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3호                        TEL: 02) 784-6424, 3309

▶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10월 07일(금)

진화하는 온라인 도박 정부가 적극 나서야 때

❒ 현황 및 문제점

❏ 9.22 1천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조선일보)

9.20 불법도박자금 43억원 털렸다…조폭 동원해 되찾아(MBC)

9.20 백화점 보관소 10억원 알고보니…불법도박사이트 수익금(뉴시스)

9.15 도박사이트 980억 ‘한탕’…몰수는 40억뿐(문화일보)

9.5 부산경찰,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5명 입건(연합뉴스)

9.1 70억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도박 적발(MBN)

9월 사회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온라인 도박’만 간추려도 무려 6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해도 최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불법 온라인 도박이 활개를 치고 있음

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제 ‘마늘밭’ 사건도 불법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110억원 가량의 수익금을 마늘밭에 숨겨뒀다가 들통이 난 사건으로 온라인 도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계한 2008~2010년 제재조치 웹사이트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온라인도박은 2008년 4천877건에서 2010년 7천250건으로 2년 새

무려 70% 정도가 늘어났음

2008년 이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급한 ‘불법 사행행위자 신고포상금’ 현황 자료 또한 온라인 도박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음

<표-1> 2008년 이후 사감위 불법 사행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건수	1,600여건	6,347건	4,956건	2,165건
포상금액	1,635만원	2,550만원	3,000만원	1,363만원

불법 온라인도박이 증가한 것은 과거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오프라인 도박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탓으로 도박은 점차 온라인에 자리 잡고 있음

이렇게 온라인도박 사이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점조직처럼 운영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특히 온라인도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국내사법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인터넷주소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음

하지만 도박사이트 개설자들은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수시로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인터넷 주소를 바꾸게 되면 그만큼 접근성도 떨어지게 되지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바뀐 인터넷 주소를 공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 개설자들은 실제로 오가는 현금을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 때문에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사감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국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78조에 달하고 도박중독자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만도 2천631만원에 이름

특히 지난 10년간 도박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평균 6% 증가 추이를 보이는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불법도박 사이트가 기승하는 이유는 단속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형량이 길지 않은 점 때문임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더 이상 불법 인터넷도박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해서는 안됩니다”며 “사감위를 비롯해 경찰, 금융감독원,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불법 도박을 뿌리뽑을 수 있는 총체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