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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충청남도 보도자료(9)

2011년10월05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3農(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革新’ 점검‘

4조 3천억원 ‘3농 혁신’ 사업, ‘안희정표 1회용 SHOW(?)’

올해부터 시작됐다는데, 발표는 8월말 - 국비 등 예산확보 자료 없어

충남농업의 발전계획이나, “위로부터 지원은 없다”는 궁색한 자구책

기초단체 예산확보 없으면 ‘이월사업’ 명시 - 책임면피용 정책추진

‘자활․자립․자조적 3농 정책’ 주장하나, ‘국비 등 재원마련’ 험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 충남 도민을 위한 정치인지 자신을 위한 정치인지 가슴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10월 5일(수) 충남도청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안희정 지사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3농혁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3농혁신’은 안희정지사 공약 중 역점추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말, 이 사업에 약 4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충청 농업변화에 큰 물결을 일으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올해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3농혁신’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투입 예산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확실한 재원조달 대책이나 방안을 준비하지 않고 수조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무리한 발상과 일방적 발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일각에서는 ‘3농혁신’의 추진단계에 있어 계획과 우려만 낳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또한 ‘3농혁신’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희정지사는 농·어촌민의 고충과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여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질책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3농혁신 사업 관계자는, ‘현재 위로부터 지원은 없다.’ 는 궁색한 자구책을 드러낸 바 있는데 이는 기초단체 예산이 없으면 ‘이월사업’으로 명시 할 수도 있고 이는 책임면피용 정책을 추진 하고 있거나 ‘자활·자립·자조적 3농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 사업이 안희정표 1회용 Show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도지사의 역할을 위해 ‘3농혁신’이라는 큰 타이틀을 내건 사업을 선포하였지만 충남도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당장 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시시급급하여 내세운 전략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희정 지사는 충남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가슴으로 생각하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도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