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2일 (목)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국정감사대상기관

농협중앙회

1.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지원금 6조원에서 4조원으로 삭감되어도 농협중앙회장은 침묵으로 일관 하는가?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9월9일 농협 50주년 기념 한마음전진대회의 기념사에서 내년 3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의 바램에 부응할 것이라 발언.

- 농림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업구조개편 관련 자본지원계획은 농협이 요구한 6조원에서 3분의1이 깍인 4조원만 지원한다는 것임.

- 농림부가 보고한 정부 자본지원계획안이 2조원이나 삭감됐는데 침묵하는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 농협은 새로운 50년을 향해 전진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50년을 끝으로 추락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있음.

2. 국내산 농산물 유통 최후의 보루인 농협판매장에서도 수입농산물 도둑 판매, 수입농산물 국산 둔갑도 비일비재...!

- 농협판매장에서는 원형 수입농산물은 일체 취급 금지, 수입 가공식품은 취급허용, 참(들) 기름 등은 취급금지 하고 있음.

- 원형농산물 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장들은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취급기준을 악용해 냉동제품을 판매하는 등 변칙판매 까지 하고 있음.

- 서울시내 농협판매장에서는 심지어 수입 바나나, 브로콜리를 판매하고 있음.

3. 네이트를 해킹한 해커, 마음만 먹으면 농협쯤이야~

농협중앙회 본사 직원,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불법사용 판쳐...

- 지난 7월 고객 3,500만명 회원 정보를 해킹 당한 네이트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확인결과 공개용 알집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했다고 밝힘.

- 농협의 고객정보는 1,876만명 네이트와 동일한 수법으로 농협을 해킹한다면, 고객의 금융정보가 곧바로 유출될 수 있어...

- 지난 8월18일~25일 8일간 이스트소프트 사의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한 건수는 11,727건 그중 알집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한 건수는 1,157건

4. 농약가격에만 집착하는 농협, 농약의 판매·제조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억300만원을 부과함.

- 농약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영농의 원자재인 농약 가역을 정하는 것은 지위의 남용....

-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것은 오로지 돈에만 눈이 먼 것으로, 농협이 신경써야 할 것은 농약의 제조, 판매

5. 飛上 한다던 농협, 속을 보니 오히려 墜落 하는 꼴!

- 지난해 거창한 계획으로 추진한 농협의 飛上 2010 운동은 목표대비 초라한 결과

- 목표로 세운 고정이하 여신 0.95% 이내 10년 말 170% 높은 2.57%로 처참한 실적

- 농협이 飛上 2010 운동을 추진한 시기가 농협 사업구조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온 시기로, 보여주기 위한 숨은 의도.....

6. 시중은행 자산건전성 반평균 다 깍아먹는 농협,

저축은행 사태 교훈삼아 부동산PF 대출 부실정리 나서야...

- 농협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46%(3조5,373억원)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비교 우리은행에 이어 2위임.

- 고정이하 여신이 높은 것은 국내 은행권 최다인 부동산PF 대출 때문으로, ‘11. 8월 현재 부실액이 1조2,933억원으로 은행권 1위.

- 부동산PF 대출, 농민·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골프장, 호텔, 아파트 신축사업... 농협의 설립취지 무색해...

	國政監査 질의자료 國會議員 成 允 煥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 784-2644 상주 : 경북 상주시 무양동 289-6번지 2층, 전화 054) 531-1234

농협협동조합중앙회

2011. 9. 22(목)

국회의원 성윤환

(경북 상주)

	目 次
1.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지원금 6조원에서 4조원으로 삭감되어도 농협중앙회 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 1 2. 국내산 농산물 유통 최후의 보루인 농협판매장에서도 수입농산물 도둑 판매, 수입농산물 국산 둔갑도 비일비재....!!! ……………………………3 3. 네이트를 해킹한 해커, 마음만 먹으면 농협쯤이야~ 농협중앙회 본사 직원,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불법사용 판쳐...………10 4. 농약가격에만 집착하는 농협, 농약의 판매, 제조 신경을 더 써야 할 ……16 5. ‘飛上’ 한다던 농협, 속을 보니 오히려 ‘墜落’ 하는 꼴!………19 6. 시중은행 자산건전성 반평균 다 깍아먹는 농협, 저축은행 사태 교훈삼아 부동산PF 대출 부실정리 나서야....……24

1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지원금 6조원에서 4조원으로 삭감되어도 농협중앙회 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 최원병 회장은 지난 9월 9일 농협 50주년 기념 전국농업인 한마음전진대회의 기념사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

- “농협 50년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야 알게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 “농협 50년...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내년 3월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의 바램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과 판매에 책임을 다하는 농협, 국민 여러분께는 건강한 식탁을 지켜드리는 농협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최원병 회장님, 농협이 출범한지 50년이 되었음. 회장께서는 지난 9월 9일 전국 농업인 한마음전진대회에서 기념사를 통해 “내년 3월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의 바램에 부응하겠다”고 천명했는데,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가?

☞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의 바램에 부응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 어제 농림부가 국회에 보고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자본지원계획에서는 농협이 요구한 6조원보다 3분의 1이 깎인 4조원만 지원하겠다는 계획

☞ 정부가 계획한 4조원이 사업구조개편에 충분한 금액인가? 과연 그 금액으로 조합원과 국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는가?

☞ 정부가 제시한 지원방식(이차보전 3조원, 유가증권 현물출자 1조원)이나 지원기간(농협의 향후 경영상태, 자구노력, 경영개선과 연계지원)에 만족하는가?

☞ 만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왜 침묵하는가?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 지금 농협은 새로운 50년을 향해 전진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50년을 끝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음. 회장께서 농협 50년 역사의 마지막 회장이 되고 싶은 것인가?

○ 이번에 보고된 정부지원계획에서 삭감된 2조원의 대부분은 바로 농협사업구조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자금지원 부분임.

☞ 이렇게 삭감된 예산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사업구조개편이라는 판이 벌어졌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 정부에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고자 했는가?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주체로서, 농협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는 무엇인가?

2		국내산 농산물 유통 최후의 보루인 농협판매장에서도 수입농산물 도둑 판매, 수입농산물 국산 둔갑도 비일비재....!!!

□ 농협 판매장의 설립취지

o 농협의 경제사업규정 제23조 제1항에서는,「본 회는 회원이 생산한 물자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기타 소매를 위한 판매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 조합원인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소비촉진에 목적

- “판매장”이란 농축수산물 및 가공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축산물판매장, 양곡판매장, 인삼판매장 등의 판매사업장을 말함.

□ 농협판매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제한

o 농협중앙회는 농협판매장에서의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을 두고 있음.

- 원형 수입농산물은 일체 취급 금지

- 수입 가공식품은 취급 허용(단, 즉석반찬, 즉석절임류, 즉석두부, 즉석참(들)기름 등은 취급금지

- 북한산 농산물은 제수용품, 국내조달 불가품목 취급가능

□ 농협판매장 수입농산물 취급 실태

- 원형농산물 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장에서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가공식품은 취급할 수 있다는 취급기준을 악용해 수입농산물을 가열하여 냉동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변칙 판매사례도 있음.

- 또한 최근 3년간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인해 적발된 건수가 115건에 이르고 있음

(이덕수 농업경제대표이사에 대한 질의)

□ 농협 판매장에서의 수입농산물 판매 문제

☞ 농협중앙회외 각 지역 조합에서는 전국 각지에 유통센터,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와 같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판매장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 조합원인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목적

☞ 농협판매장이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농산물, 특히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수입농산물은 취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농협 판매장의 수입농산물 취급기준 화면제시) - 참고자료

○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4년부터 농협 전 계통 판매사업장에 대한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을 정하고 있음(참고자료).

※ 동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은 농협에서 확정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준칙이나 규칙이 아니라 각 조합 및 판매장에 대한 지도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원형 수입농산물은 일체 취급 금지(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수입산 취급 불가)

- 수입 가공식품은 취급 허용(단, 즉석반찬, 즉석절임류, 즉석두부, 즉석참(들)기름 등은 취급금지

- 북한산 농산물은 제수용품, 국내조달 불가품목 취급가능

- 주요 취급금지 품목을 제시

○ 또한 동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을 위반할 경우 표창제외, 자금지원 제외, 사무소장 경고, 특감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판매장 현장에서는 원형 수입농산물을 판매하여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농민조합원을 배제함으로써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농협판매장 수입 바나나, 브로콜리 판매 - 화면 및 판넬 제시)

☞ 서울 시내에 있는 일부 농협판매장에서는 취급이 금지되어 있는 수입 바나나, 브로콜리 등 외국산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음. 이것이 우리 농민의 농산물 판매를 촉진해야 할 농협판매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야 할 농협판매장에서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수입바나나를 “추천상품”이라며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농협의 경제사업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협판매장의 존재이유를 몰각한 것 아닌가?

○ 화면에 보이는 수입브로콜리의 경우에는 열을 가하여 익힌 다음 냉동상태로 수입되어 납품된 것임. 그러나 육안으로 분명히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공품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농협 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었음.

☞ 이러한 사례는 현재 운용되는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에서 수입농산물 가공품은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원형을 육안으로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데, 익힌 다음 냉동한 농산물을 수입해서 판매해도 되는 것인가?

(농산물 판매장 각종 수산물 판매 - 화면 제시)

○ 농협판매장에서는 수입 수산물은 조기, 살아있는 미꾸라지, 새우, 쭈꾸미 등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취급하고 있었음.

○ 더구나 화면속의 조기는 중국산과 국산 조기를 동시에, 흰다리새우 역시 국산과 말레이시아산을 동시에 팔면서 수입수산물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었음.

☞ 농협 판매장에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판매하고, 국내산 새우와 조기 매대 바로 옆에 수입산 새우와 조기를 버젓이 팔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수산어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현재 농협판매장에 대한 “수산물 취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급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농협판매장까지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이 아니라, 수입농산물과 수입수산물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유통센터 및 판매장의 원산지 위반 관련

☞ 농협 판매장에서의 수입농수산물 판매도 문제지만, 유통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통센터 및 판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표시 위반은 115건

- 농협 담당부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중 일부는 국내산이면서도 지역혼동으로 인해 잘못 표시된 품목도 있다고 항변

☞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에 달하여 농협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도 하락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8년~2011년 유통센터 및 판매장의 원산지 위반현황>

년도	건수	원산지 위반 내용			조 치 사 항
		거짓표시	미표시	혼동우려
2008년	51	20	31	0	형사입건 및 과태료
2009년	24	16	8	0	형사입건 및 과태료
2010년	27	12	15	0	형사입건 및 과태료
2011년	13	8	3	2	형사입건 및 과태료
총	115	56	57	2	형사입건 및 과태료

☞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만들어진 유통센터 및 판매장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오히려 농민조합원의 목을 조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대안

○ 결국 우리 농민의 피땀으로 농사지은 국산 농산물을 판매해야 할 농협 판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을 팔고 있는 현상은, 얄팍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판매장의 일부 판매장의 비도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수입농산물 취급에 대한 내규가 없기 때문임.

○ 또한 농협에서는 농협판매장에서의 수입농산물 판매를 지도단속하기 위해시민단체, 주부 등으로 구성된 “우리농산물지킴이” 160명을 선발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음.

- 각 시․군별로 1명꼴 배치, 전문지식 부족이 문제

○ 농협중앙회는 농협판매장에서의 수입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외부에서의 지적 및 고발이 있는 경우 판매장에 대한 경영지원자금 중단, 기존 지원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적은 단 2건에 불과

- ‘09.6. 개성인삼농협 판매장 수입바나나 등 판매, 진해농협판매장 수입돼지갈비 국산으로 둔갑판매

- 또한 “우리 농산물 지킴이”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앙회 차원의 지도만 하고 있음.

☞ 농협 판매장에서 수입농산물 판매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중앙회의 제재행위가 느슨한 것 때문 아닌가?

☞ 외부에서 지적이 있은 경우에만 자금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은 농협의 대외 이미지만을 고려해 면피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 지금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은 1장짜리 간단한 문서로 되어 있는데, 문서의 성격이 무엇인가? 중앙회가 판매장을 지도하기 위해 만든 지도문서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 만든 내규인가? 지침인가?

- 판매장을 지도하기 위해 만든 공문의 첨부문서 형태

☞ 농협판매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도문서의 성격을 가진 1장짜리 문서 보다는 농협판매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에 대한 취급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을 강제하는 종합적인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만들어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고, 위반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제 더 이상은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수입농산물 판매와 같은 일로 인해 농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람.

수입농산물 취급기준 (현재)

□ 대상 : 전 계통사업장

o 거래형태 : 도․소매(판매), 제조(가공)

□ 취급기준 (농기21105-436, ‘04.4.21)

o 원형 수입농산물 : 일체 취급금지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수입산 취급 불가

o 수입농산물 가공품 : 하기품목(*)외에는 취급 가능

o 북한산 농산물 : 제수용품, 국내조달 불가품목 취급 가능

(중국산 농산물의 북한산 둔갑유통이 우려되므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

<주요 취급금지 품목>

구분	주요 품목	비고
곡류	쌀(현미포함), 보리, 밀, 옥수수, 수수, 조, 율무 등
두류	콩, 동부, 완두, 강낭콩, 팥, 녹두 등
서류	감자 등
채유종실	땅콩, 참깨, 들깨 등
채소류	고추, 당근, 더덕, 도라지, 양배추, 배추, 마늘, 연근, 우엉, 생강, 양파, 토란, 깻잎, 브로콜리 등
과실류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키위, 포도, 레몬, 대추 등
버섯류	상황버섯, 목이버섯, (건)표고버섯, 석이버섯 등
약재류	감초, 결명차, 구기자, 당귀, 두충, 복분자, 오가피 등
견과류	호두, 잣, 밤, 은행 등
인삼류	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태극삼 등
산채류	고사리, 고비, 두릅, 취나물 등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기타	계피, 녹용, 치커리, 건조누에, 고춧가루 등
* 가공품	즉석반찬, 즉석절임류, 즉석두부, 즉석참(들)기름 등

3		네이트를 해킹한 해커, 마음만 먹으면 농협쯤이야~ 농협중앙회 본사 직원,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불법사용 판쳐....

□ 네이트 해킹수법에 완전히 열려있는 농협

o 지난 7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트닷컴(SK커뮤니케이션즈)은 고객 3,500만 회원 정보를 해킹당했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와 관련해 해커가 공개용 알집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해 정상 업데이트 파일을 악성 파일로 바꿔치는 수법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 사내망 PC 62대에 접속, 회원정보를 중국에 할당된 IP로 유출하였다」고 밝혔음.

- 또한 경찰은 알약 및 기업용 알툴즈 제품은 해킹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음.

o 지난 4월 전산장애가 발생한 농협 직원들은 SK커뮤니케이션즈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용 알툴즈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용 알툴즈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농협의 고객정보는 1,876만명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농협을 해킹한다면, 은행 및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으로서는 고객의 금융정보가 곧바로 유출되는 등  불러올 수 있음.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한 질의>

○ 지난 4월 농협은 협력회사 직원 노트북PC를 경유한 파일 삭제명령이 실행되어 중계서버시스템 파일이 일부 삭제됨.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전산장애가 발생함.

-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 북한이 관여된 초유의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공격명령 발원지는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노트북으로, 이 노트북이 좀비PC가 되었다고 발표함.

○ 본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11개 시중은행 IT 총예산 및 IT보안예산 현황을 받아본 결과, 농협은 IT예산 934억원으로 11개 시중은행 중 9위를 차지, 그 중 IT보안관련 예산은 14억 5천만원으로 11개 시중은행 중에서 10위에 해당

- 2010년도 농협중앙회의 IT예산대비 IT보안예산 비중은 1.5%

- 국민은행 : IT예산 2,554억원, IT보안예산 99억원, IT 보안예산비중 3.9%

- 신한은행 : IT예산 2235억원, IT보안예산 126억원, IT보안예산비중 5.6%

- 수협중앙회 : IT예산 653억원, IT보안예산 31억원, IT보안예산 비중 4.7%

☞ 농협의 IT보안예산이 이렇게 적으니까 IT보안에 제대로 투자할 수 없고, 대형 IT보안사고가 터지는 것 아닌가?

- 농협은 전산장애 이후 총 5,175억원(투자기간 2011년~2015년)을 투자하여 보안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함.

☞ 지난 5월 전산장애를 겪으면서 농협 스스로 IT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임. 앞으로 IT보안 시스템 구축 계획을 짧게 설명해주기 바람.

☞ 그런 보안시스템 구축은 참 중요하지만, IT 보안의식이 결여된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 지난 7월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트(SK커뮤니케이션즈)의 고객정보 해킹사건을 회장은 알고 있는가?

☞ 회장께서는 네이트의 해킹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가?

○ 흔히 컴퓨터의 파일을 압축하거나 압축을 풀 때 이스트소프트사의 알집 등의 알툴즈 제품을 사용함. 그런데 이 제품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개용 제품과 기업용 제품을 구분하고 있음.

- 네이트 직원들은 기업용 제품을 쓰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된 알툴즈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음. 문제는 공개용 알툴즈 제품은 광고 등의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중국해커가 이 업그레이드 서버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PC를 좀비PC로 만들어 해킹을 한 것임.

○ 그런데 농협중앙회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네이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공개용 알툴즈 제품의 불법 사용이 판을 치고 있었음.

☞ 이스트소프트사의 알집 등 알툴즈 제품이 농협중앙회에서 사용가능한 정품 소프트웨어인가? (아님)

○ 본 위원실에서 지난 8월 29일 최근 5개월간 농협중앙회 본사 근무 직원들의 이스트소프트사의 업데이트서버 접속기록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고, 1차로 받은 8월18일~8월25일까지 8일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농협 본사에서 이스트소프트사의 업데이트서버에 접속한 건수는 총 11,727건이고, 그중 알집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한 건수는 1,157건이었음.

- 또한 1,157건에 대하여 중복IP를 제외한 결과 농협 본사 신관, 구관, 양재동 IT본부분사 직원을 포함하여 총 285명이 알집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한 바 있음.

<농협본사 이스트소프트사 업데이트 서버 접속건수(11. 8.18~25)>

기간	이스트소프트사 업데이트 서버 접속건수	알집프로그램 업데이트 서버 접속건수		사용층
		중복IP포함	중복IP제외
8/18~8/25	11,727	1,157	285	신관(81건) 구관(179건) IT본부분사(12건) 안성센터(2건) 외부협력직원(11건)

☞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알집프로그램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한 것을 보면 기업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의 불법사용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

○ 농협직원들의 불법프로그램 사용보안의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IT보안을 총괄하는 농협 IT본부본사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12건의 알집 프로그램 업데이트 서버 접속 기록이 있다는 것임.

☞ 회장님, 이쯤 되면 직원들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닙니까?

○ 또한 본 위원실에서 나머지 자료 추가제출을 독촉하자, 9월 19일에 3월부터 이스트소프트사의 업데이트서버 접속기록이 아닌 이스트소프트사의 알툴즈제품(알집, 알약, 알씨, 알송)의 배너광고에 접속한 기록을 제출

- IT본부분사 직원들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함.

☞ 본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느낌을 포착하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 7월 26일 네이트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농협중앙회는 8월 1일 사내전산망을 이용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자가점검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내부공문을 시달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알집프로그램 업데이트서버에 접속하였다는 것은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증거임.

☞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는 네이트 고객정보 유출 이후인 8월 18일~25일까지임. 네이트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농협중앙회에서 공개용 알집을 불법 사용해왔다는 것은 IT 보안의식이 결여되어도 너무나 결여되었다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한편 이스트소프트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에서 기관용 알툴즈 제품 구매내역이 없고 부산동래농협(29개), 양주축협(4개), 장수군축협(1개), 농협임동지점(2개), 농협 목우촌육가공공장(5개), 농협 임실군지부(2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40개)에서 개별적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사용함

☞ 각종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해커에 노출되어 있는 공개용 프로그램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일부 조합이나 작은 자회사에서 기관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농협중앙회 및 조합의 기업용 알툴즈 라이센스 구매내역>

기관명	제품명	수량
농협중앙회 및 아래 지점을 제외한 전 조합		해당사항 없음
부산동래농협	알집 7.0	29
양주축협	알툴즈 7.0	4
장수군축협	알집 7.0	1
농협 임동지점	알집 6.0	2
농협 목우촌육가공공장	알툴즈 5.0	5
농협 임실군지부	알집 5.0	2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알집 7.0, 알집 8.0	30, 10

자료 : 이스트소프트사

☞ 네이트를 해킹한 해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공개용 알툴즈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하여 농협중앙회의 고객정보를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 농협은 지난 4월 전산망 사고 이후 보안인프라 구축에 5,175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 기업용 알툴즈 제품 : 사용자 1,000명 이상시 IP당 9,760원(농협 임직원 1,700여명)

<참고자료>2010년도 시중은행 IT총예산 대비 보안예산현황

금융회사명	연도	IT 총 예산	IT보안 관련예산	비 중
A은행	2010	2,554억9300만원	99억4000만원	3.9%
B은행	2010	759억800 만원	11억9700만원	1.6%
C은행	2010	1,057억5400만원	87억4100만원	8.3%
D은행	2010	1,350억8500만원	14억5300만원	1.1%
E은행	2010	2,235억2600만원	126억2500만원	5.6%
농협중앙회	2010	934억5000만원	14억5000만원	1.5%
수협중앙회	2010	653억300만원	30억8000만원	4.7%
F은행	2010	2,390억원	49억5800만원	2.1%
G은행	2010	981억3600만원	50억3100만원	5.1%
H은행	2010	4,195억2700만원	103억5600만원	2.5%
I은행	2010	1,317억600만원	39억4800만원	2.9%
시중은행계	2010	1조8,428억8800만원	627억7900만원	3.4%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4		농약가격에만 집착하는 농협, 농약의 판매, 제조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o 개 요

-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을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를 압박함으로서,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억300만원을 부과함.

- 농협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약 제조업체들과 계통구매 계약을 통하여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계통구매 가격보다 저가로 농약을 판매할 경우, 농약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부담토록 하거나 남은 재고를 반품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함.

- 이에 따라 거래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6,000만원을 강제징수하였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 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한 사실이 있음.

○ 농협은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45억원 부과에 대하여, 서울고등행정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년 8월 패소함. 그러나 농협은 9월 8일 대법원에 상고함.

- 재판부는「농협이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가격차손장려금을 매긴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했으며,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함.

☞ 이는 작년 10월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임. 결국 농약의 소비자인 농민들에게 싼 가격의 농약 구입을 원천적으로 막은 셈이 되었는데, 이러한 판결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농협의 주장

o 가격차손액의 업체부담은 농협의 가격차손보전제도를 강화하여 유통시장에서 자유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보다 저렴한 농약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체와 상호 합의하여 실시함.

☞ 농약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 유통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영농을 할 때 농약은 가장 기초적인 원자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이 주도적으로 가격하락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농약의 유통경로는 크게 농협의 의한 계통구매와 일반 시중 판매상 경로로 나눌 수 있음. 농협의 계통구매 비중은 2004년 30%에서 2009년 40%까지 증가하였음. 또한 회원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이 계통구매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농약 제조업체에게 구매한 비중을 합산할 경우, 농협 전체의 구매비중은 50%(2008년 기준)에 육박함

☞ 2010년 공정위에 적발될 당시 농협은 시장에 유통되는 농약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영농의 원자재인 농약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지위의 남용이 아닌가?

☞ 이번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오로지 돈만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임. 진정 농협이 농약에 대해서 신경써야 할 것은 농약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 농협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50건의 부적격농약을 판매하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경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음.

< 2009년~2011년 농협의 부적격 농약판매 적발현황 >

위법행위 내용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판매 및 진열	9	10	5
농약 취급제한 기준 위반	6	10	4
무등록 농약판매	2
농약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3		1
계	20	20	10

☞ 적발내용을 보면 매년 각 농협조합에서 약효보증기간 경과한 제품을 판매, 농약판매에 반드시 지정해야하는 판매관리인도 없는 경우, 이도 모자라 무등록 농약까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농약 가격을 움켜쥘 생각은 그만하고, 적격한 양질의 농약 판매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

○ 지난 2010년 8월 27일, 농촌진흥청은 농협의 자회사인 영일케미컬이 제조한 농약 ‘청실홍실 수화제’의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라 해당 품목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음. 그러나 기 유통된 1만㎏(2만봉) 중 고작 61㎏(122봉)만 회수됨.

☞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의 자회사가 부적격농약을 제조하여 품질부적합 판정까지 받았다는 것을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지금 농협중앙회의 머리속엔 양질의 농약을 제조해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농약 가격을 얼마로 산정해서 이윤을 높일까?’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 아닌가?

☞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좋은 농약을 제조하여 저렴한 가격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농약 제조와 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飛上’ 한다던 농협, 속을 보니 오히려 ‘墜落’ 하는 꼴!

□ 농협 飛上 2010 운동 현황

o 농협은 지난해 2월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飛上 2010 운동 - 연체감축 추진계획’을 선포함.

- 추진배경 : ’10년 초부터 연체감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여신관리를 통해 ‘09년에 이은 “연체와의 2차대전”을 수행

□ 문제점

o 지난해 거창한 계획으로 추진한 飛上 2010 운동은 목표대비 초라한 결과를 보임.

o 농협측 해명 1) 飛上 2010 운동은 농협의 사업계획 대비 자체적인 의지의 표출

o 일반 기업에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 보다 상향된 ‘의지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그러나, 농협의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언론에 다수 보도될 만큼 떠들썩 하게 ‘飛上 2010 운동’을 선포한 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약속의 성격임.

o 농협측 해명 2)당초 추진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0. 9 금감원이 PF사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PF모범규준‘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답변.

☞ 회장님, 작년에 추진하였던 “비상 2010 운동”이 궁극적으로는 연체와 같은 부실여신을 줄여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운동이 맞죠?

☞ 회장님이 평가하기에는 “비상 2010  운동”이 성과가 어떠했는가?

○ 농협은 비상 2010 운동을 추진하면서 고정이하 여신 감축목표를 세웠었는데,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낮게 나타남.

※ 금융권에서 여신건전성을 평가하는 단계는 ①정상→②요주의→③고정→④회수의문→⑤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 고정(substandard)여신이란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자산을 의미

- 따라서 고정이하여신은 고정여신, 회수의문 여신, 추정손실 등에 해당하는 여신으로 부실자산임.

○ “비상 2010 운동‘에서 농협은 총여신대비 고정이하 여신규모의 비중을 1.8%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1분기 1.65%, 2분기 2.24%, 3분기 2.96%, 4분기 2.57%를 달성하여, 계획에 맞게 달성된 것은 2010. 1분기뿐임.

- 2010. 3~4분기 고정이하 여신 목표금액 대비 실제 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임.

- 2011. 8. 현재 기준 고정이하 여신 비중도 2.46%로 “비상 2010 운동”의 목표치와는 한참 떨어져 있음.

<비상 2010 운동 고정이하여신 감축목표 대비 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사업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1.8
총 여신		고정이하 1.8%이내	1,318,594	1,336,835	1,333,191	1,324,240				1,440,245
금액	목표		21,500	18,600	19,500	14,736				고정이하
	결과		22,884	31,665	41,716	36,008				35,373
비율	목표		1.50	1.30	1.35	0.95				비율
	결과		1.65	2.24	2.96	2.57				2.46

☞ 자산건전성을 개선을 위해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감축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그 결과를 보니 처참하기 이를 때 없는 실적인데 회장께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민망하지 않은가? 이렇게 실적이 나쁜 이유가 무엇인가?

☞ 작년에 ‘비상 2010 운동’계획을 선포하고 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속빈 강정 아니었는가?

○ ‘비상 2010 운동’의 부실한 성과는 동 기간 동안의 충당금 규모에서도 알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상의 0.5%이상, 요주의의 2%이상, 고정의 20%이상, 회수의문의 50%이상, 추정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농협이 고정이하 여신규모를 제대로 축소하였다면 충당금의 규모도 축소되는 것은 당연

○ 농협은 “비상 2010 운동”을 통해 부실여신에 대비한 충당금의 규모를 2010년 3분기에 6,400억원, 4분기에 9,050억원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충당금 규모는 3분기에 1조2,062억원으로 계획대비 2배 규모였고, 4분기에는 1조 3,534억원으로 계획대비 4,484억원이나 초과

< 비상 2010 운동 충당금 감축목표 대비 결과 >
(단위 : 억원, %)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금액	목 표	3,100	5,000	6,400	9,050
	결 과	2,459	8,316	12,062	13,534
	비 교	-641	+3,316	+5,662	+4484

○ 농협 담당부서에서는 飛上 2010 운동은 농협의 사업계획 대비 자체적인 의지의 표출이었고 항변

☞ 그렇다면 농협은 연례적인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 보다 상향된 ‘의지목표’를 설정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는 말인가?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 주로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서 PF대출이 이루어짐.

○ 또한 농협 담당부서는 ‘10. 9월에 금감원의 PF모범규준을 갑자기 개정 강화하였기 때문에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미 ’09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를 추진하는 중이었고, PF리스크에 대한 관리강화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음.

☞ 농협에서는 이런 사실도 감안하지 않고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포하였다는 말인가?  농협과 같은 거대조직에서 PF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란 사실을 진정 알지 못하였나?

☞ 설령, 금감원에서 PF관리 모범규준을 갑자기 개정하여 강화했다고 해도, 그 이유 때문에 부실채권이 대폭 상승했다면, 반대로 농협의 PF관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 아닌가?

○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09.10.27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안이 확정되고 ‘09.12.16 농협법개정안(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음.

- 그 이후 ‘10. 2월 농협에서 “飛上 2010 운동”을 추진 하였음.

☞ 飛上 2010 운동의 초기 실적이 ‘반짝’ 하다가 만 것으로 볼 때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논의 진행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 본 위원은 “비상 2010 운동”의 성과를 보면 농협이 飛上 하는 것이 아니라 墜落 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농협 전 임·직원은 제발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항상 명심하고, 사업구조개편을 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에 보여주기 위한 업무를 지양하고 진정으로 농민과 농업을 생각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기 바람.

<참고자료 : 자산건전성 분류>

① 정상

: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요주의

: 채권 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행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③ 고정

: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자산

④ 회수의문

: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회수

⑤ 추정손실

: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6		시중은행 자산건전성 반평균 다 깍아먹는 농협, 저축은행 사태 교훈삼아 부동산PF 대출 부실정리 나서야...

○ 농협은 현재까지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정이하 여신이 3조6,008억원(총여신대비 2.57%) 이던 ‘10년 말 대비 ’11. 8월 현재 불과 635억원 줄어든 3조5,373억원(2.46%)

< 국내 주요 은행별 고정이하여신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총여신	고정이하(비율)	연체율 순위
고정이하	농 협	1,440,245	35,373(2.46)	2
	국민은행	1,993,271	40,907(2.05)	4
	우리은행	1,733,401	44,104(2.54)	1
	신한은행	1,631,030	23,675(1.45)	3
	하나은행	1,149,139	14,757(1.28)	5
	합 계	7,947,086	158,816(2.0%)	-
2011. 8. 31. 기준

☞ 고정이하 여신이 ‘10년 말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부실금액(고정이하 여신)이 시중 주요은행과 비교 2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부실채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 왜 항상 농협은 타 은행에 비해 부실채권 비율이 이렇게 높은가? 부동산 PF대출에서 부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 아닌가?

○ 2010년 말 농협의 PF 대출잔액은 7조2,668억원으로 총여신규모가 국내최대인 국민은행(6조 3,659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총 여신대비 부실채권도(고정이하 여신) 20.9% 1조 5,149억원으로 은행권 최대 수준임.

○ 2011년 8월 현재 전년대비 PF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감소되었지만, 5조9,277억원으로 은행권 최대이며, 부실채권은 오히려 1% 상승된 21.0%임.

< 국내 주요 은행별 PF대출 비교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총여신(a)	PF 대출
			잔 액(b)	비율(a/b)	고정이하(c)	비율(c/b)
2010년 12월말	농협	1,398,490	72,668	5.2%	15,149	20.9%
	국민은행	2,045,170	62,659	3.1%	6,813	10.9%
	우리은행	1,680,793	67,348	4.1%	20,713	30.8%
	신한은행	1,550,054	41,021	2.7%	2,039	5.0%
	하나은행	1,085,902	25,689	2.4%	2,630	10.3%
	합 계	7,760,409	269,385	3.5%	47,344	17.6%
2011년 8월말	농협	1,440,245	59,277	4.2%	12,933	21.9%
	국민은행	1,993,271	47,700	2.4%	7,459	15.7%
	우리은행	1,733,401	46,556	2.7%	5,344	11.5%
	신한은행	1,631,030	34,088	2.1%	3,492	10.3%
	하나은행	1,149,139	21,375	1.9%	697	3.3%
	합 계	7,947,086	208,996	2.7%	16,992	8.2%

○ 지난 9월 19일, 7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었지만, 그 외 80여개의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부동산PF 부실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어 부실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저축은행의 부실 이유 중 하나가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소위 ‘먹거리’를 찾지 못하다가 위험한 PF대출에 무리하게 투자해서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는가?

☞ 올해 1월부터 불법적인 PF대출로 인해 다수의 저축은행들에서 영업정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없는가?

○ 현재 농협의 부동산 PF대출의 부실채권 1조2,933억원 중 1천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이 2곳으로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1,800억원 ▲고양 삼송지구 A-5BL 우림아파트 신축사업 1,100억원 임.

- 그 외 부동산 PF 대출 중 고정이하 사업을 보아도, 농업과 농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호텔, 골프장, 아파트 신축사업 등임.

☞ 농협은 시중은행들 보다 부동산PF대출 잔액과 비율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농업, 농민과는 전혀 무관한 아파트, 골프장 등의 사업으로 인한 손실인데, 이것이 농협법에 있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협의 참 모습인 것인가?

☞ 얼마 전 농협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농민들에게 부끄러운 점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