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2011.09.27(화)

목 차

3. 대부업광고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의지 조차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부업광고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의지 조차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6월 상임위에서 <대부업광고> 관련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선정적인 <대부업광고>와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지나가는 높은 이자율, 또 너무 짧은 노출시간으로 인식조차 쉽지 않은 <대부업광고>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을 당부 드렸습니다.

※조치사항.

1) 대부업 광고 제재 내역

방송광고명	주요 위반내용	관련규정	제재 내역
FX 방송광고 '러시앤캐시(15초)' ('11.6.6.월, 23:18-23:18)	○ 대부업(러시앤캐시)을 광고하면서, 의무표시사 항인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배경화면과 유사한 색상의 자막으로 짧게 고지하여 인지하 기 어려운 내용을 방송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법령의 준수)제1항 및 제18조(진실성)제2항 제1호	경고
QTV 방송광고 '원캐싱(15초)' ('11.6.1.수, 09:40-09:40)	○ 대부업(원캐싱)을 광고하면서, 의무표시사항인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별도의 배경화면 처리 없이 고지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내용을 방송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법령의 준수)제1항 및 제18조(진실성)제2항 제1호	경고

<전체회의 의결 내용 : ‘11. 7. 14 총 8건>

2) <방송광고심의규정> ‘제3장 품목별 기준’의 <대부업광고>를 포함하는 개정 관련 공식 검토 및 회의 없음.

-지난 6월 상임위에서 대부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단지 경고조치만 내려졌을 뿐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통상 징계이후 한 달 정도면 해당 징계사항이 조치가 되어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방송에 나오는 광고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PT) 제재 전 제재 후 광고 비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송되는 광고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이후 조치결과를 확인하셨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대부업법>의 <의무표시사항>은 여전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케이블TV 대부업 방송광고 송출현황 조사 실시

구 분	횟수 등	비 고
1일 평균 방송된 대부업체 수	4.5개 업체(최저 1개, 최고 7개)
1일 평균 방송횟수 (15~30초 광고)	52회(최저8회, 최고136회) *SBS드라마 8회, Real TV 136회	시간당 2.1회 방송 (최저 0.3회, 최고 5.6회)
시청률 상위 PP 1일 평균 방송횟수	16.8회(최저 8회, 최고 31회) *SBS드라마 8회, MBC드라마넷 31회	시간당 0.7회 방송 (최저 0.3회, 최고 1.3회)
대부업 송출비율 높은 PP 1일 평균 방송횟수	89회(최저 57회, 최고 136회) *CNTV 57회, Real TV 136회	시간당 3.7회 방송 (최저 2.3회, 최고 5.6회)
1일 가장 많이 방송된 대부업체	원캐싱 38회
방송된 대부업 광고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원캐싱, 웰컴론, 원더풀론, 미즈사랑, 산와머니(7편)

▵조사기간 및 시간 : 2011. 5. 5 ～ 5. 8 (4일), 00:00～24:00

▵조사대상 : MBC드라마넷, KBS드라마, SBS드라마, OCN, Real TV, QTV,                                 CNTV, 코미디TV, MBC스포츠플러스(9개 채널)

▵ 시청률 상위 채널 및 대부업 광고 송출비율 높은 채널

-<대부업광고>는 하루평균 52회가 방송이 되고 특정채널에는 136회나 방송이 됩니다.

<대부업광고> 송출비율이 높은 PP의 경우 하루 평균 89회가 방송이 되고 시간당 3.7회가 방송이 되는데 15분에 한번 꼴로 어느 채널을 돌리든지 <대부업광고>를 봐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 뿐, 위원회 차원에서 회의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내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후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관련법의 미비로 각기 다른 내용의 광고에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제재조치를

내리고선 위원회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 3장’에 <대부업법>이 규정한<의무표시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하루 빨리 <대부업광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