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6. - 국정감사 보도자료 /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15공구 불법 매립폐기물 96%가 재활용 가능한 모래인가?

- 15공구 시공사 현대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와 71,000톤 처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물량의 3.8%인 2,700톤만 처리. 나머지 68,300톤은 깨끗한 모래라 주장!

- 불법매립 폐기물량 조사가 엉터리이거나 현대건설에서 불법 처리했거나 둘 중 하나

1. 허위자료 제출한 부산지방국토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료 조차 없어.

▢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지난 9월 22일 홍영표의원실에 제출한 낙동강 8·9·15공구에 대한 <매립폐기물관련 계약 및 기성내역서> 현황을 보면,

- 15공구의 경우, 폐기물을 톤당 28,685원씩 2,755톤을 처리하기로 계약한 후 최종 2,731톤을 처리함. (계획대비 폐기물 처리량 99.1%),

나머지 67,590톤은 중간처리 하였다고 함.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민간업체로부터 입수한 15공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중간폐기물 처리업체간 계약서」를 보면 부산국토청에서 제출한 내용과 완전히 다름.

- 계약내역서를 보면 중간처리할 폐기물은 하나도 없으며, 가연성 폐기물이 섞인 혼합건설폐기물과, 매립 해야 할 혼합건설폐기물로 구성되어 총 71,650톤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공사금액도 11억 3,8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기성내역서를 보면 이 중간처리 업체가 처리한 혼합건설폐기물은 2,755톤에 불과해 처리해야 할 폐기물량의 3.8%만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음.

< 15공구 매립폐기물관련 계약 및 기성내역서 차이 >

	계약서상 처리 톤수	기성내역서처리 톤수	비율 (%)	계약금액
<부산국토청 제출자료> 낙동강 15공구 폐기물처리비	2,755	2,731	99.1%	1억 7,500만원
<의원실 입수자료> 낙동강 15공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71,650	2,755	3.8	11억 3,800만원
차 이	68,895	24	95.3	9억 6,300만원

2. 불법폐기물 매립량 누구 말이 맞나?

▢ 국토부는 2010.10 ~ 2011.3. 까지 낙동강 8·9·15공구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40m*45m 격자형 표본조사로 폐기물 매립량을 조사하였음.

- 8공구는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213,400톤인데, 실제 처리한 폐기물은 86,300톤으로 계약서상 대비 40%에 불과함.

- 9공구의 경우 계약서상 매립된 폐기물 100%를 처리함.

- 15공구는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99% 이지만, 의원실에서 입수한 실제 계약서와 비교해 보면 3.8%에 불과.

▢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한 폐기물량과 실제 폐기물 처리량이 최대 96%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립폐기물량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현대건설에서 불법으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15공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간 맺은 계약서를 보면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량을 71,650톤으로 명시되어 있음.

- 현대건설이 단순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매립량만 보고, 11억원이 넘는 폐기물처리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움.

3. 15공구 불법 매립 의혹, 낙동강청은 조속히 조사해야!

▢ 현대건설은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와 7만여톤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를 계약함.

그런데 현대 건설측은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처리한 양은 2,700여톤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폐기물은 실제 준설 결과, 대부분이 양질의 준설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간처리를 한 뒤 생태공원 성토재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언론에서는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페기물중간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 놓고도 별도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사업장 내 설치한 뒤, 준설한 토양 대부분을 불법으로 재매립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업착공 후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를, 제26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15공구에서 불법 매립폐기물이라며 준설한 71,000여톤의 폐기물의 96%가 재활용이 가능한 깨끗한 모래였다는 부산지방국토청 주장에 대해 홍영표의원은“부산지방국토청이 매립 폐기물량 조사를 엉터리로 했거나 아니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을 거라는 의혹이 든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문의 : 조남혁 비서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