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10.7.(목)
	담당자	안중우 비서관
	전 화	784-0620
	매 수	2매

복지부 과태료 미부과 금액 3년간 41억원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태료 미부과 건수 1,748건, 41억 7,500억원

- 2009년도 위반건수 62%, 2010년도 위반건수 97%는 아직까지도 과태료 부과처분 안해

최근 3년간 복지부가  1,748건, 41억 7,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위반건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043건이었으나, 이중 1,748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113건의 부과대상중 6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09년에는 373건 부과대상중 62%에 해당하는 231건을 부과하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1,557건중 무려 97%에 해당하는 1,511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8년: 1,500만원, 2009년: 7억 900만원, 2010년: 34억 5,100만원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 최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4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대상 및 미부과 현황>

(단위: 만원)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부과 대상	2,043건	113건	373건	1,557건
미부과	1,748건	6건	231건	1,511건
미부과 금액	417,500	1,500	70,900	345,100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의 업무과다와 인력부족, 그리고 지자체와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연보고 등을 고려한다해도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2개월이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1년이상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업무해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의 과태료 부과업무 해태는 ⅰ)행정청이 법집행의 시의성을 잃어 위반자가 준법정신과 법률적 경각심을 외면하게끔 하는 것이며,ⅱ) 위반행위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후 행정청으로부터 내려지는 과태료는 위반행위자의 심리적 반발심을 사게 되어 결국 행정편의라는 불신을 사게 될 것이고,  ⅲ) 더욱이, 41억이라는 과태료가 국가세금으로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가공무원인 보건복지부가 최소한의 업무 조차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는 과태료 미부과자에 대하여 한꺼번에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복지부 담당 공무원 기본 교육, 기본 매뉴얼부터 마련하고, 무엇보다  복지부가 업무처리 능력이 안된다면,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처분이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