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9월 19일(月)	국방부	국회의원 김학송

질의 3

신원조회 했다면서, 反국가단체 활동자를...

사관학교 교관에 임용해 적성 교육하게 하고!

1급신원조회하고 혈세로 군 장학생, 키웠더니,

알고 보니 반국가단체 지도부 출신?

구멍 뚫린 군 신원조회 체계! 전면 재검토하라!

<개요>

지난 8월 1일, 군 검찰은 김某(김효성) 해군 중위(82년생)를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6월 27일)했다고 발표.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인 김 중위는, 북한이, 김일성의 대표적 항일투쟁 사례로 미화, 선전해 온 ‘보천보 전투’와 ‘조선광복회’ 결성 내용을, 자신의 강의 노트(2009년도 2학기)에 여과 없이 적시하였고, 또 이를 생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남.

김 중위는, 대학 재학 중에 제10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동시에 민노당 학생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음.

※ 김 중위가 몸 담았던 한총련은, 1997년과 2003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反국가단체’로서 그 강령과 규약이 북한의 통일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

反국가단체의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김 중위가 기무사의 신원조회를 거쳐 장교로서 임용됐고, 또 군의 간성을 양성하는 사관학교 교관으로서 3년을 복무했다니 어이가 없음.

다음 사례는 더욱 심각함.

수도군단 특공연대 본부 중대장이었던 배某(배주식) 중위(85년생)는, 2회(14․15기)에 걸쳐 한총련의 선출직 대의원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이 임관하여, 특공연대 소대장으로 보임되었음.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배중위의 경우, 대학 4년간 군으로부터 총 2,342.4만원의 수혜를 받은 군 장학생 출신이라는 것.

군의 지원으로 대학을 다닌 배중위는, 재학시절 한총련 활동에 매진한 바, 결과적으로 군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종북주의자를 양성한 것이나 다름없음.

배중위 역시,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군단 검찰부에 사건이 이첩돼 있는 상태.

<문제점>

현재 군의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장관에 위임하고, 국군기무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군인․군무원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군사보안업무 훈령).

기무사 신원조사는 대상자에 따라 1급, 2급, 3급 조사로 구분되며, 그 대상자 및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음.

급 구분	조사대상자	조사 방법
1급	군 장학생 육․해․공군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3사관학교 사관생도, 장기 군법무관 및 군종사관 임용 대상자, ADD 연구진,	경찰범죄경력 조사 연고지 동향조사 교육기관 조사
2급	1급 비취자, 암호취급자, B.H 근무자, 진급대상자(중령․3급 이상)	경찰범죄경력 조사 군내 동향조사
3급	기타 사관 임용대상자, 군무원 / 부사관, 2급․3급 비취자, 장기(1개월 이상) 민간부대출입자, 특수보직 병사	경찰범죄경력 조사

기무사 관계관(기무사 1부 안정처 2과장 조두영 중령)에 따르면, 현재 기무사는 反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이 단체의 핵심조직원인 ‘대의원’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입대자원을 분별할 수 없음.

따라서 본인이 자필로 ‘신원조사서’에 과거 경력을 기술하지 않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관련 위법행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경찰범죄경력 조사에 의해) 장교로서 ‘적격’하다는 신원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1급 신원조사 대상자들은 장기 군복무 자원이나 군 장학생 등으로, 철저하게 국가의 지원으로 육성됨.

군 장학생인 배중위 역시, 1급 조사대상자로서 경찰 범죄경력조사뿐 아니라, 연고지 동향조사까지 시행했지만, 군은 反국가단체 활동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음.

최소한 배중위가 재학했던 학교 주변 탐문만 했었어도, 한총련 선출직 대의원을 두 번씩이나 연임했던 배 중위의 과거를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이나 신원조사(장학생 신청 시 1회, 임관 전 1회)를 했음에도 기초적인 사실조차 몰랐다니 도대체 무슨 신원조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현재 일반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평균 약 758명의 군 장학생(육해공군)을 선발하고 있으며, 군은 이들에게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배중위 역시 대학 재학 중에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이 4년간 총 2,342만원에 이르며, 1학년부터 3년간은 매년 30~50만원 정도의 ‘수학보조금’ 명목의 용돈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짐.

현재와 같은 신원조사 체계라면 제2, 제3의 배 중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혈세로 종북주의자를 길러냄은 물론이요 군의 주적관을 무력화시켜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임.

※ 한총련 대의원 출신 군 장학생 문제는 2008년에도 발생한 바 있음. 당시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음. 군 장학생으로, 공군 학사장교에 임관한 김현오 군수사령부 중위는, 복무 중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국보법을 위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한총련 대의원 출신임이 밝혀졌음. 이미, 반국가단체 활동자가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대학생활을 하고,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음에도 군은 그동안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임.

<질의>

지난 6월에, 해군 사관학교 역사교관인 김모 중위가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김 중위는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근데 조사 과정에서 김 중위가 한총련 대의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관, 한총련이 어떤 단쳅니까? 1997년에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적단체로 확정됐고, 이후에도 꾸준히 공안사건 등과 연관된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군에서 장교를 임용할 때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김 중위의 경우는 사전에 전혀 인지가 안됐어요.

알아보니, 일반 학사장교의 경우, 경찰범죄경력 조회가 신원조사의 전부라 합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교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군의 간성이자 핵심인 사관생도를, 장교로 양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작 범죄 경력만 조회하고 신원조사를 마무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좌익사상으로 무장된 교관에게 역사 교육을 배운 사관생도들이 과연 올바른 장교로 성장하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데, 이거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니에요. 사관학교 교관 요원의 경우, 등급 상향해서 더욱 철저히 신원조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군단 특공연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배모 중위 역시 조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한총련 선출직 대의원을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배 중위가 군 장학생 출신이라는 겁니다.

배 중위는 대학 4년 동안 2천 3백 만원이 넘는 군 장학금을 받았고, 3년간은 군으로부터 용돈까지 받았어요. 근데, 배 중위는 그 돈으로 학교 다니면서 한총련 활동, 한 겁니다.

안보 지키라는 국민 혈세로 종북주의자를 양성해서, 장교로 임관시킨 건데,

심하게 말하면, 국방 예산으로 용공주의자 교육시켜서, 군에다 심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명백한 이적행위이고 자해행위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군 장학생의 경우, 1급 신원조사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임관 전까지 두 번이나 신원조사를 했고, 신원조사 때마다 경찰자료 뿐 아니라, 연고지에 교육 기관 조사까지 했는데, 한총련 대의원 활동 사실 조차 알아내지 못한 겁니다.

기무사령관 나와 있죠?

이렇게 형식적이고 무용지물인 신원조사, 이거 뭣 하러 합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2, 제3의 김 중위, 배 중위가 존재하여, 군을 좀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국민의 혈세가 종북주의자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이 들어가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 6월에도 합참 등 군사기밀장소의 민간인 출입과 관련해 신원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의 대상과 방법, 전면 재검토해서 철저하게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