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30(금)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비서관 politician@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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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1.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지원금,“증가율 감소, 지역편중 심화”

2. 개인파산 이의신청 7.9%에 불과,“기금 부실화 우려”

- 구상 및 특수채권 잔액 3,408억원, 그러나 회수금은 2.75억원에 불과

3.“기술평가인증을 통한 대출승인, 87.4%에 불과”대책 마련해야

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출”유례없어

- 조영택, “4대강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족, 중소기업 육성․진흥 자금으로 막는 것은 문제”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30(금)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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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의 정책지원금,“증가율 감소, 지역편중 심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정책지원금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보증지원금액은 계속해서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23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09년 ～’11.7월말 현재) 기술보증기금의 지역별 정책지원금 잔액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9년은 잔액이 전년대비 36.2%나 증가했으나 2010년에는 1.7% 증가, 2011년 7월 현재는 0.1%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표1> 기술보증 정책지원금 지역별 잔액 현황[단위 : 개, 억원]

구분	2009		전년 대비 증가율	2010		전년 대비 증가율	2011.7		전년 대비 증가율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서울	8,503	32,131	27.5%	9,188	32,755	1.9%	9,472	32,201	-1.7%
인천	2,642	9,005	41.6%	2,757	8,890	-1.3%	2,889	8,925	0.4%
경기	11,997	48,578	40.8%	13,100	49,260	1.4%	13,796	49,783	1.1%
부산	3,478	10,345	29.5%	3,671	10,626	2.7%	3,820	10,800	1.6%
대구	2,731	7,646	34.5%	2,982	7,939	3.8%	3,123	8,159	2.8%
대전	1,394	4,568	35.2%	1,540	4,793	4.9%	1,578	4,792	0.0%
광주	1,120	3,527	27.8%	1,247	3,726	5.6%	1,326	3,884	4.2%
강원	1,007	3,250	35.2%	1,049	3,378	3.9%	1,063	3,380	0.1%
충북	1,158	5,712	45.3%	1267	5,598	-2.0%	1,292	5,536	-1.1%
충남	1,479	7,688	36.9%	1,629	8,012	4.2%	1,699	7,989	-0.3%
전북	1,201	4,001	31.0%	1,302	3,968	-0.8%	1,336	3,945	-0.6%
전남	1,095	4,029	29.5%	1,128	3,949	-2.0%	1,150	3,850	-2.5%
경북	2,488	11,545	46.1%	2,656	11,665	1.0%	2,732	11,676	0.1%
경남	3,843	15,829	38.4%	4,058	15,963	0.8%	4,227	15,808	-1.0%
제주	56	153	13.3%	71	202	32.0%	72	171	-15.3%
울산	881	3,309	46.1%	966	3,423	3.4%	1,018	3,410	-0.4%
합계	45,073	171,317	36.2%	48,611	174,145	1.7%	50,593	174,311	0.1%

특히 조의원은 이러한 증가율 감소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성장 도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지원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금 보증 역시 지역별 편중이 계속되는 것은 수도권과 영남을 제외한 타 지역기업들에 대한 경영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의원에 따르면, 정책지원금 보증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1년 7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대한 기보 지원액은 총 9조 909억원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은 4조 9,853억원으로 전체의 28.6%에 이르는 등, 경기 수도권과 영남권이 전체의 80.7%(14조 762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1조 8,317억원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호남권은 1조 1,850억원으로 6.8%, 강원권은 3,380억원으로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지역은 구상권 발생액이 적을 뿐 아니라, 구상권 회수율 역시 2010년 말 현재, 부산은 26.1%, 광주는 40.8%에 이르는 등 회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보증 사고금액 기준으로 볼 때 아직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전체 구상권 발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의 구상권회수율 역시 2009년 27.8%에서 2010년 22.6%로 급감하고 있어 기술보증 정책지원금에 대한 지역불균형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지역별 사고 및 구상권 회수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9					2010
	사고금액		구상권			사고금액		구상권
	금액	사고율	발생	회수	회수율	금액	사고율	발생	회수	회수율
서울	1,717	5.3	2,113	699	33%	1,715	5.2	1,559	418	27%
인천	293	3.3	380	80	21%	387	4.4	388	65	17%
경기	1,656	3.4	1,903	476	25%	2,458	5	2,454	512	21%
부산	610	5.9	631	131	21%	468	4.4	520	136	26%
대구	329	4.3	411	84	20%	291	3.7	320	67	21%
대전	147	3.2	175	64	37%	169	3.5	202	50	25%
광주	126	3.6	164	35	21%	117	3.1	120	49	41%
강원	120	3.7	84	82	98%	167	4.9	126	45	36%
충북	238	4.2	351	98	28%	369	6.6	337	67	20%
충남	303	3.9	403	115	29%	280	3.5	260	59	23%
전북	142	3.5	151	73	48%	173	4.4	187	45	24%
전남	236	5.9	250	120	48%	210	5.3	198	50	25%
경북	459	4	545	111	20%	613	5.3	623	106	17%
경남	962	6.1	951	209	22%	593	3.7	727	111	15%
제주	11	7.2	12	9	75%	19	9.4	21	0	0%
울산	73	2.2	141	40	28%	156	4.6	148	37	25%
합계	7,422	4.3	8,665	2,426	28%	8,185	4.7	8,190	1,817	22%

조 의원은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나 재정능력을 평가할 때 대출이나 보증에 있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지역에 대한 정책지원금 보증을 늘리고, 지역균형차원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 등 우대조치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30(금)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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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의신청 7.9%에 불과,“기금 부실화 우려”

- 구상 및 특수채권 잔액 3,408억원, 그러나 회수금은 2.75억원에 불과

개인파산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이의신청률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상 및 특수채권잔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23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07년 ～’11.7월말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인파산 및 이의신청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7,650건의 파산신청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는 1394건으로 신청률이 7.9%에 불과하며, 이역시 2008년 9.7%에서 2010년 5.8%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이의신청률 하락으로 인해 구상 및 특수채권 잔액은 3,40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개인파산에 대한 회수금은 2.75억원에 불과하는 등 기금손실 증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인파산 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파산신청			이의 신청	이의 신청률	배당액	구상 및 특수채권잔액
	주채무자	주채무 외	소계
2007년	1,388	3,760	5,148	367	7.1	0.00	917
2008년	1,223	3,347	4,570	443	9.7	0.15	842
2009년	1,251	3,335	4,586	353	7.7	0.94	959
2010년	816	2,205	3,021	212	7.0	1.19	613
2011.8월	77	248	325	19	5.8	0.47	77
합계	4,755	12,895	17,650	1,394	7.9	2.75	3,408

주1)  파산신청은 개인파산 신청년도 기준(법인파산 제외)

주2)  구상 및 특수채권 잔액은 개인기업 주채무자 기준 개인파산 신청년도말 잔액기준임

주3)  배당액은 해당년도 개인파산으로 회수금

조 의원은 “기금의 건전성을 위하여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개인파산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이를 소홀히 관리”했다며, “파산으로 인한 손실은 신규보증의 감소를 가져오며, 기금의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개인파산 신청건에 대하여 악덕 채무자 색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30(금)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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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인증을 통한 대출승인, 87.4%에 불과”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대출 승인은 2009년에 비해 대폭 늘어나긴 했으나 아직도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23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8월 현재, 기보가 발행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한 전체 대출 신청(1,260건) 중 12.6%에 해당하는 159건이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에서 거절되었으며, 이는 아직도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 상환능력과 해당 기술평가보증에 대해 금융기관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 발급비율은 2006년 88.3%에서 2011년 8월 현재 97.5%로 대폭 증가했으나,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금융기관별 대출승인은 하나은행 75.7% 등 아직도 전체 신청건수 대비 8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평가인증서 신청 대비 발급 현황(단위 : 건,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08월
신청	487	340	906	1,251	1,213	1,292
발급	430	329	881	1,200	1,180	1,260
비율	88.3	96.8	97.2	95.9	97.3	97.5

□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금융기관별 대출승인 현황(단위 : 건,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08월
우리은행	발급	346	71	76	144	199	167
	대출	203	21	18	61	155	148
	비율	58.7	29.6	23.7	42.4	77.9	88.6
기업은행	발급	62	132	666	687	669	625
	대출	18	23	363	343	550	549
	비율	29.0	17.4	54.5	49.9	82.2	87.8
국민은행	발급	10	33	63	212	163	250
	대출	1	8	25	92	120	217
	비율	10.0	24.2	39.7	43.4	73.6	86.8
신한은행	발급	9	34	47	52	47	68
	대출	0	4	11	16	35	59
	비율	0.0	11.8	23.4	30.8	74.5	86.8
하나은행	발급	1	17	10	26	27	37
	대출	0	2	6	16	24	28
	비율	0.0	11.8	60.0	61.5	88.9	75.7
기타	발급	2	42	19	79	75	113
	대출	0	0	9	29	58	100
	비율	0.0	0.0	47.4	36.7	77.3	88.5
합계	발급	430	329	881	1,200	1,180	1,260
	대출	222	58	432	557	942	1,101
	비율	51.6	17.6	49.0	46.4	79.8	87.4

주) 일부은행 제외

조 의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기피현상 심화, 재무상황 위주의 심사기법을 고수하는 여신관행으로, 기술평가인증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술평가 인증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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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출”유례없어

- 조영택, “4대강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족, 중소기업 육성․진흥 자금으로 막는 것은 문제”

최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각 3,500억원과 1,500억원 등 총 5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신보와 기보의 여유자금 중 3,500억원과 1,500억원을 공자기금에 5년간 예탁하는 것으로 결정한 2012년 정부예산안과 관련, 이는 중소기업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으로 부자감세로 거덜난 국가재정을 돌려막기하는 것이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23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보기금과 기보기금에 적정운용배수 12배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5천억원을 전출시키는 것은 유례가 없으며, 오히려 환율 급등과 엔 차관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MB 정부의 부자감세와 무모한 4대강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재정악화의 책임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추궁하고 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