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9월 22일(목)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꼼수 지원’으로는 경제사업활성화 불가능하다!	1

-충분한 정부지원 없는 사업구조개편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사업구조개편조차도 ‘先신용부문, 後경제부문’ 지원인가?

-부족자본금 지원은

‘금융지주’가 아니라 ‘중앙회’에 해야 한다!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 금지, 안하나 못하나?	4

- ‘모든 수입 농축산물을 수입․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발등에 떨어진 불 피하기용 空約이었나?

- 위반시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 취하라!

◈(주)농협쌀, 국산쌀 품질경쟁력 확보와

수급안정에 기여해야!	5

-’09년 유야무야됐던 전철 밟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05년 이후 농협 금융사고,

411건에 669억 7,400만원 발생!	6

-연간 100억원 내외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대책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꼼수 지원’으로는 경제사업활성화 불가능하다!

-충분한 정부지원 없는 사업구조개편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사업구조개편조차도 ‘先신용부문, 後경제부문’ 지원인가?

-부족자본금 지원은

‘금융지주’가 아니라 ‘중앙회’에 해야 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농업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자본지원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없는 ‘꼼수 지원’만으로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인 경제사업활성화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22일 농협중앙회에 국정감사에서 「정부자본지원계획」을 정부의 재정여건에만 초점 맞춘 생색내기용 지원계획으로 규정했다.

▶충분한 정부지원 없는 사업구조개편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류의원은 정부가 농협이 부족자본금 12.26조원 중 6.26조원은 자체조달하고 6조원의 정부지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부를 재로 재서 칼로 자르듯 정확히 1/3인 2조원을 줄였다면서 ‘4조원’의 지원만으로도 향후 사업구조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정부의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류의원은 경제부문에 대한 자본배분의 적절성, 지원방식 및 조건, 지원대상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계획을 낙제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류의원은 정부가 수개월에 걸친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내외부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된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계획이  ①농산물 판매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투자타당성이 없다, ②조합 등 기타 농업기관과 경합․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싹둑 잘라나갔다며,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의 근본취지인 경제사업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신규투자 규모를 농협안 대비 1.8조(5.4조원 ⇒ 3.6조원)가 삭감했고, 필요자본금도 농협안 대비 1.18조원 줄어든 4.95조원으로 발표했다.

신규투자 소요금액 1.8조원 삭감

농협안	정부안
필요자본금 6.13조 - 기존자산 (현 농협유통 보유자산 등) 3.45 - 신규투자소요 5.42조 - 평균차입금 비율 44.8%	필요자본금 4.95조 - 기존자산 3.45 - 신규투자소요 3.59조 - 평균차입금비율 42%

류의원은 경제부문에 비해 신용부문은 은행의 경우 농협안인 기본자본비율 11%를 인정하고, 보험의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을 조금씩 하향 조정한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우리가 농업사업구조개편을 하게 된 근본적 이유, 출발점은 “농협이 조합원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아주는 본연의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 채, 우선 돈되는 신용사업에 매달린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인데,

이러한 잘못을 고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농업사업구조개편조차도, 정부에 의해 ‘先신용부문, 後경제부문’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정부가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순전히 ‘경제적 측면’에만 잣대를 들이대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자본배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말을 무조건 믿어라’ 하는데,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류의원은 농협법 개정은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부족자본에 대한 ‘충분한 지원’를 밝혀왔고, 실제 부족자본에 대한 정부지원을 전제로 이뤄졌다면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은 믿었던 농민과 조합원, 농협, 그리고 국회에 발등을 찍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조원만 지원하겠다는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 ‘믿어라 믿어라!’ 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믿을 수 있도록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류의원은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조건을 보면, 무슨 꿍꿍이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정부의 ‘이차보전이 당초 농협이 제시한 무배당 우선출자(무의결권)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주장도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지원 방식 및 조건 (이차보전 3조, 유가증권 현물출자 1조)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금채 발행으로 3조원을 조달, 이자차액을 정부가 지원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 상태 및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조개편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류의원은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경우라도 ① 금액, 기간 등 지원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② 연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 등의 자금 조달처 및 안정적인 조달조건을 정부가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조원을 지원하겠다는데, 지원대상이 과연 누구냐?

류근찬의원은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속에  4조원을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정부가 ‘중앙회’가 아니라 ‘금융지주’에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최원병 농협회장에게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명확히 어디에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냐고 물으며,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중앙회’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만약 정부가 금융지주에 지원할 경우, 구조개편의 주체는 중앙회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금융부문을 완전히 지배하기 어렵게 된다며,

금융지주가 ‘이익을 내고 자본을 축적’하는데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사업과 중앙회의 필요재원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이 경우 정부가 궁극적으로 금융지주를 ‘상장’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정부가 ‘금융지주’를 지배하고 상장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 부족자본금을 ‘농협중앙회’에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 금지, 안하나 못하나?

- 회장의 ‘모든 수입 농축산물을 수입․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발등에 떨어진 불 피하기용 空約이었나?

- 위반시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 취하라!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22일 농협중앙회에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수입농산물 취급을 강하게 비판하며, 농협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원병 농협회장은 지난 ’08년 농협국감에서 류근찬의원의 ‘NH 무역의 쇠고기 수입과 군납’ 문제제기에 대해 ‘수입쇠고기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선언과 더불어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류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판장 전체 취급 물량중에서 오렌지와 바나나, 레몬, 포도 등 수입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09년 3.2%에서 ’10년 4.4%로, 금년(7월 22일 기준)에는 6.1%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류의원은 국립식물검역원의 자료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과실류 수입물량이 총 45만 2천톤인데, 6월까지 공판장에서 취급한 수입농산물 물량을 6만톤 정도로 본다면(7. 22기준 67,871톤), 우리나라 전체 수입과일류의 약 13%가 농협공판장을 통해 팔려나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일부 하나로마트에서 버젓이 바나나가 팔리고 있고, 지난 7월 중순 회원 조합장들이 모임을 갖고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기로 결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농협 사업구조개편 문제를 제기하며, 농협이 돈 몇푼 벌겠다고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한다면 정부에 부족자본을 요구할 명분도 없고 농협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에도 어긋난다며 농협을 강하게 질타했다.

류의원은 농협회장이 수입농산물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도 미꾸라지 같은 매장이 생기는 것은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로마트의 수입농산물 판매를 막을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농협이 자금지원 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농산물 취급행위를 근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농협쌀, 국산쌀 품질경쟁력 확보와

수급안정에 기여해야!

-’09년 유야무야됐던 전철 밟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농협이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쌀판매회사(농협쌀)와 관련해 조합과의 경합을 피하면서 국산쌀 품질경쟁력해 ‘시장용 시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22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쌀수요처가 고품질․고가격의 가정용과 저가격의 식당용으로 50대 50 정도로 분리되어 있다면서,

(주)농협쌀이 기존 RPC 와 경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당용 수요를 중심으로 개척하면서, 연중 균질한 품질의 쌀을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협은 지난 ’09년 자본금 2,000억원 규모의 (주)농협쌀을 설립해 2013년까지 농협 RPC 취급량의 50%인 약 1조원 가량의 물량을 판매하는 국내최대의 양곡도매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가 중앙회와 조합간 사업경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기한 바 있다.

그러다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업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합과 중앙회가 9,306억원을 공동투자해 향후 조합출하 물량의 59%를 판매할 목표를 세워놓고 재추진중에 있다.

류의원은 농민들이 쌀문제로 해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주)농협쌀과 같은 거대한 양곡도매기업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발표한 사업구조개편 정부자본지원계획에 (주)농협쌀 설립․운영에 필요한 신규투자 규모를 3,212억원이나 감액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주)농협쌀의 당초 투자규모가 9,306억원이었는데, 34.5%를 삭감했다>

류의원은 최원병 농협회장에게 정부가 ①정부의 RPC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②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 기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다면서, 이로 인해 (주)농협쌀 설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추궁했다.

◈’05년 이후 농협 금융사고,

411건에 669억 7,400만원 발생!

-연간 100억원 내외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대책은?

’05년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와 조합 직원들에 의한 횡령 및 유용 등의 금융사고 금액이 411건에 669억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05년 이후 연도별 횡령․금융사고(중앙회)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현재		계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건수	피해 금액
횡령 및 유용	17	974	7	11,065	5	3,792	7	1,069	6	923	21	11,314	10	2,135	73	31,272
규정 위반	9	0	15	0	15	0	12	245	8	0	2	0	4	0	65	245
도난 및 기타	2	27	3	0	2	622	0	0	1	480	1	19	5	1,970	14	3,118
계	28	1,001	25	11,065	22	4,414	19	1,314	15	1,403	24	11,333	19	4,105	152	34,635

’05년 이후 연도별 횡령․금융사고(조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말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 및 유용	35	3,991	25	424	13	563	10	94	15	224	11	323	7	718	116	6,337
규정 위반	9	1,547	18	164	14	8,130	14	2,136	28	12,237	17	1,238	9	70	109	25,522
도난 및 기타	11	152	15	264	5	14	1	0	1	0	1	50	-	-	34	480
합계	55	5,690	58	852	32	8,707	25	2,230	44	12,461	29	1,611	16	788	259	32,339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위원(자유선진당, 보령․서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중앙회에서 총 152건에 346억 3,500만원, 조합에서 259건에 346억 3,500만원 등 총 411건에 669억 7,4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류의원은 중앙회와 조합을 가릴 것 없이 매년 60여건에 100억원 내외의 금융사고가 터져 농협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자존심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면서, 신경분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사고부터 근절시켜야 한다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의원은 어느 해에는 유달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줄어드는 듯 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불규칙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농협이 금융사고를 방지할 확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에 급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류의원은 금융사고의 대부분이 임직원의 윤리의식 결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지도만으로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윤리의식 고취와 더불어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