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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11년행안위국정감사

도로교통공단보도자료(2)

2011년09월26일(월)

도로교통공단 임원자리는 경찰퇴직자 노후보장용?

"공무원, 미련 없다” 현직경찰 사상 초유 엑소더스 실행

경찰직 버리고 교통공단으로 `탈출`⇒상당수 ‘안착’ 성공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도로교통공단도 일반기업과 동일시하게 사업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년에 관계없이 경고나 퇴출을 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26일(월)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출신 특채채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위급 간부들의 대부분이 경찰출신 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경찰출신들은 평균 22년 이상을 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기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공단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경찰 특채 출신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단으로 와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의원은 “물론 경찰출신이 오더라도 면허직 뿐만 아니라 사업, 교육 등의 다방면의 분야에 투입되어 자신의 능력을 검증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지난해 12월 2,700여명이라는 현직 경찰들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채용’에 대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로교통공단도 일반기업과 동일시하게 사업성과가 좋으면 승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년에 관계없이 경고나 퇴출을 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분	208년 9월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 7월말
	계	일반	경찰 출신	계	일반	경찰 출신	계	일반	경찰 출신	계	일반	경찰 출신
계	487	421	66	462	413	49	474	438	36	779	519	260
		(88.4%)	(13.6%)		(89.4%)	(10.6%)		(92.4%)	(7.6%)		(66.6%)	(33.4%)
임원	4		4	4	0	4	4	1	3	5	1	4
			(100%)		(0%)	(100%)		(25%)	(75%)		(20%)	(80%)
위원	13	5	8	12	5	7	11	6	5	13	8	5
		(38.5%)	(61.5%)		(41.7%)	(58.3%)		(54.6%)	(45.4%)		(61.5%)	(38.5%)
1급	37	23	14	31	21	10	33	24	9	43	25	18
		(62.2%)	(37.8%)		(67.7%)	(32.3%)		(72.7%)	(27.3%)		(58.1%)	(41.7%)
2급	62	53	9	60	52	8	55	50	5	90	53	37
		(85.5%)	(14.5%)		(86.7%)	(13.3%)		(90.9%)	(9.1%)		(58.9%)	(41.1%)
3급	140	128	12	133	126	7	134	130	4	224	149	75
		(91.4%)	(8.6%)		(94.7%)	(5.3%)		(97%)	(3%)		(66.5%)	(33.5%)
4급	231	212	19	222	209	13	237	227	10	404	283	121
		(91.8%)	(8.2%)		(94.1%)	(5.9%)		(95.8%)	(4.2%)		(70.1%)	.(30%)

<첨부자료1> 과장급 이상 각 직급별 인원 및 경찰출신 비율

<첨부자료2> 신분전환자의 경찰근무기간

구 분	2011년 7월말
	경찰출신인원 (신분전환자)	경찰근무기간
계	260 (229)	22년7월
치안정감	1	31년3월
치 안 감	5	26년9월
경 무 관	2	30년7월
총 경	13 (11)	26년6월
경 정	40 (35)	24년8월
경 감	9 (8)	27년6월
경 위	69 (65)	27년1월
경 사	113 (110)	19년1월
경 장	5	10년9월
순 경	3	6년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