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7 (화) 10:00 정양석위원

한국은행 국정감사

1. 현황

○ 2011년 8월기준 MB 물가지수 상위 10개 품목은 2008년 3월 대비 73.6% 전년대비 17.3% 인상되었음. (물가관리의 심각성 대두)

MB물가지수 상위 10개 품목 상승률 현황, (2005=100 기준, %)

연번	품목명	08.3월*	08.8월	10.8월	11.8월	08.3월 대비 11.8월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1	무	92.8	89.4	206.2	253.1	172.7	22.7
2	배추	91.5	114.9	175.9	232.5	154.1	32.2
3	돼지고기	92.7	127.4	124	158.6	71.1	27.9
4	마늘	106.5	108	192.6	182.1	71.0	△5.5
5	고등어	106.2	126.3	136.6	172.3	62.2	26.1
6	설탕	117.6	117.8	151.9	188.0	59.9	23.8
7	고추장	112.3	116.5	141.5	168.0	49.6	18.7
8	우유	104.3	116.5	140.1	140.5	34.7	0.3
9	사과	78.3	81.7	89.7	104.7	33.7	16.7
10	식용유	121.5	126.5	140.7	154.6	27.2	9.9
상승률 평균						73.6	17.3

○ 한국은행은 3년 단위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물가안정 정책을 펼쳤으나, 올해 1∼8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4.5%로 최대 목표치(4%)를 상회하여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관리목표	소비자물가 기준 3년 평균: 3.0±0.5%			소비자물가 기준 3년 평균: 3.0±1.0%
소 비 자 물가지수	3년 평균: 3.3%			-
	2.5%	4.7%	2.8%	2.9%	1-8월: 4.5%

2. 문제점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총재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음.

-  물가안정은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임.

- 대외여건 악화로 물가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임.

• 6월 10일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기본책무로 하면서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외국도 제도 개편을 하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강조.

(창립61주년 기념식)

- 현재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바꿀만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기자간담회)

• 7월 25일, 거시정책협의회

- 물가 안정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 8월 11일, 기자간담회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 4%)

- 4%를 수정할 의향도 없고 단계도 아니다.

• 9월 8일, 기자간담회

- 4%의 물가수준이 달성되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 9월 23일, 미국 워싱턴 IMF 연차총회 참석 기자회견

-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경제에 무리를 주기는 어렵다.

* 국내에 ‘물가포기’ 보도가 나오자, 장기적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앙은행 책무이며, 금리정상화 과정 등이 필요하다.(해명자료)

- 금융안정 책무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

○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돈을 풀었는데,

- 금리인상을 통해 유동성 회수했어야 하나 금리인상 시기를 놓침.

- 오히려 한국은행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가 물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입장이

뒤바뀜.

-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환율은 시장에

맡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지막 남은 정책수단인 금리는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정책수단으로서 유효성을 상실했음.

○ 두 차례에 걸친 외환위기 결과,

- 국민개인의 심리에 ‘열심히 일해 봤자 힘들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 정부는 민생보다 외환안정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3. 대책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일관적인 정책추진으로 물가안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