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9.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27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충북교육청)

1.충북, 특수교육 여건 열악

대전,특수교육 지원예산비율 5.8%로 전국 두 번째

충북교육청 3.7%로 꼴찌에서 두 번째, 충남 4.5%

‘특수교육’미이수 특수교사가 절반 넘어

충남․충북 취업률 저조

2011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

교육분야 대전 1위, 충남 4위, 충북 13위

(이상민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 조사)

2.징계, 공무원은 뇌물 多, 교원은 음주운전 多

대전, 금년 부패공무원 증가, 충북은 징계교원 급증

대전, 3년간 부패공무원 10명, 징계교원 58명

충남, 3년간 부패공무원 21명, 징계교원 118명

충북, 3년간 부패공무원 60명, 징계교원 110명

충남, 징계교원 10명중 6명이 음주운전

징계수준은 경징계가 다수, 제식구감싸기 여전

3.학교폭력사고 대전 19.6% 증가, 충남 19.2% 증가

충북은 0.5% 감소

대전은 고등학교 2배 증가, 55건→103건

충남은 집단화 경향 뚜렷,

가해학생 26.2% 증가한데 반해 피해학생은 32.2% 감소

4.학교안전사고, 대전 10.1%, 충남 15.6% 증가

대전은 초등학교, 충남․충북은 중학교 사고증가율 높아

수업시간 안전사고 급증, 대전174%, 충남 98.7%, 충북 93.3% 급증

세분화 통계방식 반영, 맞춤형 예방대책 가능해져

이상민의원의 지적 수용, 지난해부터 통계분류 바꿔

5.대전․충남․충북 유치원사고 증가율 높아

충남 40% 폭증, 충북 17.4%, 대전 15% 증가

6.대전,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6천7백여명,

매년 2천2백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57.5%,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5.7%

충북,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5천1백여명,

매년 1천7백여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62%,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7.2%

충남,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7천여명,

매년 2천3백여명 꼴, 전국평균보다 감소율 적어

고등학교 학생이 64.8%,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37%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시급

7.학교급식 영양교사 인력 부족

비정규직과 보조인력으로 메꿔, 인력충원 절실

대전, 급식학교 293개, 2식이상 실시 학교 51개교, 영양교사는 7명에 불과

충남, 급식학교 746개, 2식이상 실시학교 175개, 영양교사 109명

1.충북, 특수교육 여건 열악

대전,특수교육 지원예산비율 5.8%로 전국 두 번째

충북교육청 3.7%로 꼴찌에서 두 번째, 충남 4.5%

‘특수교육’미이수 특수교사가 절반 넘어

충남․충북 취업률 저조

1. 현황

●특수교육예산비중, 대전이 전국 두번째

-대전, 특수교육예산 766억원, 총예산 1조3,171억원 대비 5.8%로 전국 2위

(2010년 7.1%로 1위)

-충남, 특수교육예산 1,065억으로 총예산대비 4.5%(2010년 4.2%)

-충북, 특수교육예산 680억원으로 총예산대비 3.7%로 꼴찌에서 두 번째

(2010년 3.6%로 11번째

●특수교육센터, 비정규직 일색

-전국 187개 센터 특수교사 709명 중 비정규직 472명으로 66.6%, 일반직원까지

포함하면 82.9%

-대전, 교사 19명 중 8명이 비정규직,42.1%,일반직원 포함하면 70.3%

-충남, 교사 43명 중 비정규직 25명, 58.1%,일반직원 포함하면 89.9%

-충북, 교사 45명 중 비정규직 33명,73.3%, 일반 직원포함하면 82.6%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특수학급 설치학교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평균 86.1%,

충북 89.1%, 대전 87.6%, 충남 86.0%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율, 전국평균 81.1%, 충남 56.9%, 대전 88.5%, 충북 82%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율, 전국평균 63.8%, 충남 23%, 대전 34.5%, %충북 82%

-점자블럭 설치율, 전국평균 71.1%, 대전 62%, 충남 66.3%, 충북 90.2%

-경보 및 피난시설, 전국평균 74.9%, 대전 97.5%, 충남 100%, 충북 76.2%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전국평균 64.4%, 충북 58.5%, 대전 73.3%, 충남 77.7%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율, 전국평균 44.5%, 충남 12.7%, 대전 29.5%, 충북 34.1%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율, 전국평균 38.0%, 충남 7.1%, 대전 14.8%, 충북 44.2%

-점자블럭 설치율, 전국평균 41.5%, 대전 29.5%, 충남 34.8%, 충북 57.1%

-경보 및 피난시설, 전국평균 57.4%, 대전 100%, 충남 100%, 충북 42.0%

●특수학급 학급당 정원대비 현원, 대전 초과

-정원,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현원,전국평균, 초등학교 4.8명, 중학교 5.9명, 고등학교 7.3명

-대전, 초등학교 5.3명, 중학교 6.4명, 고등학교 7.8명

-충남, 초등학교 4.2명, 중학교 5.2명, 고등학교 6.6명

-충북,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6.0명, 고등학교 6.7명

●통합학급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 및 연수 미이수 태반

2011년 4월 현재 전국에서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47,079명의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는 701명(1.5%),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1,394명(24.2%), 30시간 이상 연수 이수자는 1,449명(3.1%), 연수 미이수자는 33,535명(71.2%).

-대전, 특수학급 교사 1,906명 가운데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29명으로 1.5%, 60시간이상 연수자 453명으로 23.8%, 30시간이상 연수자 20명으로 1.0%, 연수 미이수 교사 1,404명으로 73.7%

-충남, 2,513명 특수학급 교사가운데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는 61명으로 2.4%, 60시간 이상 연수 906명으로 36.1%, 30시간이상 연수 48명으로 1.9%, 연수 미이수 교사는 1,498명으로 59.6%

-충북, 1,974명의 특수학급 교사가운데 자격증소지자는 26명으로 1.3%, 60시간이상 연수 774명으로 39.2%, 30시간이상 연수 15명으로 0.8%, 연수 미이수 교사는 1,159명으로 58.7%

●치료지원 현황

전국 특수교육 대상학생 82,665명 가운데, 치료지원대상 학생은 25,839명으로 31.2%, 그 가운데 실제 치료지원 학생비율은 33.5%.

-대전은 27.1%, 지원예산 11억7천만원

-충남 39.9%, 지원예산 18억7천만원

-충북 24.1%, 지원예산10억

●장애인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전국 2,365명, 진학한 학생은 1,295명, 취업률 42.4%

-대전, 졸업생 75명, 50명 진학, 취업생 19명, 취업률 76%

-충남, 졸업생 98명, 61명 진학, 취업생 15명, 취업률 29.7%

-충북, 졸업생 132명, 77명 진학, 취업생 15명, 취업률 27.3%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률, 전국평균 60.9%

-대전, 졸업생 98명, 58명 진학, 취업생 23명, 취업률 57.5%

-충남 졸업생 142명, 65명 진학, 취업생 48명, 취업률 62.3%

-충북, 졸업생 82명, 24명 진학, 취업생 32명, 취업률 55.2%

2. 질의

1)대전교육감께 묻겠음.

대전은 지난 2월 본 위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교육수준비교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교육청으로 평가받은 바 있음. 예산비율과 장애인 편의시설, 취업률 등 여러 가지 지표에서 여타 시도교육청과 차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더욱 모범적인 특수교육 여건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림.

2010년도 대전교육청 총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은 7.1%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고였는데, 금년도에는 5.8%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임. 예산규모도 지난해  919억원에서 금년에는 766억원으로 많이 줄었음. 국고부담인 특수학교 신설예산을 제외한 순수 교육청 부담예산이 지난해 643억원에서 금년에 625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예산이 지난해 49억원에서 18억원으로 63%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같은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교사들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조차 받지 않은 채 통합학급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육 받는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수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임.

그런데 대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급 교사 1,906명 가운데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29명으로 1.5%, 60시간이상 연수자 453명으로 23.8%, 30시간이상 연수자 20명으로 1.0%로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가 1,404명으로 무려 73.7%에 이르고 금년 예산가운데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은 7,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특수학급 담당은 회피학급으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재 인센티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은 울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그리고 경남교육청 등 단 3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전교육청에서도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특수교육 관련 연수예산 확충과 미이수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충북교육감께 묻겠음.

충북교육청의 금년도 특수교육예산 680억원으로 총예산대비 3.7%로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전국평균 4.2%에 비해서도 미흡한 실정임.

지난해에도 3.6%로 11번째였던 것을 감안헤볼 때 충북교육청의 특수교육예산 비율을 상당부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축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3)충남교육감께 묻겠음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따르면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시행령에서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올 4월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초·중·고교에 점자블록·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것 주지하고 계실 것임.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경우, 현재 특수학급 설치학교와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도 및 안내시설 설치율이 23%와 7.1%, 점자블럭 설치율이 66.3%와 34.8%,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율이 56.9%와 12.7%로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

법이 시행된 금년 4월11일부터 사실상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단위 : 천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비율
서울	6,615,652,054	139,004,208	80,527,185	30,914,000	2,080,960	146,440	166,844	252,839,637	3.8
부산	3,020,514,330	62,487,311	46,192,518	15,658,156	13,979,174	550,491	386,851	139,254,501	4.6
대구	2,273,016,928	40,192,129	23,188,847	20,522,104	13,256,914	220,623	493,605	97,874,222	4.3
인천	2,391,812,342	61,743,829	21,681,001	5,416,260	106,012	104,521	11,696,147	100,747,770	4.2
광주	1,515,030,635	32,371,398	17,343,514	27,074,705	26,400	130,850	511,000	77,457,867	5.1
대전	1,317,176,424	40,387,879	17,068,027	18,659,504	361,660	78,107	9,000	76,564,177	5.8
울산	1,190,599,110	20,435,175	20,184,144	31,216,321	8,943,619	448,312	334,400	81,561,971	6.9
경기	8,964,541,362	203,154,943	86,884,606	37,023,494	3,518,750	736,690	389,500	331,707,983	3.7
강원	2,049,272,000	50,421,071	28,745,166	5,320,000	1,361,724	513,152	296,268	86,657,381	4.2
충북	1,859,877,309	35,678,000	16,002,904	12,888,963	294,324	80,090	3,017,426	67,961,707	3.7
충남	2,362,526,017	57,568,051	39,138,449	8,146,401	917,700	522,460	218,865	106,511,926	4.5
전북	2,466,621,556	41,203,238	29,354,378	21,932,893	1,039,309	348,007	1,871,860	95,749,685	3.9
전남	2,887,848,000	47,347,043	33,107,795	51,371,225	412,200	301,870	294,578	132,834,711	4.6
경북	2,847,026,000	53,305,963	22,297,569	19,384,912	3,300,264	239,950	2,163,955	100,692,613	3.5
경남	3,211,118,000	82,635,959	44,861,724	16,599,442	-	362,569	1,256,301	145,715,995	4.5
제주	680,884,658	15,727,878	6,869,715	8,604,900	578,410	101,198	230,885	32,112,986	4.7
계	45,653,516,725	983,664,075	533,447,542	330,733,280	50,177,420	4,885,330	23,337,485	1,926,245,132	4.2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 시.도교육청 총예산 및 특수교육 예산은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재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 특수학교 신설 예산 포함 : 부산(2012년), 울산(2013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시도	센터수	교사									일반직			기타 (전체계약직임)				전체	연간 지원 예산 (총액)
		특수 교사		재활복지 치료교육 교사		기타 (일반,직업,이료)		전체
		정규	계약	정규	계약	정규	계약	정규	계약	계	정규	계약	계	치료사	보조원	기타	계
서울	11	12	41	10	2	-	2	22	45	67	-	9	9	7	-	11	18	94	14,587
부산	6	18	22	4	1	-	-	22	23	45	3	-	3	1	-	6	7	55	18,237
대구	4	10	18	4	3	-	2	14	23	37	-	-	-	8	10	-	18	55	2,301
인천	6	10	13	6	-	-	-	16	13	29	-	-	-	6	6	15	27	56	1,713
광주	2	3	9	4	-	2	-	9	9	18	-	-	-	-	-	6	6	24	836
대전	3	8	6	3	2	-	-	11	8	19	-	1	1	4	-	13	17	37	843
울산	3	6	17	-	1	-	-	6	18	24	-	-	-	25	1	4	30	54	2,934
경기	25	20	31	18	6	-	-	38	37	75	-	3	3	134	2	18	154	232	6,102
강원	17	11	22	11	1	-	-	22	23	45	-	-	-	26	1	9	36	81	4,155
충북	11	12	29	-	4	-	-	12	33	45	-	-	-	13	11	-	24	69	3,339
충남	15	17	24	1	1	-	-	18	25	43	4	-	4	40	1	91	132	179	5,866
전북	17	-	28	3	4	-	-	3	32	35	-	-	-	17	7	58	82	117	2,840
전남	22	1	49	5	15	-	-	6	64	70	1	-	1	3	-	20	23	94	4,013
경북	23	2	38	14	8	-	-	16	46	62	-	-	-	8	-	38	46	108	4,815
경남	20	13	56	1	7	1	1	15	64	79	-	-	-	54	17	8	79	158	5,420
제주	2	6	9	1	-	-	-	7	9	16	-	-	-	4	-	-	4	20	966
계	187	149	412	85	55	3	5	237	472	709	8	13	21	350	56	297	702	1,432	78,963

※ 정규에 파견포함

2011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

교육분야 대전 1위, 충남 4위, 충북 13위

(이상민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 조사)

이상민의원과 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6개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조사와 연구를 실시. 교육 분야는 13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번 조사결과는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연구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인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2011년도 16개시도 장애인 교육수준 비교연구 결과, 전국 최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이 72.03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편차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파악됨.

시도별 교육 분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83.05점인 대전광역시로 조사되었으며, 광주광역시가 2위, 인천광역시가 3위, 충남 4위, 충북이 13위로 평가되었음.

순위	1	2	3	4	5	6	7	8
지역	대전	광주	인천	충남	울산	강원	제주	부산
점수	83.05	80.81	80.03	79.87	78.01	77.88	76.42	76.13
순위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경남	대구	전남	경북	충북	전북	경기	서울
점수	76.00	72.44	72.24	71.82	70.14	69.49	68.65	67.86

교육분야 평가는 총 13개의 세부지표로 측정하였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이 20,367,925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2009년 연구에서 18,393,521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10.7% 정도 증가한 수치임.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31,918,969원을 기록한 대전광역시이며,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16,045,991원의 충청북도로 나타났음.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담당교원 수는 평균적으로 18.47명으로 나타났음

이는 특수교육 담당교원 1명이 5.41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2009년 연구에서 5.65명이었던 것에 비해, 학생 수 대비 교사 수가 약간 증가.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가 22.20명으로 전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 특수교육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대전광역시는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담당교원 수가 14.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특수교육담당교원 1명이 6.71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9년(6.57명)에 비해 오히려 교육여건이 더 나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임.

시도교육청 총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지원비율을 보면 대전광역시가 7.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3.13%에 불과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투입하는 대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을 보면 전국에 322,051명의 교원이 있는데 이중에 장애인 교원은 2,514명에 불과하여 고용비율이 0.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부문과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특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1.30%, 전라남도 1.23%, 경상남도 1.05% 등 3곳의 광역자치단체만이 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에 경기도는 전체 76,224명의 교원 중 455명만이 장애인 교원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비율이 0.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0.62%, 부산광역시 0.63%, 서울특별시 0.74%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2.징계, 공무원은 뇌물 多, 교원은 음주운전 多

대전, 금년 부패공무원 증가, 충북은 징계교원 급증

대전, 3년간 부패공무원 10명, 징계교원 58명

충남, 3년간 부패공무원 21명, 징계교원 118명

충북, 3년간 부패공무원 60명, 징계교원 110명

충남, 징계교원 10명중 6명이 음주운전

징계수준은 경징계가 다수, 제식구감싸기 여전

1. 현황

<발생현황>

MB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이후 지난 3년간 적발된 대전교육청 소속 부패공무원이 2008년 1명, 2009년 0건에서 지난해 9명으로 급증.

충남은 2008년 4명에서 2009년 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6명으로 다시 증가

충북도 2008년 1건, 2009년 8건, 지난해 4건으로 줄었다가, 금년들어 47건으로 폭증.

교원의 경우는

대전은 지난 3년간 총 58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08년 18명에서 2009년 19명, 지난해 16명으로 증가

충남은 3년간 총 118명으로 2008년 24명에서 2009년 5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지난해 18건으로 감소하더니 금년들어 다시 급증, 6월말까지 벌써 19명 발생.

충북은 3년간 총 100건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25건, 2009년 31건, 지난해 3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금년 6월말까지 17명 발생.

<비리유형>

대전는 부패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이 공금횡령 및 유용과 증수뢰였으며,

징계교원은 58명 가운데, 음주운전이 21명,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및 유용 8명, 성범죄도 3건 발생.

충남은 부패공무원 21명 모두가 공금횡령 및 요용과 증수뢰였으며,

징계교원은 118명 가운데 음주운전이 66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10명, 쌀직블금 부당수령 10명 등이었음.

충북은 부패공무원 60명 가운데 59건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및 유용이었으며, 1명은 사기였으며,

징계교원은 110명 가운데 음주운전이 40명,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22명, 정치 및 선거활동 7명, 성범죄도 4건이었음.

<징계수준>

대전

부패공무원 10명 가운데 중징계가 8명으로 80%.

교원은 58명중 12명만이 중징계로 20.7%에 불과.

충남

부패공무원 21명 가운데 9명 중징계 42.9%.

교원은 118명 가운데 26명이 중징계로 22.0%.

충북

부패공무원 60명 가운데 7명 중징계 11.7%에 불과.

교원은 110명 가운데 37명이 중징계로 33.6%%.

2. 문제점/질의

중징계 비율이 적고, 대부분 경징계 혹은 주의경고 수준이고, 매년 중징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제식구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움.

충북교육감께 묻겠음.

징계수준을 보면, 부패공무원은 중징계가 11.7%에 불과하고, 교원은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리유형을 보면, 증수뢰와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및 유용 등 죄질이 무거운 공무원이 많은데 징계수준을 보면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음

금년들어서 6월말까지 징계교원이 무료 47명이 발생하였는데, 대두분의 징계가 경징계 위주로 제식구감싸기 때문에 매년 부패공무원과 교원이 줄지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벌백계로 강력한 처벌로 징계수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충남교육감께 묻겠음.

징계교원의 경우 116명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무려 66명으로 55충북%를 차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기본적인 법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교원의 징계사유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교원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인천교육감께 묻겠음.

인천의 경우는 부패공무원이 지난해 27명으로 지난 3년간 적발된 35명의 77%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 2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7명으로 엄청난 증가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여타 공직자들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부패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서 특히 금품수수한 수뢰혐의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등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인 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08~2011년도 대전시교육청 징계종류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2건)	견책	1
	감봉	1
중징계(8건)	정직	2
	강등	-
	해임	4
	파면	2
경고, 주의		-
당연퇴직		-
합 계		10

<2008~2011년도 대전시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증.수뢰	1	-	-	1	-
향응수수	1	-	-	1	-
공금횡령 및 유용	7	1	-	6	-
문서위·변조	1	-	-	1	-
합 계	10	1	0	9	0

<2008~2011년도 대전시교육청 징계종류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38건)	견책	31
	감봉	7
중징계(12건)	정직	8
	강등	-
	해임	2
	파면	2
경고, 주의		8
당연퇴직		-
합 계		58

<2008~2011년도 대전시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음주운전	21	4	11	6	-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	5	-	-	3	2
사기	3	-	2	1	-
성범죄	3	1	2	-	-
학생체벌 및 학생평가 관련	2	-	-	1	1
회계처리 부적정	2	-	-	2	-
폭행상해	2	2	-	-	-
쌀 직불금 부당수령	2	-	2	-	-
기타(복무규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간통 등)	18	11	2	3	2
합 계	58	18	19	16	5

<2008~2011년도 충남교육청 징계종류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12건)	견책	8
	감봉	4
중징계(9건)	정직	6
	강등	-
	해임	2
	파면	1
경고, 주의		-
당연퇴직		-
합 계		21

<2008~2011년도 충남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공금횡령 및 유용	11	-	-	5	6
증.수뢰	10	4	2	1	3
합 계	21	4	2	6	9

<2008~2011년도 충남교육청 징계종류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89건)	견책	71
	감봉	18
중징계(26건)	정직	21
	강등	-
	해임	3
	파면	2
경고, 주의		3
당연퇴직		-
합 계		118

<2008~2011년도 충남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음주운전	66	18	30	9	9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	10	-	1	2	7
쌀 직불금 부당수령	10	-	10	-	-
교사시국선언 및 전교조 활동	8	-	7	1	-
폭행상해	4	2	1	-	1
정치활동, 선거활동 관련	4	-	1	3	-
성범죄	2	-	1	1	-
사기	2	1	-	1	-
기타(복무규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절도 등)	12	3	6	1	2
합 계	118	24	57	18	19

<2008~2011년도 충북교육청 징계종류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19건)	견책	3
	감봉	16
중징계(7건)	정직	4
	강등	-
	해임	1
	파면	2
경고, 주의		34
당연퇴직		-
합 계		60

<2008~2011년도 충북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공금횡령 및 유용	54	1	5	4	44
증.수뢰	4	-	3	-	1
향응수수	1	-	-	-	1
사기	1	-	-	-	1
합 계	60	1	8	4	47

<2008~2011년도 충북교육청 징계종류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69건)	견책	46
	감봉	23
중징계(37건)	정직	27
	강등	-
	해임	9
	파면	1
경고, 주의		4
당연퇴직		-
합 계		110

<2008~2011년도 충북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음주운전	40	10	10	17	3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	22	2	7	2	11
정치활동, 선거활동 관련	9	-	-	9	-
학생체벌 및 학생평가 관련	7	1	1	5	-
쌀 직불금 부당수령	7	-	7	-	-
간병휴직 등 휴직부당사용	4	4	-	-	-
성범죄	4	2	2	-	-
교사시국선언 및 전교조 활동	3	-	1	2	-
폭행상해	3	-	2	-	1
회계처리 부적정	2	-	-	-	2
기타(복무규정 위반 및 사기, 사생활문란 등)	9	6	1	2	-
합 계	110	25	31	37	17

3.학교폭력사고 대전 19.6% 증가, 충남 19.2% 증가

충북은 0.5% 감소

대전은 고등학교 2배 증가, 55건→103건

충남은 집단화 경향 뚜렷,

가해학생 26.2% 증가한데 반해 피해학생은 32.2% 감소

<대전교육청>

1. 현황

-2009년 158건, 2010년 189건으로 19.6% 증가

-초등학교는 4건에서 2건으로, 중학교는 99건에서 84건으로 각각 감소

-고등학교는 55건에서 107건으로 2배 증가

-가해학생은 436명에서 421명으로 감소, 피해학생은 250명에서 266명으로 증가

-상해․폭행․감금․협박 117건에서 145건으로23.9% 증가

-성추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은 감소

2.질문

지난해 발생한 대전교육청의 189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등학교의 폭력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해․폭행․감금․협박 등이 2009년도 47건에서 2010년도 74건으로 57.4%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폭력이 흉폭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임.

학교폭력이 갈수록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학교폭력의 집단화와 흉폭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피해학생지원을 위한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육성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충남교육청>

1.현황

-2009년 339건에서 2010년 428건으로 19.2% 증가

-초등학교 3건에서 7건으로, 중학교 55건에서 67건으로, 고등학교는 62건에서 69건으로 각각 증가

-가해학생은 339명에서 428명으로 26.2% 증가, 피해학생은 485명에서 329명으로 감소

-상해․폭행․감금․협박 88건에서 109건으로 23.9% 증가

-성추행,집단따돌림은 감소, 금품갈취는 9건에서 20건으로 비슷

-가해학생가운데 남학생이 43.3% 증가, 여학생은 118명에서 111명으로 비슷

2.질의

충남교육청은 2009년 339건에서 2010년 428건으로 19.2% 증가하였는데, 중학교 폭력사고가 21.8%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는 3건에 불과하던 것이 7건으로 증가하였음.

문제는 피해학생은 32.2% 줄었는데, 가해학생은 26.2% 증가하였다는 것임. 이것은 충남도내 학교폭력사고가 점점 집단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가해학생가운데 남학생이 전년보다 무려 43.3% 증가하였는데, 충남도내 학교폭력의 집단화 그리고 가해남학생의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충북교육청>

1.현황

-2009년 202건에서 201건으로 전년과 비슷

-초등학교는 6건에서 8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112건에서 107건, 고등학교는 84건에서 86건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

-가해학생은 529명에서 514명으로 감소, 피해학생은 425명에서 391명으로 감소

-상해․폭행․감금․협박 143에서 167건으로 16.8% 증가

-성추행,집단따돌림은 감소, 특히 금품갈취는 43건에서 21건으로 대폭 감소

-가해학생가운데 여학생이 158명에서 175명으로 10.7% 증가, 남학생은 8.6% 감소

2.질의

충북교육청관내 학교폭력은 전년도에 비해 0.5%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동안 충북교육청에서 폭력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결과라고 보여짐.

그런데 여타 지역과 특이한 점이 다른 지역은 가해남학생이 증가하였는데, 가해남학생은 8.6% 감소한 반면 가해여학생이 오히려 10.7% 증가하였다는 것임.

충북은 여학생의 폭력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09년도>

지역	학교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가해학생 선도조치									피해학생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상담 조언	일시 보호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보호 조치	기타
계	초	151	325	136	42	2	12	75	2	39	1	0	273	226	5	10	1	1	7	23
	중	3846	10627	661	300	38	629	4,437	1,903	1,456	938	2	9,030	6,819	362	272	11	41	407	1,118
	고	1608	3653	150	68	12	270	1,219	853	714	191	126	2,405	1,730	130	185	13	20	170	157
	계	5,605	14,605	947	410	52	911	5,731	2,758	2,209	1,130	128	11,708	8,775	497	467	25	62	584	1,298
대전	초	4	8	6	0	1	1	0	0	0	0	0	6	6	0	0	0	0	0	0
	중	99	295	7	6	2	17	151	59	30	21	0	168	105	16	8	0	0	5	34
	고	55	133	4	5	1	10	32	52	23	0	4	76	59	2	10	0	0	2	3
	계	158	436	17	11	4	28	183	111	53	21	4	250	170	18	18	0	0	7	37

충북	초	6	9	0	0	0	1	4	0	3	0	0	6	6	0	0	0	0	0	0
	중	112	323	34	3	0	10	147	54	34	24	0	343	257	9	18	1	1	6	51
	고	84	197	15	2	0	8	95	45	23	5	4	136	117	3	6	3	3	1	3
	계	202	529	49	5	0	19	246	99	60	29	4	425	298	35	22	0	2	42	26
충남	초	3	7	0	0	0	0	0	0	7	0	0	3	3	0	0	0	0	0	0
	중	55	184	15	8	3	12	50	42	31	21	0	117	94	2	9	0	1	6	5
	고	62	148	6	4	0	9	36	24	40	11	15	86	73	2	2	1	1	2	5
	계	120	339	21	12	3	21	86	66	78	32	15	485	380	12	24	4	4	7	54

<2010년도>

지역	학교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가해학생 선도조치									피해학생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상담 조언	일시 보호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보호 조치	기타
계	초	231	657	222	70	12	15	150	24	102	13	0	294	240	4	14	2	2	5	27
	중	5376	14179	1176	547	80	784	5444	2393	2366	1157	0	10,363	8,063	521	327	11	28	436	977
	고	2216	5113	451	199	43	330	1617	1071	969	225	93	3,091	2,264	110	249	10	43	167	248
	계	7,823	19949	1849	816	135	1129	7211	3488	3437	1395	93	13,748	10,567	635	590	23	73	608	1,252
대전	초	2	2	0	0	0	0	1	0	1	0	0	2	1	0	1	0	0	0	0
	중	84	197	12	12	1	8	73	37	38	16	0	105	75	3	11	0	0	8	8
	고	103	222	8	8	1	7	62	65	40	14	17	159	128	3	13	1	1	1	12
	계	189	421	20	20	2	15	136	102	79	30	17	266	204	6	25	1	1	9	20

충북	초	8	14	5	7	0	0	0	0	2	0	0	9	8	0	0	0	0	0	1
	중	107	284	12	3	5	9	131	44	52	28	0	199	170	3	8	1	0	8	9
	고	86	216	36	11	1	3	64	44	37	14	3	183	162	11	4	0	0	2	4
	계	201	514	53	21	6	12	195	88	91	42	3	391	340	14	12	1	0	10	14
충남	초	7	17	15	1	0	0	0	0	0	0	0	6	5	0	0	0	1	0	0
	중	67	223	5	13	4	9	60	86	38	6	0	185	160	7	4	0	0	12	2
	고	69	188	8	3	0	12	41	39	63	10	3	138	103	0	9	0	0	22	4
	계	143	428	28	17	4	21	101	125	101	16	3	329	268	7	13	0	1	34	6

4.학교안전사고, 대전 10.1%, 충남 15.6% 증가

대전은 초등학교, 충남․충북은 중학교 사고증가율 높아

대전․충남은 휴식시간, 충북은 체육시간에 多

발생장소, 대전․충남․충북 모두 운동장이 多

발생유형, 대전충남은 충돌, 충북은 미끄러짐 사고 多

부상부위, 대전충남은 팔, 충북은 다리부상 多

수업시간 안전사고 급증, 대전174%, 충남 98.7%, 충북 93.3% 급증

세분화 통계방식 반영, 맞춤형 예방대책 가능해져

이상민의원의 지적 수용, 지난해부터 통계분류 바꿔

1.현황

<대전>

-2009년 2,039건에서 2010년 2,245건으로 10.1% 증가, 전국평균은 11.5%

-초등학교 33.7%, 중학교 34.2%, 고등학교 25.4% 차지

-전년대비 초등학교 13.2%, 중학교 10.0%, 고등학교 5.4% 증가

-발생시간, 휴식시간 36.3%, 체육시간 31.8%, 수업시간 13.3%, 등하교시간 6.2%

-발생장소, 운동장 35.3%, 교실 16.6%, 계단복도 16.4%, 체육시설 11.8%

-발생유형, 충돌/부딪힘 43.3%, 미끄러짐 42.2%, 자상/절단/관통상 6.9%

-부상부위, 팔 31.6%, 다리 30.0%, 얼굴 18.8%, 치아 11.3%, 머리 4.8%

-보상은 1,723건에 7억원 지급, 1명당 40만원 보상

-50만원미만 1,429명, 50~100만원 179명, 100만원~500만원 122명, 5천~1억미만 2명

<충남>

-2009년 2,319건에서 2010년 2,681건으로 15.6% 증가

-초등학교 42.4%, 중학교 31.9%, 고등학교 20.6% 차지

-전년대비 초등학교 19.3%, 중학교 21.1% 증가, 고등학교 1.0% 감소

-발생시간, 휴식시간 39.2%, 체육시간 29.3%, 수업시간 11.4%, 등하교시간 6.9%

-발생장소, 운동장 32.6%, 교실 15.4%, 계단복도 15.0%, 체육시설 13.5%

-발생유형, 충돌/부딪힘 42.3%, 미끄러짐 41.7%, 자상/절단/관통상 6.9%

-부상부위, 팔 32.8%, 다리 28.9%, 얼굴 16.3%, 치아 13.6%, 머리 4.5%

-보상은 1,798명에 8억1천만원 지급,  1인당 평균 45만원 보상

-50만원미만 1,464명, 50~100만원 211명, 100만원~500만원 111명, 1억이상 1명

<충북>

-2009년 2,689건에서 2010년 2,728건으로 1.5% 증가

-초등학교 36.4%, 중학교 33.6%, 고등학교 28.3% 차지

-전년대비 초등학교 8.7% 감소, 중학교 10.9% 증가, 고등학교 4.1% 증가

-발생시간, 체육시간 41.0%, 휴식시간 29.4%, 수업시간 10.6%, 등하교시간 5.0%

-발생장소, 운동장 36.0%, 계단복도 15.0%, 체육시설 14.1%, 교실 13.6%

-발생유형, 미끄러짐 42.9%, 충돌/부딪힘 41.1%, 자상/절단/관통상 6.2%

-부상부위, 다리 35.6%, 팔 34.7%, 얼굴 13.3%, 치아 6.9%, 머리 5.2%

-보상은 2,169명에 10억3천만원 지급, 1인당 47만원 보상.

-50만원미만 1,884명, 50~100만원 164명, 100만원~500만원 113명, 1억이상 3명

2.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고통계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하였는데, 지난해부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용하여 통계를 세분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임.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통계를 위한 통계를 하는데 급급해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어려웠던 것이 문제였음.

이번에 세분화된 통계를 분석해보니 학교별로, 발생장소별로, 발생유형별로, 발생시간별로, 부상부위별로 통계가 나와 그에 맞는 대책마련을 하기가 용이해졌고, 대책의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충남교육감께 묻겠음.

대전, 충남, 충북교육청 관내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해보니 충북은 대체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대전 역시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충남교육청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여전히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초등학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대전교육감께 묻겠음.

대전은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수업시간에서의 사고가 174%나 급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10년도 안전사고 발생현황>

<발생시간대별>

지역	학교 급별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시간	일과 시간	휴식 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전국	유	1,898	330	5	455	820	544	204	274	4,530
	초	2,600	6,535	192	2,063	11,853	2,649	1,145	364	27,401
	중	2,433	8,853	118	1,714	9,427	987	463	205	24,200
	고	1,832	8,644	225	2,074	6,764	850	222	250	20,861
	기타	97	99	7	55	149	56	29	12	504
	계	8,860	24,461	547	6,361	29,013	5,086	2,063	1,105	77,496
대전	유	64	2	0	19	29	12	10	9	145
	초	77	159	4	48	334	82	39	13	756
	중	105	291	4	43	279	23	20	4	769
	고	52	262	8	46	171	22	4	5	570
	기타	1	1	0	0	1	1	1	0	5
	소계	299	715	16	156	814	140	74	31	2,245
충북	유	24	8	0	5	8	6	1	2	54
	초	114	338	5	99	295	79	49	13	992
	중	88	400	3	82	286	27	8	8	902
	고	56	366	8	77	212	22	6	12	759
	기타	6	6	1	0	2	3	3	0	21
	소계	288	1,118	17	263	803	137	67	35	2,728
충남	유	44	12	1	16	35	14	3	8	133
	초	124	240	8	84	508	119	41	13	1,137
	중	87	300	3	74	341	25	17	7	854
	고	49	234	8	54	165	26	9	7	552
	기타	2	0	0	0	3	0	0	0	5
	소계	306	786	20	228	1,052	184	70	35	2,681

<발생장소별>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전국	유	2,205	442	341	104	552	1	113	411	33	328	4,530
	초	4,858	5,192	8,674	2,596	1,044	212	802	2,068	237	1,718	27,401
	중	3,864	4,066	9,662	3,164	12	154	431	1,455	193	1,199	24,200
	고	2,176	2,738	9,064	3,890	7	338	312	1,120	129	1,087	20,861
	기타	137	81	93	46	8	4	13	65	2	55	504
	계	13,240	12,519	27,834	9,800	1,623	709	1,671	5,119	594	4,387	77,496
대전	유	72	20	6	2	15	0	4	9	2	15	145
	초	126	146	233	59	38	1	42	65	11	35	756
	중	113	126	328	89	0	4	12	70	2	25	769
	고	60	77	226	115	0	9	6	42	6	29	570
	기타	2	0	0	1	0	0	0	1	0	1	5
	소계	373	369	793	266	53	14	64	187	21	105	2,245
충북	유	22	3	10	1	5	0	2	6	1	4	54
	초	148	189	311	97	46	6	29	99	9	58	992
	중	117	127	337	139	0	5	15	103	5	54	902
	고	76	90	321	144	0	12	7	59	0	50	759
	기타	8	1	2	4	0	0	2	2	0	2	21
	소계	371	410	981	385	51	23	55	269	15	168	2,728
충남	유	61	4	5	2	23	0	6	18	0	14	133
	초	198	194	305	131	60	8	31	113	12	85	1,137
	중	107	136	327	122	1	3	26	78	6	48	854
	고	46	67	237	107	0	10	16	35	1	33	552
	기타	2	2	0	0	0	0	0	1	0	0	5
	소계	414	403	874	362	84	21	79	245	19	180	2,681

<발생형태별>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전국	유	1,584	1,929	332	151	94	102	8	330	4,530
	초	11,931	11,301	1,809	449	981	249	30	651	27,401
	중	9,789	11,204	1,521	355	270	126	31	904	24,200
	고	8,583	9,582	1,079	279	185	148	15	990	20,861
	기타	244	170	32	8	6	7	3	34	504
	계	32,131	34,186	4,773	1,242	1,536	632	87	2,909	77,496
대전	유	58	58	7	3	0	7	1	11	145
	초	314	325	56	9	28	5	0	19	756
	중	334	338	58	10	5	5	0	19	769
	고	238	252	33	8	9	5	0	25	570
	기타	4	0	1	0	0	0	0	0	5
	소계	948	973	155	30	42	22	1	74	2,245
충북	유	17	27	3	2	2	2	0	1	54
	초	458	369	58	20	41	11	1	34	992
	중	364	388	62	14	17	5	0	52	902
	고	323	326	43	14	7	2	0	44	759
	기타	8	10	2	0	0	0	0	1	21
	소계	1,170	1,120	168	50	67	20	1	132	2,728
충남	유	48	50	12	3	2	3	1	14	133
	초	481	463	81	20	51	17	2	22	1,137
	중	344	374	67	11	15	3	0	40	854
	고	241	246	26	6	7	1	0	25	552
	기타	4	1	0	0	0	0	0	0	5
	소계	1,118	1,134	186	40	75	24	3	101	2,681

<부상부위별>

지역	학교 급별	얼굴	머리	치아	팔	가슴/ 등,허리	다리	기타	합계
전국	유	2,060	357	459	908	43	494	209	4,530
	초	5,497	1,588	4,469	9,294	320	5,729	504	27,401
	중	3,594	1,221	1,844	8,611	449	7,971	510	24,200
	고	3,442	893	1,187	5,515	520	8,895	409	20,861
	기타	86	38	67	125	16	147	25	504
	소계	14,679	4,097	8,026	24,453	1,348	23,236	1,657	77,496
대전	유	67	11	15	27	1	16	8	145
	초	160	35	136	261	11	143	10	756
	중	107	35	70	268	13	266	10	769
	고	88	26	31	153	11	247	14	570
	기타	0	1	1	1	0	2	0	5
	소계	422	108	253	710	36	674	42	2,245
충북	유	26	4	5	14	0	4	1	54
	초	153	60	96	373	15	274	21	992
	중	88	37	53	342	12	349	21	902
	고	93	40	32	209	25	338	22	759
	기타	4	1	3	8	0	5	0	21
	소계	364	142	189	946	52	970	65	2,728
충남	유	56	12	11	29	1	12	12	133
	초	218	53	228	371	11	232	24	1,137
	중	97	34	89	320	14	287	13	854
	고	65	21	36	160	13	244	13	552
	기타	2	0	1	0	0	1	1	5
	소계	438	120	365	880	39	776	63	2,681

<2010년도 보상현황>

연도별	계	50만원 미만	50~ 100만원미만	100~ 200만원미만	200~ 500만원미만	500~ 1,000만원미만	1,000~ 5,000만원미만	5,000~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총괄	56,427	48,098	5,379	2,103	718	47	39	23	20
대전	1,723	1,423	176	89	33	-	-	2	-
충북	2,169	1,884	164	66	47	4	1		3
충남	1,798	1,464	211	81	30	8	2	1	1

5.대전․충남․충북 유치원사고 증가율 높아

충남 40% 폭증, 충북 17.4%, 대전 15% 증가

1. 현황

<2010년도 유치원 안전사고 >

-전국 총 4,530건 발생, 전년 4,093건 대비 10.7% 증가

-대전 145건 발생, 전년도 126건, 15% 증가

-충남, 133건 발생, 전년도 95건, 40.0% 증가

-충북, 54건 발생, 전년도 46건, 17.4% 증가

<사고시간>

대전, 수업시간 44.1%, 휴식시간 20.0%, 등하교시간 8.3%, 방과후시간 6.9%

충남, 수업시간 33.1%, 휴식시간 26.3%, 등하교시간 10.5%, 체육시간 9.0%

충북, 수업시간 44.4%, 휴식시간 6.0%, 체육시간 6.0%, 등하교시간 4.5%

<발생장소>

대전, 교실 49.7%, 계단복도 13.8%,놀이시설 10.3%

충남, 교실 45.9%, 놀이시설 17.3%, 운동장 3.8%

충북, 교실 40.7%, 운동장 18.5%, 놀이시설 9.3%

<발생형태>

대전, 충돌/부딪힘 40.0%, 미끄러짐 40.0%, 자상절단관통상 4.8%, 화상 4.8%

충남, 충돌/부딪힘 37,6%, 미끄러짐 36.1%, 자상절단관통상 9.0%

충북, 충돌/부딪힘 50%, 미끄러짐 31.5%, 자상절단관통상 5.6%

<부상부위>

대전, 얼굴 46.2%, 팔 18.6%, 다리 11.0%, 치아 10.3%

충남, 얼굴 42.1%, 팔 21.8%, 머리 9.0%, 다리 9.0%, 치아 8.3%

충북, 48.1%, 팔 25.9%, 치아 9.3%, 다리 7.4%

2. 문제점/질의

2010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유치원내 안전사고 4,530건 가운데 대전에서 145건, 충남 133건, 충북 54건 등이었음.

지난해보다 전국평균 10.7% 증가하였는데, 충남 40%, 충북 17.4%, 대전 15%로 전국 평균치 이상 증가율을 보였음.

충남교육감께 묻겠음.

충남의 유치원 안전사고 증가율이 40%로 전국평균 10.7%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고, 충남관내 532개 유치원 가운데 4곳중 1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3일에 1번 꼴로 유치원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이번 인천의 통계분석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년보다 수어비간에서의 안전사고가 전년대비 83% 증가하였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가 24.5% 증가하였으며, 등하교시간 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6.대전,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6천7백여명,

매년 2천2백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57.5%,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5.7%

-3년간 6,675(08년 2,3470명,09년 2,105명,10년 2,223명)

-3년간 초등학교는 38.1% 감소, 중학교 16.3%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15.2% 증가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1,755명으로 45.7% 차지

-08년 대비 31.8% 증가, 전년 대비는 36.9%나 증가

충북,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5천1백여명,

매년 1천7백여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62%,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7.2%

-3년간 5,138명(08년 1,882명,09년 1,667명,10년 1,589명)

-3년간 초등학교는 59.1% 감소, 중학교 1.6% 증가, 고등학교는 9.3% 감소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1,505명으로 47.2% 차지

충남,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7천여명,

매년 2천3백여명 꼴, 전국평균보다 감소율 적어

고등학교 학생이 64.8%,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37%

-3년간 6,997명(08년 2,464명,09년 2,200명,10년 2,333명)

-3년간 초등학교는 33.4% 감소, 중학교 2.7% 증가, 고등학교는 1.4% 감소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1,678명으로 37% 차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시급

1. 현황

1)대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08.3.1~2011.2.28) 대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총 6,675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가운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이 절반 넘게 차지하였는데, 3년간 3,838명으로 매년 전체 학생수 대비 0.06%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교는 지난 2008년 561명에서 2010년 347명으로 38.1% 감소하였고, 중학교 역시 576명에서 482명으로 16.3% 감소하였지만, 고등학교는 1,210명에서 1,394명으로 15.2% 증가하였음.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3년간 총 1,755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가운데 45.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778명으로 20.3%, 질병이 269명, 품행 5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984명임.

특히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1,755명으로 08년 대비해서는 31.8%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3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충북교육청

최근 3년간(08.3.1~2011.2.28) 충북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총 5,138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가운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이 62%를 차지하였는데, 3년간 3,188명으로 매년 전체 학생수 대비 0.05%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교는 2009년 212명에서 2010년 137명으로 35.4% 감소하였고, 중학교 역시 365명에서 454명으로 24.4% 증가하였고, 고등학교는 1,090명에서 998명으로 8.4% 감소하였음.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3년간 총 1,505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가운데 47.2%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686명으로 21.5%, 질병이 158명, 품행 5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782명임.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 2009년 450명에서 2010년 589명으로 30.9% 증가하였고, 특히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56명으로 전년 39명 대비 43.6% 증가 하였다.

3)충남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08.3.1~2011.2.28) 충남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총 6,997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가운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이 64.8%를 차지하였는데, 3년간 4,532명으로 매년 전체 학생수 대비 0.07%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교는 2009년 254명에서 2010년 249명으로 2%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461명에서 571명으로 23.9% 증가하였고, 고등학교는 1,485명에서 1,513명으로 1.9% 증가하여, 전국 평균 대비 개선 정도가 낮음.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3년간 총 1,678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가운데 3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1,431명으로 31.6%, 질병이 274명, 품행 8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1,064명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 2009년 83명에서 2010년 105명으로 26.5% 증가하였고, 특히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2010년 662명으로 전년 447명 대비 48.1% 급증 하였다.

2.문제점/질의

1)충북교육감께 묻겠음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통계를 분석해보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전년대비 각각 35.4%, 8.4% 감소하였으나 그러나 중학교는 오히려 2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의 학업중단이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중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구체적으로 통계치를 작성하지 않아 그 이유를 파악이 안되는데, 충북관내 중학생의 학업중단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2)충남교육감께 묻겠음.

충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통계를 분석해보니 2008년에 비해 중학교 2.7% 증가, 고등학교 1.4% 감소로 전국적인 감소 경향에 비해 감소세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수 있음.

고등학교 학업중단은 전년에 비해 학교부적응 48.1% 증가, 품행 45.8% 증가, 질병 26.5% 증가하여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3)대전교육감께 묻겠음.

지난해 본 위원이 학업중단학생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중단 분류가 세분화되어있지 않아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도록 통계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음.

학교부적응이라는 분류는 대단히 형식적인 분류로서 대책마련의 기준이 되지 못함. 학교폭력이 원인인지, 왕따가 원인인지, 학업부진이 원인인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류해야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분류로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할 것임.

교육청 차원에서 시급히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감의 견해는?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현황

연도	시도	초	중	고						계
				소계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2008
	대전	561	576	1,210	80	535	23	299	273	2,347
	충북	335	447	1,100	63	466	37	298	236	1,882
	충남	374	556	1,534	86	569	26	572	281	2,464
2009
	대전	372	499	1,234	84	515	11	267	357	2,105
	충북	212	365	1,090	39	450	13	239	349	1,667
	충남	254	461	1,485	83	447	24	521	410	2,200
2010
	대전	347	482	1,394	105	705	18	212	354	2,223
	충북	137	454	998	56	589	7	149	197	1,589
	충남	249	571	1,513	105	662	35	338	373	2,333

<발생시간대별>

<2010년도>

지역	학교 급별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시간	일과 시간	휴식 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전국	유	1,898	330	5	455	820	544	204	274	4,530
대전	유	64	2	0	19	29	12	10	9	145
충북	유	24	8	0	5	8	6	1	2	54
충남	유	44	12	1	16	35	14	3	8	133

지역	학교 급별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시간	일과 시간	휴식 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전국	유	1,362	267	14	230	1,454	410	236	120	4,093
대전	유	39	4	0	12	46	11	9	5	126
충북	유	13	1	0	1	19	6	3	3	46
충남	유	24	12	0	5	34	14	4	2	95

<2009년도>

<발생장소별>

<2010년도>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전국	유	2,205	442	341	104	552	1	113	411	33	328	4,530
대전	유	72	20	6	2	15	0	4	9	2	15	145
충북	유	22	3	10	1	5	0	2	6	1	4	54
충남	유	61	4	5	2	23	0	6	18	0	14	133

<2009년도>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전국	유	1,988	337	316	81	627	12	135	331	52	214	4,093
대전	유	62	8	8	3	20	0	2	11	5	7	126
충북	유	24	5	2	0	6	0	1	5	0	3	46
충남	유	49	5	3	7	11	0	9	3	3	5	95

<발생형태별>

<2010년도>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전국	유	1,584	1,929	332	151	94	102	8	330	4,530
대전	유	58	58	7	3	0	7	1	11	145
충북	유	17	27	3	2	2	2	0	1	54
충남	유	48	50	12	3	2	3	1	14	133

<2009년도>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전국	유	1,209	1,688	365	143	105	93	14	476	4,093
대전	유	39	56	14	4	1	3	0	9	126
충북	유	20	16	1	1	2	0	0	6	46
충남	유	29	40	6	4	3	3	0	10	95

<부상부위별>

<2010년도>

지역	학교 급별	얼굴	머리	치아	팔	가슴/ 등,허리	다리	기타	합계
전국	유	2,060	357	459	908	43	494	209	4,530
대전	유	67	11	15	27	1	16	8	145
충북	유	26	4	5	14	0	4	1	54
충남	유	56	12	11	29	1	12	12	133

<2009년도>

지역	학교 급별	얼굴	머리	치아	팔	가슴/ 등,허리	다리	기타	합계
전국	유	1,820	327	378	863	31	466	208	4,093
대전	유	54	13	12	30	2	9	6	126
충북	유	18	1	7	9	1	8	2	46
충남	유	38	4	17	13	2	14	7	95

7.학교급식 영양교사 인력 부족

비정규직과 보조인력으로 메꿔, 인력충원 절실

대전, 급식학교 293개, 2식이상 실시 학교 51개교, 영양교사는 7명에 불과

충남, 급식학교 746개, 2식이상 실시학교 175개, 영양교사 109명

1. 현황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전국 11,279개교 초‧중‧고‧특수학교의 99.9%인 11,270개교에서 730만여명을 대상으로 주로 수업일의 점심시간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은 방과후 학교 교과프로그램(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중식과 석식 등 2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조식을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 조식, 중식,   석식 등 3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2011년도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을 통해 업무량, 석식포함 2식 제공 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소에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교대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충남도의 경우, 급식실시하고 있는 746개 학교 가운데 영양교사는 109명, 비정규직 영양사 66명, 보조인력 6명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하루 2식이상 학교가 83개교, 3식이상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92개교 등 2식이상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총 175개 학교이며, 그 가운데 2개교만 부분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173개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대전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도,

293개 학교가운데, 하루 2식을 하는 학교는 43개, 3식이상 학교도 8개 등 총 51개교로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51개 학교 모두 방학중에 급식을 실기하고 있으며, 방학중 평균 급식일 수는 21일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 현황을 보면, 영양교사 7명, 비정규직 영양사 44명, 보조인력이 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문제점/질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2․3식 급식학교에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부담 경비로 영양교사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을 추가 임용하거나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관할 학교에 협조 공문을 시달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에서는 추가 인력 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2·3식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영양교사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위생 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홀로 떠안고 1일 1식(중식) 급식학교 영양교사에 비해 과중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학교급식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올바른 급식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양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영양교사의 학교배치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대전 2식 이상 급식학교 일반 현황 >

지역	학교급별	전체학교수	2식 학교수		3식 학교수	① 아침, 저녁 급식 운영형태별 학교수				② 2식 이상 급식학교 인력배치 현황 (인원수로 표시)							2011학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 실시 현황
						모두 직영	모두 위탁	일부위탁		영양 교사	비정 규직 영양사	보조인력 (점심 외 아침, 저녁급식을 위한 보조인력임)					실시학교수	③ 수당지급학교수	방학중 평균 급식일수	④ 방학중 급식 실시 사유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인원수	인건비 지원주체
													교육청	지자체	학교	학부모
대전	초	14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중	8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고	61	0	43	7	50	0	0	0	6	44	4	1	0	0	3	50	0	21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특수	4	0	0	1	1	0	0	0	1	0	0	0	0	0	0	1	0	14	계절학기운영
	계	293	0	43	8	51	0	0	0	7	44	4	1	0	0	3	51	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