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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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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6일(월)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예산 불용률 최대 87.59%로 드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 예산의 불용률이 최대 87.59%인걸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최근 5년 공제사업회계 불용률은 2007년 47.12%, 2008년 31.56%, 2009년 51.44%, 2010년 48.36%, 2011년 6월 30일까지 69.26%이며, 불용액은 2007년 750억, 2008년 450억, 2009년 890억, 2010년 910억 그리고 2011년 6월 30일까지 1470억원이다.

또한, 최근 5년 수익사업회계(수익,임대) 불용률은 2007년 27.64%, 2008년 30.47%, 2009년 26.99%, 2010년 87.59%, 2011년 6월 30일까지 86.27%이며, 불용액은 2007년 7억6천만원, 2008년 8억9천만원, 2009년 8억4천만원, 2010년 280억, 2011년 6월 30일까지 100억원이다.

최근 5년 수익사업회계(광고) 불용률은 2008년 36.71%, 2009년 27.16%, 2010년 31.39%, 2011년 6월 30일까지 58.46%이며, 불용액은 2008년 6억6천만원, 2009년 43억, 2010년 76억, 2011년 6월30일까지 122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최근 5년 평균 불용비율이 회계별로 51.04%(공제사업회계), 77.50%(수익사업회계)인 점은 예산 수립․집행이 매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장세환의원은 “예산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조직이 성취하려는 임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므로,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구된다”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예산 수립․집행 문제를 지적하였다.<끝>  - 관련 자료 첨부

<표-1> 공제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수익,임대,광고) 현황(단위: 천원)

	공제사업회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
2007	159,259,859	84,218,117	75,041,742	47.12
2008	144,216,883	98,703,013	45,513,870	31.56
2009	173,853,608	84,429,855	89,423,753	51.44
2010	188,530,769	97,356,759	91,174,010	48.36
2011.6.30까지	212,353,868	65,281,417	147,072,451	69.26
합계	878,214,987	429,989,161	448,225,826	51.04
	수익사업회계(수익,임대)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
2007	2,765,930	2,001,551	764,379	27.64
2008	2,928,952	2,036,461	892,491	30.47
2009	3,116,166	2,275,022	841,144	26.99
2010	32,042,238	3,976,440	28,065,798	87.59
2011.6.30까지	12,507,740	1,717,440	10,790,300	86.27
합계	53,361,026	12,006,914	41,354,112	77.50

	수익사업회계(광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08	1,814,834	1,148,530	666,304	36.71
2009	16,101,962	11,728,296	4,373,666	27.16
2010	24,506,552	16,804,228	7,692,324	31.39
2011.6.30 까지	20,869,056	8,668,074	12,200,982	58.46
합계	63,292,404	38,349,128	24,933,276	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