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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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별 지역참여율 천차만별

- 울산 14.7% 최저, 광주전남 74.9% 최고

권선택, “LH, 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외면”

정부가 지역업체의 혁신도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성과는 혁신도시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부산혁신도시는 74.6%, 51.5%로 매우 높은 지역업체 참여율을 보인 반면, 울산과 충북은 14.7%, 20.7%로 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등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율 편차가 극심했다”면서 “제도의 혜택이 일부 지역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의 경우, 원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이 다른 발주기관의 사업과 비교해 월등히 낮은 20.8%에 불과했다”면서 “소문으로만 나돌던 LH의 지역업체 외면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LH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도시별 원도급의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울산 4.7%, 경북 7.6%, 경남 8.1%, 충북 13.4%, 강원 13.5%였고, 지역업체의 하도급액 비율도 경남 2.0%, 울산 16.9%, 경북 21.9%, 강원 23.7%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 비교해 지역업체 참여율이 뚜렷하게 낮았다.

또한 권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건설사업은 이전기관의 착공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해 올해 말 종료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시한을 혁신도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권고수준의 소극적 자세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규정 준수 촉구 등의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권 의원은 “세종시 사업 역시, 혁신도시사업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가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언급하며, “지역업체 참여율이 21.7%에 불과한 세종시 사업도 혁신도시처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현황

(단위: 백만원/%, 2011년 8월말 기준)

	합계				LH 시행분				지역공사 등 기타
	원도급		하도급		원도급		하도급		원도급		하도급
	전체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지역
계	1,988,999	796,862 (40.1)	801,603	379,243 (47.3)	987,635	205,111 (20.8)	415,592	161,164 (38.8)	1,001,364	591,751 (59.2)	386,011	218,079 (56.5)
부산	449,443	231,358 (51.5)	138,564	88,757 (64.1)	-	-	-	-	449,443	231,358 (51.5)	138,564	88,757 (64.1)
대구	155,121	77,339 (49.9)	87,413	56,394 (40.8)	131,424	53,642 (40.8)	75,229	49,473 (65.8)	23,697	23,697 (100)	12,184	6,921 (56.8)
광주전남	232,749	173,624 (74.6)	98,598	69,190 (72.9)	67,306	49,075 (72.9)	35,921	29,024 (80.8)	165,443	124,549 (75.3)	62,677	40,166 (64.1)
울산	201,936	29,596 (14.7)	63,556	16,587 (26.1)	160,980	7,550 (4.7)	40,944	6,940 (16.9)	40,956	22,046 (53.8)	22,612	9,647 (42.7)
강원	106,226	29,709 (28.0)	67,258	19,476 (29.0)	88,443	11,926 (13.5)	61,199	14,516 (23.7)	17,783	17,783 (100)	6,059	4,960 (81.9)
충북	224,017	46,279 (20.7)	71,564	26,382 (36.9)	188,472	25,340 (13.4)	58,047	16,457 (28.4)	35,545	20,939 (58.9)	13,517	9,925 (73.4)
전북	143,802	73,106 (50.8)	41,339	33,910 (82.0)	95,979	30,128 (31.4)	26,765	20,192 (75.4)	47,823	42,978 (89.9)	14,574	13,718 (94.1)
경북	139,542	30,707 (22.0)	72,231	30,023 (41.6)	86,345	6,572 (7.6)	46,081	10,073 (21.9)	53,197	24,135 (41.4)	26,150	19,950 (73.0)
경남	262,499	77,521 (29.5)	122,551	13,554 (11.1)	117,424	9,472 (8.1)	46,812	953 (2.0)	145,075	68,049 (46.9)	75,739	12,601 (16.6)
제주	73,664	27,624 (37.5)	38,529	24,970 (64.8)	51,262	11,407 (22.3)	24,594	13,536 (55.0)	22,402	16,217 (72.4)	13,935	11,434 (8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2.3.25, 2006.12.29, 2009.6.29, 2010.7.21, 2011.2.9>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22660호(2011.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제2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ㆍ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1호에 따른

⇒ 추정가격 76억원 미만일 경우 지역업체에 40%(턴키․대안입찰은 20%)이상 의무공동도급

ㆍ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2호에 따른

⇒ 기재부장관 고시한 사업은 ‘혁신도시사업’, 사업기간은 ‘11.2.9∼’11.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