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틀니급여연구, 진흥원은 반대 논리개발 연구

- 한쪽에선 연구, 다른 쪽에선 반대논리 연구, 복지부와 진흥원 따로 놀아 -

진흥원 연구용역 수주

o 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계약 수립.

- ’11.1.6일~7.5일, 계약금액 4천만원

o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 노인틀니 적정수가 산정에 대한 것으로 원가산정 방법을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으로 구분하여 원가를 분석함.

- 하향식의 경우 적정수가가 123만5,531원~134만8,342원

- 상향식의 경우 93만6,364원~101만5,793원

<표> 하향식 및 상향식 원가분석에 의한 적정수가 현황(단위:원)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부분틀니
하향식	적정수가	1,235,531	1,348,342	1,310,772
상향식		936,364	993,375	1,015,793

문제점

o 복지부는 노인틀니 보험급여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원가분석 연구를 수행 중.(아직 보고서미공개)

o 반면,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복지부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보험수가를 올리려는)를 연구

질의

o 진흥원이 수주 받아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o 금년 초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죠?

o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4천만원짜리 보고서입니다.

o 내용을 보면, 원가분석을 했는데, 하향식과 상향식 2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향식은 총 원가(인건비+재료비+관리비+적정이윤)를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상향식은 행위과정별로 인력, 재료, 활용장비 등의 비용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o 화면을 보시면(자료3), 하향식으로 한 경우 완전틀니(금속상 기준)는 134만8,342원입니다. 반면 상향식은 99만3,375원으로 하향식 산정이 상향식보다 36%가 비쌉니다. 다른 경우에도 적정수가가 하향식으로 할 경우 29%에서 32% 높게 형성됩니다.

<표> 하향식 및 상향식 원가분석에 의한 적정수가 현황(단위:원)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부분틀니
하향식(A)	적정수가	1,235,531	1,348,342	1,310,772
상향식(B)		936,364	993,375	1,015,793
차액(A-B) / 비중((A-B)/B)		299167원(32%)	354967원(36%)	294979원(29%)

o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는 원가분석 시 하향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윤까지 포함시킨 총 원가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o 아직 정부 측 적정수가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진흥원이 수행한 방법 중 상향식 방식으로 산정된 보험수가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 그렇게 되면 수가를 협의함에 있어 정부 측이 100원을 제시하고, 협회 측이 120원을 제시할 경우 협상은 110원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o 결과적으로 수가에 거품이 낄 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것입니다.

o 그런데 진흥원은 친절하게도 치과의사협회에 보험수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부 측에 대해 반대 논리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정도면 ‘똥 오줌 못 가린다’는 말이 나올 법 합니다.

o 복지부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면 제제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