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9. 22 (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4호 (150-702)

TEL (02) 788-2603 / FX (02) 788-3614 / HOMEPAGE: http://ckstar.or.kr

<한국수자원공사>

1. 수공, 빚더미는 MB식 토목공사 때문

- 수공부채, MB정부 4대강사업으로 인해 3년동안 4.7배 증가,

MB정부 5년동안 부채 13조 5,206억원 증가 할 듯

-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사업과 송산그린시티사업으로 인해 수공부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수도

2. 수공, 경인아라뱃길사업 적자 예상되자 물류사업에서 친수관광레저로 전환

- 5,247억원 국고지원 요청과 함께 경인아라뱃길 중간용역보고서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쇼핑몰 건설 추진

3. 친수구역 용역보고서, 결과물 국회보고해야

- 1년 가까이 지연하게된 4차례 지연 사유 납득하기 어려워

4. 섬진강댐 홍수관리 대책 위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조속히 완료해야

- 집중호우와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주민 2,100세대 대피

- 가옥 및 상가와 양식장 유실되는 재산피해 발생

<한국수자원공사>

1. ‘수공, 빚더미는 MB식 토목공사 때문

- 수공부채, MB정부 4대강사업으로 인해 3년동안 4.7배 증가,

MB정부 5년동안 부채 13조 5,206억원 증가 할 듯

-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사업과 송산그린시티사업으로 인해 수공부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수도

□ 4대강 사업

■ 개요

◦ 정부산하 288개 공공기관 중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좋았던 수자원공사가 MB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인해 3년 동안 6조 3,852억원(‘07년대비 4.7배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부채비율은 ‘07년 16.0%, ’08년 19.6%, ‘09년 29.1%,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0년 75.6%로 급증함.

◦ 수자원공사의 장기 재무전망을 확인한 결과, MB정부 5년동안 13조 5,206억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수공의 ‘07년 자산은 11.4조원 → ’10년 18.5조원으로 7조원 증가하였고, 부채 역시 ‘09년 3조원 → ’10년 8조원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의 증가 대부분이 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수자원공사 재무현황 및 재무전망치>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자 산	114,438	119,817	132,771	184,844	240,545	260,213	269,561
부 채	15,755	19,622	29,956	79,607	134,283	150,961	156,743
자 본	98,682	100,194	102,814	105,237	106,262	109,253	112,818
부채비율(%)	16.0	19.6	29.1	75.6	126.3	138.2	138.9

* ‘11년부터는 장기 재무전망치임.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2011)

◦ 수자원공사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은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임.

- ‘13년 1.81조원, ’14년 1.25조원, ‘14년 이후 4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지만, 수공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임.

질의

O 사장님, 4대강살리기 사업은 정부 예산사업이지만 MB정부가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수공에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떠넘긴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죠?

O 사장님, 2012년까지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떠맡게 된 수공의 부채비율이 MB정부 출범 3년만에 6조 3,852억원(‘07년대비 4.7배 증가)이 늘어나 현재 빚더미에 올라앉은 LH공사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사장님, ’13년 1.81조원, ‘14년 1.25조원, ’14년 이후 4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이 만기가 도래하죠?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O 8조원의 사업비는 향 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오는 2015년에 부채규모는 15조 6,969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의 부채 규모를 매출 2조원의 수공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송산그린시티 사업

■ 개요

◦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은 2007년 ~ 2022년(16년간)까지 시화호 남쪽 간척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조원이며, 인구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6만 세대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임

◦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은 친수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내용과 유사한 사업으로 골프장, 마린리조트, 주거용지, 학술단지, 국제테마파크, 자동차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임.

◦ 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가 건설되면 국민 여가공간 제공 및 관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생산유발효과는 14.4조원, 소득유발효과는 598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5조원 등 총 21.5조원의 경제파급효과와 16.7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B의 다른 토목 사업처럼 과대 포장된 사업임.

◦ 수공이 예측한 송산그린시티의 수익은 NPV(Net Present Value·순현재가치)로 1283억원, 투자대비 수익률이 1.36%에 불과함.

* NPV(Net Present Value·순현재가치)는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임

◦ 또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비용/편익’(B/C) 분석인데, 송산그린시티의 B/C비율은 1.02에 불과함. 이 수치도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로 올랐을 2006년의 높은 분양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임.

* B/C 분석 결과 1은 투자한 금액과 수익 금액이 똑같다는 뜻으로,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임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5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을 10%’로 잡고 있어, 친수구역 개발의 전례라는 송산그린시티 사업이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의 적정수익률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임.

질의

O 사장님, 분당의 3배 규모의 ‘시화호 슈퍼신도시’라고도 불리우는 송산그린시티 사업이 10월 착공 예정이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O 송산그린시티가 건설되면 생산유발효과는 14.4조원, 소득유발효과는 598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5조원 등 총 21.5조원의 경제파급효과와 16.7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O 사장님, 수공이 예측한 송산그린시티의 수익은 NPV(Net Present Value·순현재가치)로 1283억원, 투자대비 수익률이 1.36%에 불과하고,

O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로 올랐을 2006년의 높은 분양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B/C비율도 1.02에 불과한데, 가능하시겠어요?

O 사장님, 기본적인 주거용 주택분양의 경우 매우 심각해서 송산보다 입지가 좋은 김포신도시, 파주운정지구 등 신도시들의 공급물량 과다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사업취소가 검토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O 이런 상황에서 친수구역 개발의 전례라는 일컬어지는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의 적정수익률 10%도 채우지 못하는 송산그린시티 사업이 예정대로 분양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O 결국 송산그린시티 사업은 막대한 적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수공의 부채만 급증시킬 것이고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인아라뱃길 사업

■ 개요

◦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2009년 ~ 2011년까지 인천시 서구 오류동(서해)에서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한강) 일대까지 총 18km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5조원이며 ‘11년 10월 개통 예정임.

◦ 지난 1987년 16명의 사망자와 5천400여명의 이재민을 낸 대홍수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해, 1991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1992년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출발한 뒤,

◦ 1995년 '경인운하' 건설로 변경돼 치수만 하기보다는 주운(舟運) 목적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됨.

◦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경인운하 재추진을 포함시켰고 국토해양부는 2008년 9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 2008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놓고 분석한 결과 비용수익비율(B/C)이 1.07로 나오자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맡게 됨.

◦ 수자원공사는 올해 1월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간보고)`」을 받았음.

◦ 연구용역(중간보고)에 따르면, 2009~2051년 아라뱃길에 대한 중장기 재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경인아라뱃길의 순현재가치(NPV)는 -1조5,1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중간보고서는 2009~2051년 아라뱃길에 대한 중장기 재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총사업비 2조2천500억원 가운데 7천억원 정도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당초 목적인 물류보다는 친수관광레저에 집중할 것을 권했음.

◦ 하지만 올해 3월 발간된 최종보고서에는 이러한 중장기 재무분석 내용이 모두 삭제됐고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반영함.

◦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자료요구 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PPT자료로 중간보고는 받았으나 보고 후 용역사에서 전부 회수․폐기하여 별도의 중간보고 자료는 없다고 답변함.

◦ 연구용역의 핵심 결론을 빠뜨린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 사업이 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 비용수익비율(B/C)이 1.07로 나오자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맡게 되었는데,

◦ 4대강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로서는 경인운하의 사업성도 부족하다는 연구용역이 나오자 외부로 알리지 않으려고 연구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

O 사장님, 올해 1월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간보고)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O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의 순현재가치(NPV)는 -1조5,1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총사업비 2조2천500억원 가운데 7천억원 정도만을 회수할 수 있어 당초 목적인 물류보다는 친수관광레저에 집중할 것을 권했지요?

O 하지만 올해 3월 발간된 최종보고서에는 이러한 중장기 재무분석 내용이 모두 삭제됐고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반영됩니다. 맞습니까?

O 사장님, 본 의원이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자료요구 했으나, 수공은 “PPT자료로 중간보고는 받았으나 보고 후 용역사에서 전부 회수․폐기하여 별도의 중간보고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O 중간보고는 받았는데 중간보고 자료를 폐지했다는 것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로서는,

O 경인운하의 사업성도 부족하다는 연구용역이 나오자 외부로 알리지 않으려고 연구 결과를 은폐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 맞지요?

□ 종합

■ 개요

◦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0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보면 수공은 올해부터 22년까지 각종 분양단지사업에 14.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어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할 자금여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수공의 매출현황을 보면 MB정부들어 수공이 추진한 4대강사업, 경인운하사업은 물론, 송산그린시티 사업을 수공이 수행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 수공매출은 ‘10년 2.14조원으로 매출의 구성을 보면,  10년 댐관리 및 상하수도 운영사업 등의 관리 사업이 1.4조원을 기록해서 전체 매출의 65.1%를 차지했고,

◦ 댐과 같은 수자원개발건설 및 지방상수도건설 등의 건설사어이 4,957억원으로 23.1%, 단지분양 1,698억원으로 7.9%를 기록해서 수자원공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댐이나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음

<손익계산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매 출 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0년도	21,447	18,191	2,294	1,421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2011)

◦ 즉, 수공이 MB정부 출범이후 본연의 업무인 댐관리 및 상하수도 운영사업은 뒤로한 채,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4대강사업, 경인운하사업과 송산그린시티 사업과 같은 토목 사업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임.

종합질의

O 사장님,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0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보면 수공은 올해부터 22년까지 각종 분양단지사업에 14.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O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어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할 자금여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이 결과가 맞다고 생각하시죠?

O 수공매출의 구성을 보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댐이나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이 정한 사업목적을 벗어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O 수공이 MB정부 들어서 본연의 업무인 댐관리 및 상하수도 운영사업은 뒤로한 채,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4대강사업, 경인운하사업과 송산그린시티 사업과 같은 MB식 토목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O 사장님, 구체적인 회수방안도 없죠? 언제까지 마련하실 겁니까?

O 경제성도 없는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사업, 송산그린시티 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어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공, 경인아라뱃길사업 적자 예상되자 물류사업에서 친수관광레저로 전환

- 5,247억원 국고지원 요청과 함께 경인아라뱃길 중간용역보고서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쇼핑몰 건설 추진

■ 개요

◦ 경인운하의 향후 5년간 운영수입 및 유지관리비 현황을 보면, 운영수입은 ‘12년 대비 ’16년에 1,828억원(78.5%)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유지 관리비는 ‘12년 대비 ’16년에 144억원(53.1%)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12년 271억원, ’13년 297억원, ‘14년 330억원, ’15년 334억원, ‘16년 415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향후 5년간 운영수입 및 유지관리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운영수입	2,330	5,089	5,276	2,616	502
유지관리비	271	297	330	334	415

◦ 이처럼 적자가 예상되자, 수공은 국가 관리시설인 항만, 도로 등 국가로 귀속되는 시설에 대한 보상비(3,289억원)와 주민 친수공간 조성 등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유료도로를 무료도로로 전환함에 따른 수익손실비용(1,958억원) 등 총 5,247억원 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간보고)`」내용에 따라 물류 이외의 사업(친수관광·마리나 및 클럽하우스 등 원래의 목적과 상관없는 사업) 추진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임.

◦ 수자원공사는 아라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쇼핑몰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경인아라뱃길 사업구간 중 김포터미널 부근의 개발제한구역 3만㎡ 부지를 해제하고 그 부지에 쇼핑몰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 전국확대간부회의(‘11년 7월 26일) 보고자료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부두 활성화를 위하여 쇼핑센터(Street mall)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추진하였으며,

◦ 작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하여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4월 5일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고시되었음.

질의)

◦ 사장님,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간보고)`」에 따르면,

◦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총사업비 2조2천500억원 가운데 7천억원 정도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당초 목적인 물류보다는 친수관광레저에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 하지만 올해 3월 발간된 최종보고서에는 이러한 중장기 재무분석 내용이 모두 삭제됐고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렇죠?

◦ 본 의원이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자료요구 하니까 “용역사에서 전부 회수․폐기하여 별도의 중간보고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실상 폐기한 것인데요? 그렇죠?

◦ 그런데, 운영적자가 예상되니까 국가 관리시설인 항만, 도로 등 국가로 귀속되는 시설에 대한 보상비(3,289억원)와 주민 친수공간 조성 등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유료도로를 무료도로로 전환함에 따른 수익손실비용(1,958억원) 등 총 5,247억원 을 정부에 요청과 함께,

◦ 경인아라뱃길 사업구간 중 김포터미널 부근의 개발제한구역인 3만㎡ 부지를 해제하고 그 부지에 쇼핑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 중간보고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수공 스스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사장님, 수공이 경인아라뱃길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이 없자 주요 사업인 운하 사업보다 부가적인 부대사업에 더욱 열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경인아라뱃길 사업구역은 올해 1월 아라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추후 친수구역 개발을 추진이 가능한 곳이죠?

◦ 사장님, 이미 친수구역개발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해놓은 개발제한구역까지도 해제하여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 게다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인 쇼핑몰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공과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사장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난개발을 조장하려는 계획을 당장 취소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3. 친수구역 용역보고서, 결과물 국회보고해야

- 1년 가까이 지연하게된 4차례 지연 사유 납득하기 어려워

■ 개요

《용역 개요》

ㅇ 수행 기관 : 국토연구원

ㅇ 과업 기간 : ‘09.12. 7 ～ ’11.12.16

ㅇ 과업 내용

-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변화 예측

- 친수구역의 보전 및 개발 기본방향 수립

- 제도개선 방안 등

◦ 2009년 12월에 수공이 발주한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이 당초 작년 12월에 완료되기로 하였으나, 4차례나 마감일정이 연기되면서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용역을 발주한지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최초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

<기본구상 용역 지연내역 및 사유>

구 분 (변경일)	용역기간	변경사유	비고
최초계약 (09.12.7)	‘09.12. 7 ～ ’10.12.6	-
1차 변경 (‘10.10.19)	‘09.12. 7 ～ ’11.1.31	친수법 미제정으로 인한 하천 주변지역의 공간범위 미확정 등으로 공정지연
2차 변경 (‘11.1.27)	‘09.12. 7 ～ ’11.4.30	친수법 제정(‘10.12.29) 지연에 따른 과업기간 부족
3차 변경 (11.4.15)	‘09.12. 7 ～ ’11.8.16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등과 연계를 통한 과업의 완성도 제고
4차 변경 (11.8.2)	‘09.12. 7 ～ ’11.12.16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등과 연계를 통한 과업의 완성도 제고

◦ 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에 보낸 공문을 보면, 4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과업을 중지하고, 12월1일부터 과업 재착수에 들어가 12월 16일날 과업을 마감한다고 되어 있음.

◦ 수자원공사는 용역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가 국토부의 지침이 완료되지 못하여 용역이 연기되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후보지 용역과 국토부의 친수구역지침 용역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용역이라고 하고 있음.

질의)

◦ 사장님, 2009년 12월에 수공이 발주한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이 당초 작년 12월에 완료되기로 하였으나, 1년 가까이 4차례나 지연하면서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자원공사는 용역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가 국토부의 지침이 완료되지 못하여 용역이 연기되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 용역과 국토부의 친수구역지침 용역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용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 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에 보낸 공문을 보면, 4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과업을 중지하고, 12월1일부터 과업 재착수에 들어가 12월 16일날 과업을 마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사장님,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15일안에 용역을 마무리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 누구도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되며, 계속해서 숨기지 말고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 섬진강댐 홍수관리 대책 위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조속히 완료해야

- 집중호우와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주민 2,100세대 대피

- 가옥 및 상가와 양식장 유실되는 재산피해 발생

■ 개요

◦ 지난 8월 각종 방송 및 신문매체의 집중보도를 통해 알다시피  8월 9일 섬진강 상류 지역인 전라북도 임실지역에 500년 빈도를 넘어선 251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고,

◦ 이로 인해 섬진강댐 설계시 계획된 최대홍수량 3,268㎥/초 보다 1,000㎥/초 이상 많은 4,434㎥/초의 홍수가 유입됨에 따라 댐수위가 댐계획 홍수위선(197.7m)을 1m 남긴 196.74m까지(댐 건설이후 최고 수위) 도달하는 댐 월류 위기를 맞이함.

◦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섬진강댐관리단에서는 댐 상․하류지역의 침수피해 최소화 및 댐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795㎥/초(방류 승인량 1,800㎥/초)를 방류함

◦ 언론보도 및 지자체 피해조사 자료에 의하면 집중호우와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주민 2,100세대(임실, 순창, 남원, 곡성)가 대피하였고, 가옥 및 생계를 위한 상가와 양식장 등이 유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댐 하류지역(임실․순창)의 재산피해 현황>

가옥침수	식당유실	양식어장 침수	교량파손	농경지 침수 등
5세대	2곳	3개소	6개소	농경지 6천㎡ 과실17천㎡ 버섯재배사 등 6동

◦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70～80년대에는 연평균 68회였으나, 최근 10년간은 그 1.4배의 97회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 섬진강댐의 경우 1965년에 준공된 댐으로서 수문이 댐체 정상부에 가까운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가 예견되어도 사전에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

◦ 섬진강댐은 현재 계획홍수위(EL.197.7m) 이하에 주민들이 거주해 있고, 댐 하류 하천정비가 취약하여 댐 상하류 홍수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 그래서 더욱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

질의)

◦ 사장님, 지난 8월 9일 500년 빈도를 넘어선 251mm의 국지성 집중호우와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주민 2,100세대(임실, 순창, 남원, 곡성)가 대피하였고, 가옥 및 생계를 위한 상가와 양식장 등이 유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알고 계시죠?

◦ 다행히 저수구역내 거주민 이주 및 비상여수로 설치공사 등을 포함하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2008년 착공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섬진강댐 홍수관리대책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합니다.

◦ 또한, 댐 하류 하천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천정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및 댐 하류 하천 정비의 조속한 시행 등 홍수관리 대책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