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유림 기껏 매수했는데, 국유림은 전용허가?

⇒ 산림청은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죠?

⇒ 그런데 본 의원이 사유림 매입 실적과 국유림 전용허가 실적을 비교해보니, 산림청이 사들인 면적보다 국유림을 빌려주는 면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 2008년에 978억, 2009년에 1053억, ’2010년에 782억을 들여 각각 9,520ha, 1만 52ha, 8,793ha의 사유림을 매입했는데,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6만 1,937ha, 2009년 5만 9005ha, 2010년에 5만 6,409ha로 사유림 매입면적보다 5~6배가 많았습니다.

⇒ 국유림 대부현황을 용도별로 살펴보니 그마나 조림용 면적은 ‘08년 4,282ha에서 ’10년 2,703ha로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조림용 이외의 용도로 빌려주는 면적은 연간 3만ha가 넘어 전체 대부면적의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사유림을 매입해 국유림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에 따라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사유림 매입에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국유림 전용허가를 사유림 매입실적보다 많이 내준다면 사유림 매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에 1,702건에서 2010년엔 1,889건으로 늘었습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 등의 홍보도 활성화하는 등 기존에 마련한 제도도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2010. 8월 불법산지전용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합계	불법산지전용
		골프장,스키장	농로 및 임도	공장부지	축사 및 창고	농경지 조성	초지조성	묘지조성	택지조성	광산개발	토석채취	기타
계	5,331	36	732	274	251	736	23	866	854	26	178	1,355
’08	1,702	16	263	106	82	247	4	276	276	13	55	364
’09	1,740	13	222	75	80	231	7	321	257	5	62	467
’10	1,889	7	247	93	89	258	12	269	321	8	61	524

<2008~2010년 사유림 매입 실적>

(단위: 필, ha, 백만원)

지방청	지역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합계		1,230	9,520	97,782	1,702	10,052	105,367	1,272	8,793	78,165
북부	인천광역시	-	-	-	2	3	376	-	-	-
	강원도	51	259	3492	112	353	8,500	146	438	7,781
	경기도	17	228	3678	9	135	3,716	20	139	1,956
동부	강원도	98	385	4232	93	378	3,596	85	352	1,790
남부	대구광역시	40	601	6287	11	76	1,754	8	63	503
	울산광역시	3	9	46	6	100	524	8	69	407
	경상북도	156	1972	9032	199	1,479	7,773	116	1,445	8,133
	경상남도	21	316	1366	19	252	1,713	21	136	1,568
중부	대전광역시	19	182	10565	20	130	2,409	13	247	5,118
	충청북도	54	586	4397	165	1,681	11,553	170	1,721	11,93,0
	충청남도	97	1190	24064	93	1,049	19,021	73	548	11,115
서부	광주광역시	23	35	3142	15	28	1,656	2	6	48
	전라북도	180	1273	8444	188	1,204	9,778	164	1,302	7,418
	전라남도	362	1910	13857	428	1,991	17,453	252	1,300	8,653
	경상남도	107	571	4580	196	1,099	9,104	145	941	5,495
제주	제주도	2	3	600	146	94	6,441	49	86	6,250

<2008~2010년 국유림 대부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건 수	면 적	대부료 징수액	건 수	면 적	대부료 징수액	건 수	면 적	대부료 징수액
총 계		8,506	61,937	10,893	8,562	59,005	11,103	8,577	56,409	11,997
소 계		8,006	31,278	10,878	8,129	31,386	11,087	8,230	30,783	11,980
공 용		806	14,166	683	830	14,069	173	902	14,076	102
공 공 용		1,442	2,834	284	1,484	2,858	199	1,469	2,800	157
공익사업용		162	4,252	126	168	4,321	156	150	3,890	130
학교부지용		44	18	67	37	14	70	33	13	76
목 축 용		215	3,811	308	212	3,719	395	200	3,582	422
광 업 용		253	1,187	1,039	241	1,188	1,071	221	1,187	1,161
산업시설용		2,982	2,298	1,456	3,148	2,448	1,400	3,265	2,477	1,749
골프ㆍ스키장용		79	1,742	6,332	88	1,742	7,067	92	1,747	7,479
청소년수련용		3	14	60	4	21	49	4	20	138
경 작 용		1,423	349	242	1,352	351	225	1,300	338	226
주 거 용		355	12	88	319	12	79	314	11	59
기 타		242	595	193	246	643	203	280	642	281
조림용	소 계	500	30,659	15	433	27,619	16	347	25,626	17
	조림용	161	4,282	15	131	3,493	16	92	2,703	17
	분수림	339	26,377	-	302	24,126	-	255	22,923	-

※ 대부ㆍ사용허가 건수 및 면적은 연도별 신규 발생이 아닌 누계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