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헌 법 재 판 소 -

2011. 9. 19(월) 10:00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이 정 현

차  례

【9월 19일】

1. 헌법재판소 퇴임 재판관 전관예우 우려할 수준 아니야	1

- 최근 3년간 전직 헌법재판관 변호사 인용율 0%

2. 헌법재판소 남소방지 위한 공탁금 제도 도입 철회해야	3

-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만 제약할 가능성 높아

3.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 바닥	4

- 10년째 감소 추세.. 2001년의 반토막으로 떨어져

보도자료 2010. 09. 00 (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 784-2804 / 팩스 : 788-3445 / 이메일 : jhlee@na.go.kr

헌법재판소 퇴임 재판관 전관예우 우려할 수준 아니야

- 최근 3년간 전직 헌법재판관 변호사 인용율 0%-

전직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이 퇴직 이후 헌법재판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전관예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년 ~ 2011년 8월말)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사건 및 그 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직 헌법재판관이 처리한 12건 중 단 한 건도 인용(인용률 0%)이 되지 않았고, 전직 헌법연구관의 경우는 9건을 처리해서 2건(인용률 22.2%)이 인용되었다.

반면에 일반 변호사의 경우는 465건을 처리하여 45건(인용률 9.7%)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 변호사의 인용률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별표 1 참조]

또한,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헌법소원심판사건 수임실적 현황(변호사별, 로펌별 순위 상위 10개」를 분석해보니, 개인변호사 상위 10명 중에 헌법재판소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 [별표 2 참조]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우려됐던 헌법재판소 퇴임재판관 및 퇴임연구관에 대한 전관예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일반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참고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별표 1: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과 일반변호사의 수임사건 및 처리현황>

구 분	수임건수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종국결과
		처리			심리중
		인용	그 외(기각, 각하 등)	인용률 (%)
전직 헌법재판관	21	0	12	0	9
전직 헌법연구관	12	2	7	22.2	3
일반변호사	1,097	45	420	9.7	632

(2009년 ~2011년 8월말 기준)

※ 자료 : 2011.09 헌법재판소

<별표 2: 헌법소원심판사건 수임실적 현황>

순위	개인변호사		법무법인
	이름	건수	명칭	건수
1	박태원	11	시민	23
2	김정진	8	화우	19
3	정희찬	8	율촌	18
4	조원제	8	신촌	16
5	황도수 (전직 헌법재판소연구관)	8	태평양	16
6	박 훈	7	세종	11
7	신문수	7	영진	10
8	임정진	7	한별	10
9	정희창	7	광장	9
10	김영일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6	로고스	9

(2008년 ~ 2011년 8월말 기준)

※ 자료 : 2011.09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11. 09. 00()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784-2560 / 팩스: 788-3445 / 홈페이지: www.leejh.or.kr

헌법재판소 남소방지 위한 공탁금제도 도입 철회해야

-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만 제약할 가능성 높아 -

헌법재판소가 내부 문서인 법규심의위원회 안건을 통해 남소(濫訴) 방지를 위한 공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남소방지를 위한 공탁제도 시행 시 헌법재판소법개정 필요여부 검토」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공탁금(9만원 정도 산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심판 청구가 남소로 인정되어 각하될 경우 이를 몰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법률의 개정 없이 규칙의 제·개정만으로 공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법률의 개정까지 필요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 내용은 사실상 공탁금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소 방지보다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이라는 가치가 더 우선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정현 의원은 “설사 공탁금 제도가 실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액의 공탁금마저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이 우선 가치임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공탁금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2011. 09. 00()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784-2560 / 팩스: 788-3445 / 홈페이지: www.leejh.or.kr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 바닥

-10년째 감소 추세.. 2001년의 반토막으로 떨어져-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55%에서 15%로 하락하였고, 선임률이 다소 오른 올해(8월 현재)에도 24%에 그쳐 10년 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는 98건의 선임 신청만이 받아들여지고 657건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선임률이 13%에 불과했다. [별표 1 참조]

낮은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예산 운영의 비효율로도 이어져 선임률이 각각 13%와 15%에 불과했던 2009년과 2010년에는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의 불용률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으로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보다 크게 떨어졌던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이 작년 11.2%로 8.5%인 사선 대리인 사건의 인용률을 앞질렀고, 올해에도 거의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나치게 낮은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의미를 바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별표 2 참조]

이정현 의원은 “대리인 없이 소송이 불가능한 헌법재판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는 보다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지적하며,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선대리인 선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별표 1: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1. 8.
선임	290	270	293	310	345	432	404	149	98	134	101
기각·각하	234	221	346	388	470	573	679	405	657	761	320
계	524	491	639	698	815	1,005	1,083	554	755	895	421
선임률	55%	55%	46%	44%	42%	43%	37%	27%	13%	15%	24%

※ 자료 : 헌법재판소 2011.9

<별표 2: 국선·사선대리인별 선임 사건의 인용률>

구 분	2009년	2010년	2011. 8.
국선대리인 인용률	5.4%	11.2%	12.1%
사선대리인 인용률	10.4%	8.5%	13.0%

※ 자료 : 헌법재판소, 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