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실 (2011-08-22)

♯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 광주 (40,281원) vs 대전 (16,925원)

♯ 2011년도 시도별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순위

(↑) : 광주(1) - 강원(2) - 경북(3)

(↓) : 대구(14) - 인천(15) - 대전(16)

♯ 전년(2010)대비 지원액 증가율

: 강원교육청 (94.9% ↑) vs 대구 (0.9%↑)

♯ 전년대비 지원 총액이 감소한 교육청

: 총 7개 교육청 (서울 / 인천 / 대구 / 경기 / 충남 / 경남 / 제주)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학습준비물 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시도교육청별로 지급한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2010년도 (22,477원)에 비해 2,793원 오른 평균 (25,27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1 참고]

먼저, 시도별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 현황 및 순위를 살펴보면

광주(40,281원) - 강원(40,103원) - 경북(34,181원) - 전북(32,990원) - 전남(29,328원) - 경기(25,411원) - 울산(25,131원) - 제주(24,348원) - 충북(23,063원) - 서울(22,555원) - 경남(22,058원) - 충남(21,726원) - 부산(21,695원) - 대구(20,962원) - 인천(20,732원) - 대전(16,925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고]

단, 서울시 교육청은 2011. 7. 31 기준이며 8월중에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목적경비로 1인당 10,000원씩을 추가로 지원하여 1인당 총 30,000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밝혀왔다.

또한, 시도별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강원(94.9%) - 경북(56%) - 전북(42.1%) - 울산(24.6%) - 전남(24.6%) - 충북(17.1%) - 광주(14%) - 부산(13.2%) - 대전(13%) - 경남(5.9%) - 충남(4.1%) - 서울(3.7%) - 인천(3.5%) - 경기(1.2%) - 제주(1.2%) - 대구(0.9%)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고]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만 한 점은,

학습준비물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광주’와 ‘강원’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원액이 4만원을 넘어 진입했다는 점과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들이 2만원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표-2 참고]

물론, 이러한 현상은 모든 시도교육감들이 학습준비물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한 결과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학생1인당 지원되는 지원금의 증감은

‘지원금 총액’ 과 ‘학생 수의 증감’ 이 두 가지 요소가 결정지어 지는데

지원액의 총액이 증가했다기보다 줄어든 학생 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작년보다 학습지원금의 총액이 감소한 곳은

총 7개 교육청 (서울 / 인천 / 대구 / 경기 / 충남 / 경남 / 제주)으로서,

이는 시도별 전년대비 증가율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1 참고]

반면,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평균보다 높게 지급한 곳은

총 6개 시도교육청 (광주/ 강원/ 경북/ 전북/ 전남/ 경기) 이지만, 지원총액을 낮춘 경기교육청을 제외한 5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지원액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평균 증가율 (12.4%)보다 훨씬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 3 참고]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초등교육만큼은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더욱 많고 다양한 학습준비물을 활용하여 직접 만지고 제작해보게 하는 체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초등교육에 있어서 ‘학습준비물 활용’ 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한편,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지만, 여전히 일부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습준비물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시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학습준비물에 대한 교육감들의 인식전환과 예산편성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했다.

[붙임]

1. [표 - 1] 2009 ∼ 2011년(최근 3년간) 학습준비물 시․도별 지원 현황

2. [표 - 2]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시도별 순위 및 증가율

[표 - 1] 최근 3년간 시도별 학습준비물 지원현황 (※ 엑셀표 첨부)

[표 - 2] 학생1인당 급식지원액 시도별 순위 및 전년대비 증가율

시도 교육청	2010 학생1인당 급식지원액 (원)	2011 학생1인당 급식지원액 (원)	전년대비 증가율 (%)
광주	35,327	40,281	14.0
강원	20,578	40,103	94.9
경북	21912	34,181	56.0
전북	23,224	32,990	42.1
전남	23,540	29,328	24.6
경기	25,114	25,411	1.2
울산	20,164	25,131	24.6
제주	24,067	24,348	1.2
충북	19,699	23,063	17.1
서울	21,745	22,555	3.7
경남	20830	22,058	5.9
충남	20,871	21,726	4.1
부산	19,163	21,695	13.2
대구	20,784	20,962	0.9
인천	20,037	20,732	3.5
대전	14,983	16,925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