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MMA 쌀 수입 관리

현황

❍ ‘95년부터 MMA 쌀 가공용 51천톤(국내 총소비량 5.1백만톤의 1%) 도입

❍ 공사는 ‘99년부터 가공용 쌀, ’05년부터 밥쌀용 쌀을 도입

- ‘08년부터 공사가 MMA 쌀 전량 도입 담당

❍ 연도별 MMA 물량(백미기준)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국별쿼터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 중국 116,159톤(56.6%), 미국 50,076톤(24.4%), 태국 29,963톤(14.6%), 호주 9,030톤(4.4%)
총량쿼터	20,347	40,694	61,042	81,389	101,736	122,083	142,430	162,778	183,125	203,472
※ 매년 총량쿼터는 20,347톤씩 증량됨
총계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밥쌀용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가공용	203,018	211,493	218,342	223,562	227,154	229,118	243,361	257,605	271,848	286,090

MMA 쌀 도입시 문제점

❍ 매년 MMA 쌀 도입 물량 증가(20,347톤) 및 국제 쌀 가격 상승으로 구매 예산 절감 필요

❍ 쌀 재협상 결과 국별쿼터 인정, 중국의 쌀 수출쿼터 운영 및 국제 쌀 가격 상승 등으로 고가 구매 우려

질의 요지

⇒ MMA 쌀 수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매년 MMA 쌀 도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 쌀 가격 상승으로 구매 예산의 절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 재협상 결과 국별 쿼터 인정, 중국의 쌀 수출쿼터 운영 및 국제 쌀 가격 상승등으로 고가 구매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유통공사가 구매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산 쌀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보다 도입단가가 높게 응찰되고 있습니다. MMA 중국산 쌀의 고가 구매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가공용 (현미)		밥쌀용 (백미)
	9.14 ~ 12.8	12.22	10.5 ~ 12.6	12.21~22
미국산($/톤)	736 ~ 812	-	911 ~ 967	958
중국산($/톤)	(829 ~ 950)	(865)	(931 ~ 1,052)	(970)

※ 가공용은 미국산 보다 U$53(865-812) 높고 , 밥쌀용은 U$12(970-958) 높게 응찰

⇒ 특히, 중국산 단립종 고가 응찰에 대해서는 고가 입찰을 이유로 유찰하여 총량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은 한중 연례점검회의 시 국제가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은 평소 MMA 수입쌀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국제가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연중입찰 실시, 구매규격 완화 및 입찰조건 개선 등을 통한 경쟁촉진 및 저가품 구매 확대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 예산 절감 효과는 어느정도 되는지요?

⇒ 공사의 쌀 구매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가공용 수입찹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09년분부터 쌀 가공업체 육성 및 찹쌀 가공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가공용 쌀 수입 판매 하고 있는 것 맞죠?

⇒ 09년, 10년 수입은 200만불, 판매금액은 30억 정도 되죠?

⇒ 당초 가공용 찹쌀 판매 대상이 쌀가공식품협회 회원 751개 가공업체와 비회원 가공업체에게만 공매하였었죠?

⇒ 문제는 양곡관리법에 가공용 수입쌀 매입자격이 없는 공매업체까치 판매 대상을 확대 (11년 7월 13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