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9(목)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비서관 politician@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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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저축은행 채권보전조치 미흡, 은닉재산 철저히 조사해야

- 부산 등 9개 저축은행관련 위법부당행위자 채권보전조치 232억원에 불과

- `11.8월말 현재 65명 법적조치...그러나 절반이 불구속기소

주택금융공사, MB측근 광고대행사에 물량 몰아주기 심각

조영택 의원, “광고업계 서열 20위권 밖 업체가 MB출범이후 10위권”

예금보험공사, 정규직․비정규직 연봉 격차 최고 3배차

조영택 의원, “무기직 전환 소극적․대학생 인턴 확대는 재고돼야”

예금 두 금융 공기업 낙하산 감사‘도마’

조영택 의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금융권 부실 원인”

삼화․으뜸 예금자 순피해액 860억 원 전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9(목)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비서관 politician@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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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채권보전조치 미흡, 은닉재산 철저히 조사해야

- 부산 등 9개 저축은행관련 위법부당행위자 채권보전조치 232억원에 불과

- `11.8월말 현재 65명 법적조치...그러나 절반이 불구속기소

최근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와 함께,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가압류 등 법적조치액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적고, 법적조치 역시 불구속 수사가 전체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29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부실 저축은행 위법부당 행위자 조사를 통해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11.8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산 등 9개 저축은행관련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총 232억원 정도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데 그쳤으며, 화제가 됐던 고가 미술품, 문화재, 차량의 경우는 금고나 박물관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부산 등 9개 저축은행관련 채권보전조치 현황 (’11.8월말 현재)

구 분	발견재산 내역	채권보전조치 내역
금융자산	85명(106억원)	54명(78억원*)
부동산	61명(499건)	32명(271건, 154억원*)
특수재산**	저축은행 금고, 박물관 등에 보관

* 가압류 결정문상 청구금액       ** 미술품, 문화재, 음향기기, 고가차량 등

또한, 검찰과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11.8월말 현재 65명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했으나, 불구속 기소자가 절반에 이르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8월말 현재 65명(구속기소 32명, 불구속기소 30명, 수배 등 3명) 법적조치

저축은행명	총 인원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수배 등
삼화저축은행	14명	3명	10명	1명
부산저축은행	15명	10명	5명
대전저축은행	3명	1명	2명
부산2저축은행	3명	2명	1명
중앙부산저축은행	2명	1명	1명
전주저축은행	3명	1명	2명
보해저축은행	20명	13명	5명	2명
도민저축은행	5명	1명	4명
계	65명	32명	30명	3명

특히, 삼화저축은행의 신삼길 회장의 경우, 담보ㆍ상환능력이 없는 22명에게 28차례에 걸쳐 399억원의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와, 부동산 투자 등을 금지한 법규를 어기고 일명 ‘마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씨디엠건설에 165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예보는 신삼길의 은닉재산 1억1,500만원과 차명주식 일부만을 확인하여 채권보전조치 등 법적조치를 취했을 뿐, 추가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삼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 법적조치 내용

부실관련자	발견재산	법적조치내용	청구금액	기타
신삼길	금융자산	채권가압류	95백만원
	대여금고	유체동산가압류	20백만원
	A사 차명주식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1,010,000주
	B사 차명주식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77,374주

조 의원은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은닉재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9(목)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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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MB측근 광고대행사에 물량 몰아주기 심각

조영택 의원, “광고업계 서열 20위권 밖 업체가 MB출범이후 10위권”

주택금융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물량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회사는 금융광고를 집행하면서 전문경제지에 대한 비중을 낮게 책정했으며, 지방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계속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서갑)에 의해 제기됐다.

조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주)그레이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고제작사를 선정했다.

이 회사는 광고업체 서열 20위권 밖에 있던 중소업체로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지난 4년간 한국언론재단에 의해 정부광고 72억4천만원을 위탁받아 서열 10위권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특히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의 4대강 관련 광고 대행 금액만도 44건에 18억7천600만원에 달했다.

이 회사 대표 채 모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대건설 재직시절 회사 후배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선거캠페인을 담당하는 등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의 광고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경우 각각 3천430만5천원을 집행했으며 올해에는 8월말 현재 각각 1천143만5천원을 집행했다.

반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난해 각각 2천183만1천원, 금년 8월말 현재 727만7천원에 그쳤다.

특히 공공성이 가미된 금융광고의 경우 종합일간지는 12개 매체에 지난해 2억4천762만3천원을 집행한 반면 경제지는 12개 매체에 1억2천422만7천원에 그치는 등 종합일간지에 치우치는 현상을 나타냈다.

지방지의 경우 지난해부터 단 1개의 매체에도 광고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 광고를 제작하거나 한나라당과 연관된 기업들의 정부광고 대거 수주에 대해서는 최근 문방위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이것은 분명한 불공정행위로 MB정부의 ‘공정사회’에 역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9(목)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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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정규직․비정규직 연봉 격차 최고 3배차

조영택 의원, “무기직 전환 소극적․대학생 인턴 확대는 재고돼야”

예금보험공사가 소임업무에 차이가 없는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정규직간 급여수준 차이가 최고 3배 이상 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인력충원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계속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서갑)에 의해 제기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일반 정규직은 총 607명으로 월 평균 544만8천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146명은 월 평균 254만3천원을, 48명의 파견근로자는 월 평균 215만9천원의 급여를 각각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6년 이전까지 고졸자가 수행하기 적합한 분야 등에 35명을 채용한 이후 현재까지 고졸 채용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모집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157명의 별정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최근까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대상인 계약직을 줄이고, 지난해부터 대학생 인턴과 청년 인턴을 대폭 늘렸다.

조 의원은 “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들의 숫자를 줄이고, 대학생 인턴 등의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부정책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직장문화를 왜곡하는 것으로 인력구성과 연봉체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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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두 금융 공기업 낙하산 감사 ‘도마’

조영택 의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금융권 부실 원인”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권의 부조리가 대부분 ‘낙하산 인사’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도 감사 선임이 모두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계속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서갑)에 의해 제기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감사 이모씨는 2007년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 외곽조직인 국민승리연합의 기획위원장을 지낸 MB측근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과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 국민권익비서관을 지냈다.

금융이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이씨는 지난 6월 기업은행 감사로 내정됐다가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좌절된 바 있던 장본인이다.

특히 이씨는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 독립기념관에서 “당시로서는 (친일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고 발언,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감사인 박모씨와 이사인 이모씨도 각각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출신으로 금융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권의 사태가 낙하산 인사에서 발단이 됐듯이 낙하산 인사는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정권의 입맛 맞추기로 인해 공공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많은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9(목)	201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http://www.cyt21.net/ 이메일: cyt121@assembly.go.kr / 담당:  정호석 비서관 jhs74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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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예금보험공사〕

삼화․으뜸 예금자 순피해액 860억원 전망

삼화․으뜸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규모가 8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정무위 조영택의원(민주당, 서구갑)에 따르면, 2개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규모는 1,048억 원이나 예금보험공사가 계산한 개산지급금 규모가 188억 원으로 순 피해액은 860억원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순예금액이 369억원, 후순위채 255억원으로 피해액은 624억원이었으며 개산지급액이 125억원으로 순피해규모는 499억원이고,

으뜸저축은행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순예금액이 424억원이고 후순위채는 없고 개산지급액이 63억원으로 순피해규모는 361억원으로 집계.

한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저축은행 부실실사 결과 삼화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 595억원으로 총부채 1조 4,410억원보다 3,815억원 적었고, 으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3,220억원으로 총부채 6,047억원보다 2,827억원이 적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피해구제를 위해 신설은행 출연 및 출자, 보험금지급, 개산지급금 등을 포함한 대위변제를 위해 총 9,925억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결손처리예상액)은 5,7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조의원은 “국민의 예금보험금 수천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이철수․신삼길 등 부실주범에 대한 적저한 조치가 없고,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불법재산 환수팀을 구성하고, 법률회사․채권추심회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조사와 채권추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화저축은행(신삼길 회장)은, 담보․상환능력이 없는 22명에게 28차례에 걸쳐 399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했으며, 부동산 투자를 금지한 법규를 어기고 일명 ‘마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씨디엠건설에 165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