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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성회	(경기 화성갑)

보도자료(2011.09.21)

특허청,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14억 지급

위조상품 적발금액(정품가액) 1조 9,000억원

김성회 의원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필요”

특허청이 2006년부터 위조상품 적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가 법률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성회 의원(한나라당, 경기화성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는 특허청 훈령인 ‘위조상품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운용중인 61개의 신고포상금제 중 90%이상인 55개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경찰청과 같이 신고포상금의 사례가 워낙 많고, 다양한 기관들이다.

현재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위조상품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위조상품을 신고하여 적발된 물품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06년 이후 ’11년 8월까지 약 800여건에 총 13억 9,900만원의 지급되었고 적발 금액(정품 가액)은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신고제가 법률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06년 당시 외국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해 줄 것을 요구가 많아, 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입법은 오래 걸림) 우선 훈령에 규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위조상품포상금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의원은 21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포상금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 2010년 지경위 결산 국회 때도 포상금이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면서 “위조상품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위조상품의 불법성 및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의원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