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공모사업 개선해야!!!

질의요지

⇒ 청장님!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 본 의원은 산림청 공모사업 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 우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외부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위임한 것은 이해하나, 평가위원의 개인별 평가 점수의 극심한 편차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즉,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 평가 방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무엇 때문에 낮은 배점을 주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끔 사유를 기재하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모 사업의 경우 무리한 사업 선정 절차를 밟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서 접수 후에 불과 5일만에 결정하는 무리한 사업 선정 절차가 있어 지적합니다.

⇒ 실례를 들어보면, 조합특성화사업 공모의 경우, 지난 9월 30일 접수 후 3일간 연휴였는데, 4일 하루에 모든 조합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청장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답사 한번 안해보고 설명회 장소에서 바로 평가 점수를 줄 정도로 계획서의 객관적 계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평가일정을 급하게 해서 과연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현지 출장 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지자체와 조합의 부담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본 의원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임산물유통센터 등의 공모시에는 주변 인구등을 고려해서, 향후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평가 항목의 업그레이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참고> 담당구역, 조합원수(2011년 8월말), 관할구역인구

조 합 명	담당구역	조합원수 (명)	관할구역 인구(명)
양주지역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2,518	1,496,306
청주․청원	청주시, 청원군	4,235	815,666
청 양	청양군	3,660	32,945
진 안	진안군	3,323	27,167
무 주	무주군	3,244	25,578
남 원	남원시	3,649	87,775
해 남	해남군	7,363	78,685
완 도	완도군	5,223	54,269
밀 양	밀양시	3,611	109,492
하 동	하동군	2,621	54,526
제 주	제주시	3,553	42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