래량	처리능력
서울가락	2,397	1,236
광주각화	247	186
울산	97	82
청주	96	76
천안	74	62

과도한 규제로 비효율적인 운영 초래

또한 도매시장은 과도한 규제와 기득권의 과잉 보호 등으로 도매시장 거래 주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음.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이나 도매시장 매매참가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도매시장의 시설제약으로 일정한 수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을 점유하고, 신규 진입은 제한돼 도매시장내의 경쟁이 곤란한 실정임.

도매시장 개설자와 관련된 규정 합리화 필요

중소도시에 개설된 도매시장의 경우, 인근 지역을 포함한 거점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시장권이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데 재원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미 개설된 도매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방의 거점 시장의 경우 관할 도에서 관리할 의향이 있어도 제도적 제한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도(道)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매시장을 도(道)로 관리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공영도매시장이 대도시에 위치하여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권자인 소비자 편향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뤄 질 수밖에 없음. 도매시장에서 생산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사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공정한 행정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전문성, 농업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함.

정산 기구 설립을 통한 법인 간 경쟁 촉진

현재는 거래보증, 채무관리 등 정산 관리가 도매시정법인에 의해 이루어져 중도매인이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예속되고, 도매시장법인은 이렇게 예속된 중도매인과 전속 거래하는 체계에 안주하여 도매시장 법인 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

도매시장내 정산기구 설립을 통해서 도매시장 전체 중도매인의 거래보증과 채무관리를 담당하게 하여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예속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렇게 해야 도매시장법인은 우수 중도매인 유치를 위해 우수 농산물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게되고, 도매법인간 경쟁으로 도매시장 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농안법 개정시 개별 도매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산기구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산기구 결제 자금에 대해 무이자 지원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산기구의 확대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를 위해 수수료 체계 개선이 필요

현행 정률 수수료 체계는 소량 출하자, 저가 농산물 출하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임. 출하규모에 관계없이 1회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어 고품질 농산물 출하자, 대량 농산물 출하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됨.

도매시장 출하시 수수료를 정액․정률 병과 방식으로 부과함으로써 소량 출하자의 부담을 높여 소량 출하를 제한하여 고품질 농산물․대량 출하자에게 유리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유통의 규모화도 유인하고,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필요

- 경매위주의 경직된 거래체계로 산지와 소비지의 수요 충족 못시켜

- 정가․수의매매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제 활성화 필요

현행 「농안법」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농산물의 도매시장 거래에 있어서 경매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의무상장경매제는 적정하고 투명한 거래가격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안정적인 가격에 지속적인 물량의 거래를 요구하는 산지와 소비지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가격과 거래량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음.

경매는 출하자의 유형과 규모, 구매자의 납품 요구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거래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경직성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출하 물량에 관계없이 반입순서에 따라 판매하고 구매능력에 관계없이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낙찰되고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판매됨.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이 주관하는 상장거래의 비중이 90% 내외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은 서울 강서시장에 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제의 유통규모는 성장하는 추세이나 그 비중은 미미한 실정임.

또한 중도매인이 직접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비상장품목의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과실류는 비중이 미미하고 채소류는 10% 미만임.

수입 농산물의 상장거래가 대부분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국내산 농산물의 상장거래는 대부분 경매 방식인 실정임. 하지만일본의 경우, 도매시장 거래의 8-90%가 이미 정가․수의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가․수의매매 실적(최근 5년간) >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합계		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6	2,118,656	3,130,709	1,977,567	2,930,443	141,089	200,266(6.4%)
2007	2,140,746	3,207,995	1,991,289	2,993,544	149,457	214,451(6.7%)
2008	2,167,204	3,277,387	2,029,024	3,064,024	138,180	213,363(6.5%)
2009	2,140,386	3,572,973	1,994,932	3,303,640	145,454	269,333(7.5%)
2010	2,332,225	4,791,694	1,901,671	3,908,155	430,554	883,539(18.4%)

이러한 경매상장 위주의 구조하에서는 산지 대규모 출하자의 거래시간, 제시가격 수용 등이 불가하고, 대형구매자의 정량ㆍ정품질ㆍ정가ㆍ정시 납품요구의 수용이 불가능함.

산지 및 소비지의 여건 변화와 출하자 및 구매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출하자가 원하는 경우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정가․수의매매는 산지조직화에도 장점이 있고, 중도매인의 규모화도 앞당길 수 있으며,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도매시장법인도 산지에 대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탈락을 유도할 수 있음.

시장도매인의 수수료 체계 개선

도매시장법인보다 폭넓은 거래 기능을 담당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장도매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수준의 수수료 수취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시장도매인의 거래는 도매시장법인 거래와 같은 격의 거래 원칙이므로 기존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에 시장도매인을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시장도매인 거래에 적합한 수수료율 책정이 바람직함.

식품산업 진흥․한식세계화 홍보성 이벤트성 추진 지양해야

Drunken Rice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자취없어

막걸리 잔․막걸리 병 공모전 실용화 안돼

농식품 홍보대사 원더걸스 3억6천 계약 허점투성

공사는 막걸리의 국내시장  활성화 및 세계화 촉진을 통해 막걸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 막걸리 영문애칭 공모, 막걸리 잔 공모, 16강 막걸리 선정했고, 올해에는 막걸리 용기 공모를 수행했음.

특히, 막걸리 애칭 공모전은 외국인들이 '막걸리'라는 발음이 어렵고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영문이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했음.

막걸리 애칭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Drunken Rice는 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정부가 막걸리를 세계화 할 생각을 포기한 처사이며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었음.

막걸리 영문 애칭을 만들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Drunken Rice는 사회적 논란거리로 전락한 채 현재 아무런 자취가 없음.

6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막걸리 잔 공모에서도 8점을 선발했는데, 이중 단 한 점만 실용화됐고, 그것도 단체 선물용으로 일부 매출이 발생한 것 외에는 없음.

▪막걸리 잔 공모전 실시 : ’10. 3. 24 ～ 31

․공모결과 총 539점 신청 (실물잔 234, 디자인 305)

▪우수작품 선발 : 총 8점 (실물잔·디자인 : 일반형·고급형 / 전통·현대)

․달잔, 크림잔, 새색시잔, 누룩백자, Wooly Bully, 호월배, 꽃과술 등 선정

▪수상작(8점)과 응용잔(8점)을 제작하여 홍보 전시회 개최

․월드컵 16강 막걸리 선발대회 ․서울식품산업대전 (’10.  5), KFE ('10.11) 등

▪ 예산: 6천3백만원 (시상금 16, 홍보․접수 18, 심사․운영 20, 제작 9)

올해는 또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막걸리 병 공모를 해서 3점을 선정했는데, 디자인만 화려해 시장에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막걸리 병 공모전 실시 : ’11. 5.1～21

․공모결과 총 212점 신청 (유리병 일반형 48, 유리병 고급형 99, 페트병 일반형 65)

▪1차 심사 (각 부문별 3점씩 총 9점 선발) : 5. 27

▪최종심사 (각 부문별 1점씩 총 3점) : 6. 21

▪막걸리병 견본품 제작(실용화)을 위한 디자인 보정 : 8. 5

▪막걸리병 견본품 제작 (각 부문별 100점 내외 총 300점) : 10월

▪ 예산: 1억2천만원 (시상금 15, 홍보․접수 20, 심사․운영 16, 제작 69)

최근의 막걸리 열풍에 편승해 정부도 한건 해보자는 식의 대응은 문제가 있음. 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내실있는 정책개발에 힘써야 할 것임.

또, 최근에는 해외에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와 수출을 증대 한다는 목적으로 인기 걸그룹인 원더걸스를 농식품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3억6천만원에 스타마케팅 해외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쳤으나, 1업체만 응찰해 재입찰을 받았지만 역시 1개 업체만 응찰해 해당업체 1개업체 만으로 평가를 하고 계약을 맺었음. 단수 응찰일 경우 재공모하고 그래도 단수일때는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제안자가 제시한 입찰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계약이후 8일이내에 착수계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제출받지 않고 있음.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원더걸스의 역할은 공사를 방문해 홍보대사 위촉식 및 인터뷰 진행, 뮤직비디오와 화보 촬영을 하고, 중국을 방문해 CM송 기자 발표회 및 팬사인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식 홍보대사로서의 활동과 2011년 하반기 주요 홍보 컨텐츠 시사회를 하겠다는 것임.

당초 제안요구서를 보면, 홍보대상 국가로 일본․동남아․중국 등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동남아에서의 홍보활동은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음.

공사는 앞으로 원더걸스의 일정에 맞춰 동남아 홍보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인데, 계약을 다 마친 후에 갑이 을에게 요청해야 하는 입장임.

만약에 계약기간 동안 원더걸스의 동남아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안해도 그만인 계약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스타마케팅을 하는데, 일정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몇 개국에 몇 회 이상의 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아닌가.

스타 모시기에만 급급해서 제대로된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에는 무관심한 것 아닌가 우려됨.

< 제안서의 캠페인 프로세스>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공급업체 위생관리 강화 필요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사업 전국 12개시도 2,158개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급증하는데 공급업체 위생관리 대책 없어

유통공사가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전국 12개시도 2,158개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계약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올해 8월까지만 51,485건에 2,533억원의 계약을 연결시켜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사업 현황(8월31일 기준)

구분	이용학교(누계)	계약 수(건수)	계약 금액(억원)	비 고
‘10년	119	2,393	36	- 6개 지역 참여
‘11년8월31일	2,158	51,485	2,533	- 12개 지역 참여

※ 2010년 8월부터 시범거래 실시

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서비스는 그동안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학교측에는 행정편의와 투명성을 높여주고, 식재료 공급업체에도 효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함.

학교급식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식품위생 안전문제임.

본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식중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0년 식중독 판정을 받은 초ㆍ중ㆍ고교생은 총 9천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9건에 2천983명, 2009년 39건에 2천716명, 2010년 38건에 3천390명으로 집계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도 23건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1건은 사이버거래소에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승인된 업체였음.

공공기관인 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조달된 식재료를 통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에게 위해를 입힌다는 것은 공사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임.

현재 사이버거래소에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승인된 업체가 1,349개 업체임.

□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현황

❍ 회원가입

- 공급업체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 등록 후 심사요청

- 1차 서류 심사(17종) 및 2차 현장 심사(10종) 후 최종 승인

❍ 서류심사 : 본사 담당자가 서류 심사하여 이상여부 확인

- 기존 학교에서 계약시에 징구하는 서류를 전산등록 관리

- 진위확인 필요한 서류는 발급기관 사이트에서 확인처리

- 보험,인증등 유효기간을 데이터로 자동 관리

❍ 현장심사 : 해당 지사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시설 확인

- 관련법률에 의거 시설의 유무를 점검하는 항목으로만 구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준용

- 상반기에는 단독 점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교육청 합동 시행중

- 모든 점검항목이 검증된 업체만 승인완료 후 학교계약참여가능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나 점검은 공급업체로 승인할 때 단한번 현지조사를 통해서 위생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치고, 승인이후에는 아무런 위생점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납품업체 현장실사표

	점 검 내 용	결 과	사진첨부
1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구비 여부	□적 □부	내외부 전경, 간판 등
2	∘ 작업장이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적 □부	작업장 환경
3	∘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적 □부
4	∘ 작업장에서 쥐․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배수구 덮개 등) 구비 및 청결 관리 여부	□적 □부
5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 구비 여부 ※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적 □부	창고 전경
6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기준 (냉장 5℃이하, 냉동 -18℃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시설 구비(작동) 여부	□적 □부	시설 및 온도장치
7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 여부	□적 □부	시설 내부
8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구비 여부 - 운반차량대수( 대) : 소유( 대) / 지입( 대)	□적 □부	차량 사진
9	∘ 질병이 있는 종업원에 의한 오염 가능성 유무 - 영업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 명)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지 여부( / 명) -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지 여부	□적 □부
10	∘ 현장 종업원이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지 여부 - 위생복․위생모․위생장갑 착용, 작업장 출입 시 손 세척 등	□적 □부	작업장 환경

최초 승인 후 공급업체 현장에 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나 식약청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의 권한 문제로 해당 기관의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위반업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허점이 생기고 있음.

승인후 지속적인 위생관리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관리체계로는 언제든지 다시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공급시스템에 의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재 유통공사는 식재료 업체에 대한 위행관리 권한은 식약청에 있어 식약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위생관리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식약청과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약청과의 업무협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 승인시 약관에 업종 및 품목별 위생시설 기준을 정하고 공사가 공급업체에 대한 수시 위생관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수시로 위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임.

또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가 사이버거래소 시스템에 바로 고지되지 않고 일일이 해당기관 정보사이트의 고지내용을 확인해 대조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고 인지 후 처리간의 시간간격 차이가 생기고 있음.

현재의 인력으로 조치하는 수동적인 방법은 오류 가능성 높으므로 해당 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화가 필요함. 식재료업체 관련 행정처분을 실시간으로 전산공유함으로써 원인행위 발생 즉시 계약시스템에서 제재하여 위생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감독 기관

기관명	업 무	업체정보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관련 식품취급업체 위생점검 기관 식품 haccp 관리기관	사이트정보검색
지방교육청	학교급식업체 위생점검 기관	발생즉시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점검 기관	사이트정보검색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 수산물 안전점검 기관	사이트정보검색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 haccp 관리기관	사이트정보검색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등급 관리기관	-

고추, 마늘, 양파 공공비축제 실시해야

금년 9월 고추값 평년가격의 3배 가까이 뛰어

고추가격 폭등에 정부가 한 일은 할당관세물량 배정뿐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금년 9월 고추값 평년가격의 3배 가까이 뛰어

평년에 600g당 5,767원하던 고추값이 작년 8월부터 8,000원대에 접어들어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금년 8월 11,527원, 9월엔 15,553원까지 가파르게 올랐음.

<그림> 월별 고추가격 추이

작황 나빠 생산량 급감으로 공급이 부족해도 정부비축 전무

이처럼 금년들어 고추값이 강세를 띤 이유는 2010년산 건고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2011년 상반기 국내산 고추 재고량이 2010년보다 크게 감소한데다 잦은 호우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여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임.

작년의 경우 2010년 단경기인 1~7월까지는 소비부진으로 재고량이 많아 2009년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며, 수확기인 8월에도 작황이 좋아 낮은 가격을 형성하였음. 반면 10월가격은 9월 곤파스 태풍 피해 및 잦은 호우로 끝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저장 수요 증가로 가격이 8,000~9,000원대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산 고추 보유 물량이 전혀 없어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것 이외 동원할 수단이 전무한 상황임.

고추가격 폭등에 정부가 한 일은 할당관세물량 배정뿐

정부는 금년 2월 고추의 TRQ 물량을 C/S상 7,185톤 이외에 3000톤을 증량했고, 금년 8월부터 고추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할당관세로 8,200톤(관세율 10%)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결정했음.

마늘은 기본 TRQ 14,467톤과 할당관세 물량을 포함, 26,467톤을 모두 할당관세 10%를 매겨 수입하기로 한 결과, 작년말 kg당 5,709원이던 마늘값이 금년 9월에는 3,364원으로 하락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목적 달성

<표> 고추, 마늘, 양파 TRQ 물량 및 증량 내역

(단위 : 톤)

품목	구분	‘05	‘06	‘07	‘08	‘09	‘10	‘11
고추	기본	7,185	7,185	7,185	7,185	7,185	7,185	7,185
	증량	-	-	-	-	-	-	3,000(증량) 8,200(할당관세)
	계	7,185	7,185	7,185	7,185	7,185	7,185	14,200
마늘	기본	14,467	14,467	14,467	14,467	14,467	14,467	26,467 (할당관세)
	증량	-	-	-	-	-	12,000
	계	14,467	14,467	14,467	14,467	14,467	26,467	26,467
양파	기본	20,645	20,645	20,645	20,645	20,645	20,645	20,645
	증량	-	-	-	-	-	-	-
	계	20,645	20,645	20,645	20,645	20,645	20,645	20,645

※ 고추 할당관세 8,200톤은 TRQ 잔여물량 4,185톤 포함 물량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정부는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농식품 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총 11명의 위원중 5명은 농식품부 제1차관과 통상정책관, 농진청 차장, 유통공사 유통담당 이사, 농경연 부원장이고, 위촉진 6명은 농협 농경 및 축경 대표, 교수 1인,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장,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으로 농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위원수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2008년 이후 모든 안건을 회의를 통한 심의 없이 서면 동의 절차를 받아 의결하여, 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운영됨.

- 금년 TRQ 증량안건에 대해 1명의 반대가 있었을 뿐 모두 찬성 의견 개진

유통공사 농수산물, 수매, 비축 손 놓은지 오래

현행 농안법 등에서는 농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농산물을 비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격 안정세를 이유로 최근에 들어 가격이 폭락한 때 무, 배추를 수매한 것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금년 3,478톤의 마늘을 비축해 놓은 것 이외, 비축 실적이 미미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3조(비축사업등)에서도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 고추: 93년까지 최저보상가격 이하로 하락시 가격지지를 위해 실시하였으나 94년이후 최저보상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아 05년부터 정부 비축수매 예산 삭감

- 마늘: 01. 02, 03, 05, 06 최저 보장가 수매 또는 폐기

- 양파: 03~10 수매 비축 미실시

자급률 목표 달성과 양념류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공공비축제 실시해야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쌀 다음으로 주요한 식품으로 일정 수준의 자급을 유지해야 함. 그 이유로는 소비자들의 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하여 국내 생산을 통해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켜 줘야 하기 때문.

고춧가루 형태의 소비비중이 높은 가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화건, 태양초)과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2011년 1월, 농업관측센터),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중국산 보다 2배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국내산 태양초 고춧가루에 대한 선호비중이 74%, 화건 고춧가루는 25%로 국내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선호비중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농촌경제연구원).

정부는 2017년까지 양파와 마늘의 자급률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고추는 현재 44%에서 65%로 확대시킨다는 계획(농경연은 2016년까지 고추 자급률 47.2%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양념채소류 자급률 목표

(단위 : %)

품목	‘11	‘12	‘13	‘14	‘15	‘16	‘17
고추	44	48	50	55	60	63	65
마늘	74	74	75	75	75	75	75
양파	97	97	97	97	97	97	97

이 중 고추 자급률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과 비가림시설 지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나,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재배면적 감소세 및 자급률 하락세를 지속될 것임.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가 관건임.

<그림> 고추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

자료: 통계청.

금년과 같이 이상기후나 병해충으로 인한 공급부족시에 대비하고 가격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효과를 갖는 공공비축제를 실시하여 제2의 식량인 양념류의 식량안보를 유지해 나가야 함.

- 운용방식은 해당연도의 수급 상황을 감안, 비축물량을 결정하되, 쌀과 같이 소비량의 17%(소비량 21만 2천톤 기준 비축 3,600톤)

- 가격안정을 위해 실시하려는 수매, 비축과는 별도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