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40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10. 7(금)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6185, Fax (02)788-3431

대한민국, 물담배 사각지대

- 물담배 1시간 흡연시 일반 담배 200개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세계는 지금 물담배 유해성 논란 확산 중

- 우리나라의 경우 홍대, 이태원, 강남역 일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중이나 관련당국은 유해성 검사도 하지 않고 유통량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식약청은 물담배 유해 성분검사를 즉각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과세 방안 마련, 관세청에서는 물담배 수입에 대해 엄격한 통관 절차를 마련해 물담배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함

1. 물담배 유해성 검사도 없고, 유통량 확인도 안된다

□ 물담배인 ‘시샤’는 500여년 전 인도에서 전파되어 중동지역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는 기호품으로 여러 모양의 기구위에 숯과 담배가루를 태워 깊게 빨아들이면 물이 부글거리며 연기를 걸러내는 방식의 담배

< 물담배 기구 및 물담배 피우는 모습 >

□ 최근 물담배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중

ㅇ 카이로에서 물담배를 1시간 피우면 일반 담배 200개피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유해성 논쟁에 휩싸임

ㅇ 미국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오리건주 등 물담배 바(bar) 금지 규제법 제정 및 보스턴과 메인주에서는 물담배 바(bar)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면세조치를 없애는 등 물담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잇달아 도입(뉴욕타임즈 ‘11. 5.31 보도)

ㅇ 세계보건기구(WHO) 물담배 흡연 1시간 피우는데 일반 담배 100개피 이상 맞먹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 발표(2005년)

□ 우리나라의 경우 홍대, 이태원, 강남역 일대 까페나 바(bar),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나 동호회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물담배 쇼핑몰도 성업중이며 물담배 창업자 등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누구나 손쉽게 물담배를 접할 수 있음

< 물담배 쇼핑몰 판매 및 구매자 후기 현황 >

□ 문제는 이러한 물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관련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임

ㅇ 식약청에서는 니코틴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니코틴이 없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유해성 검사가 가능하나 지금까지 물담배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한 실적은 전혀 없음

ㅇ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물담배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대전에 등록되어 있는 1개 업체를 파악 중에 있고 금년도 수입량이 없다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음

ㅇ 행정안전부는 물담배가 극소량 유통되고 있어 과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방세법상 물담배를 담배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청에서는 물담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입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2. 물담배 유해성 검사와 담배소비세 과세 등 조치해야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담배에 대해 유해성 검사부터 실시해야 함

ㅇ 홍대, 이태원, 강남역 일대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1시간당 1만 5천원 정도를 지불하고 무분별하게 물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유행처럼 번져가는 물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차원에서 정확한 성분 검사 필요

□ 물담배에 대해 과세 근거를 마련해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해야 함

ㅇ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상 물담배에 대해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고 과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담배사업법상 물담배 역시 담배의 한 종류이므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과세할 필요

※ 현행 지방세법 제48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를 ①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②씹는 담배 ③냄새 맡는 담배로 구분

□ 물담배 관련 통관 심사 강화 필요

ㅇ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담배 물량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ㅇ 물담배를 HS 세 번으로 분류하여 물담배의 불법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 이후 유통과정을 관리할 필요

< 물담배 수입량 현황 >

구 분	물담배용 담배잎		물담배용 기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9년	10	1,207	3	18
‘10년	3	2,795	3	4,005
‘11.8월	1	1,875	1	3,043

(자료 : 관세청)

* 물담배는 별도로 특게되어 있지 않고 담배 세번으로 분류되므로 정확한 수입량 확인이 불가하며, 다만, 수입품명 중에서 ‘Water Tobacco', 물담배 별칭인 'Shisha’, ‘Hookah'로 신고된 것만 추출하여 통계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