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	2011. 9. 22 (목)

	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기춘 (남양주을,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611호 TEL: (02)788-2432 FAX: (02)788-3611 담당: 조재헌ㆍ박성훈

[한국수자원공사]

◎ 부채율 102%, 4대강+분양단지+아라뱃길 부채상환액 매년 평균 1조

- 수도시설, 댐시설 노후화 대비 자금 확보도 어려워

◎ 제2기 수공 한나라당 확대간부회의 구성?

-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이 한나라당 인사

◎ 수자원공사 6.2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적발사실 확인돼

-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속도로변, 정부도 중단한 ‘4대강홍보’ 14일간 걸어

◎ 수자원공사의 굴욕? 100억원 규모 R&D 탈락

- 4대강을 포함한 중소하천 전역으로 확장하고 테스트베드 검증

- 소방방재청, ‘중소하천 예ㆍ경보체계 구축’ 과제

◎ 아라뱃길, 유람선 타고 악취여행? 대책 외면해온 수공

- 인천터미널 북쪽, 수로 옆 수도권매립지 악취, 2015년까지 해결 안 돼

◎ 수자원공사는 팔당호 수질개선에 참여하고,

팔당 7개 시․군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야.

부채102%, 4대강+분양단지+아라뱃길 부채상환액 매년 평균 1조

수도시설, 댐시설 노후화 대비 자금 확보도 어려워

❍ 수자원공사는 현 정부 출범이후 4대강사업, 아라뱃길사업, 분양단지사업 등 토목개발을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채권 및 금융기관 차입으로 마련하여 금융부채가 2008년 1조9,623억원에서 2011년 6월 10조 8,862억원으로 9조원 가까이 증가하였음. 부채비율도 2008년 19.6%에서 2011년 6월 101.8%로 크게 높아져 공공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빚더미 공기업이 되고 있음.

❍ 수자원공사 ‘중장기투자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26.3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분양단지사업에 16.1조원, 4대강 사업에 8조원,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2.2조원이 투자될 전망임. 26.3조원의 투자계획은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던 2008년의 총자산 12조원의 2.2배 규모임.

❍ 4대강사업 8조원이 모두 집행될 2012년에는 4대강사업 이자비용만 4,000억원 수준으로, 여기에 분양단지사업 및 아라뱃길 사업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상환액(원금+이자)은 수자원공사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매년 평균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여기에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을 위해 수십조를 투입한다면, 현 정부가 공기업을 망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을 것임. 지금 정부가 약속한 것을 다음 정권이 이어갈지도 불확실하지 않나.

❍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의 결산평가보고서에서 수자원공사 근본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있었음.

수도시설, 댐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위해 수도시설은 20년, 댐은 50년을 대비해 매년 4,000억원 ~ 5,000억원 수준의 감가상각비 충당이 필요한데,

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과 댐 관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단지조성 분양사업과 4대강 친수구역개발에 투자할 경우, 먼저 주된 사업의 원천이 되는 수도시설과 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음.

❍ 수자원공사의 본연에 책무는 국민을 위한 물 관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람.

제 2기 수공 한나라당 확대간부회의 구성?

-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이 한나라당 인사  -

❍ 지난해 국정감사시 수자원공사의 이사진 구성이 한나라당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가 자체심의기능을 포기한체 거수기로 전락, 수공의 4대강 참여가 손쉽게 결정되고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배경임을 지적한바있음.

❍ 올해 3명이 바뀐 비상임이사 구성을 보니, 제2기 수공 한나라당 확대간부회의가 더욱 공고히 구성된 것 같음. 이러다보니 국민을 위한 물 관리는 뒷전이고 4대강사업, 친수구역개발, 아라뱃길사업, 단지개발 등 토목공사에만 집중하여 부채가 10조 8,862억원에 부채비율도 101.8%로 빚이 점점 늘어나는 빚더미 공기업이 되고 있음.

- 이사회 15명 중 사장, 부사장, 본부장 4명 외 한나라당 전략기획국장 출신 상임감사(상임이사)와 사외이사 8명 중 7명이 한나라당 출신, 1명만 가톨릭대 교수

※ 첨부 : 수자원공사 이사 구성현황/ 2011년 현재

<수자원공사 이사 구성현황/ 2011년 현재>

상 임 이 사			비 상 임 이 사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사 장	김건호	◦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 건설교통부차관	송재우 (의장)	◦ 홍익대학교 교수 ◦ ‘07년 이명박 정책자문단 ◦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상임감사 위원	조정현	◦ 한나라당 정책위 전문위원 ◦ 한나라당 전략기획국장	김계현	◦ 인하대학교 교수 ◦ 한나라당 운하정책 자문교수(한강분과)
부사장	김완규	◦ 관리본부장	송병대	◦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
관리 본부장	최원식	◦ 경남지역본부장	조현연	◦ 가톨릭대학교 교수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수자원 사업 본부장	염경택	◦ 4대강사업본부장	유병로	◦ 한밭대학교 교수 ◦ 한나라당 운하정책 자문교수(금강분과)
수도사업 본부장	최홍규	◦ 전남지역본부장	박태우 (‘11.6)	◦ 고려대 국제학부 강사 ◦ 한나라당 중앙위 소식지 ‘미디어팝’ 편집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중앙선대위 사이버대책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
녹색사업 본부장	박기환	◦ 시화지역본부장	김영관 (‘11.8)	◦ 한나라당 대전시당 선대위 인재영입추진본부장 ◦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 직능선대 본부장
			박명환 (‘11.8)	◦ MB연대 대표 ◦ 한나라당 광진을 한나라당 후보 ◦ 한나라당 광진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수자원공사 6.2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적발사실 확인돼

-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속도로변, 정부도 중단한 ‘4대강홍보’ 14일간 걸어 -

❍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 및 후보자들이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었음.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대강사업을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 ‘4대강 홍보’ 중단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그해 5월 2일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지방선거 종료시까지 4대강 홍보가 잠정 폐쇄된 바 있음.

❍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내곡간 고속도로변(성남시 판교동 낙생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철골구조물에 ‘4대강 살리기’를 홍보하는 내용(행복 4강 활짝웃어라! 대한민국 강들아 4대강살리기)을 버젓이 내걸고 있다가 2010년 5월 13일 경기도선관위에 적발되어 폐쇄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후 실제로 내용을 가렸다고 선관위로 통보한 날은 5월 17일로 정부가 금지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무려 14일간 선거법을 위반하고 4대강 홍보물이 게시되었음이 선관위 공문을 통해 확인되었음.

❍ 경기도선관위는 수자원공사에 공문과 사진을 보내 해당 ‘4대강 홍보물’이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되었다고 패쇄를 요청하였음.

- 시정이 안 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

❍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작년 국정감시시 수자원공사 이사진 구성을 보고 한나라당 확대간부회의나 다름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정치적 성향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니 이렇게 선거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임. 이외에 또 어떤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고 있을지 우려스려움

수자원공사의 굴욕? 100억원 규모 R&D 탈락

- 4대강을 포함한 중소하천 전역으로 확장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 검증 -

- 소방방재청 ‘중소하천 예ㆍ경보체계 구축 -

❍ 올해 초 수자원공사는 소방방재청에서 공모한 재난안전기술개발(R&D) 신규과제 24건 중 4년간(2011.4·2015.4) 정부예산 100억원이 투입되는 ‘중ㆍ소하천 예ㆍ경보체계 구축’ 과제에 K-water연구원 수자원연구소장(고덕구)을 책임자로 컨소시엄(연구기관: 수자원공사, 참여기업: 서울대ㆍ건국대ㆍ동부ENGㆍ미래자원연구원)을 구성해 정부 100억원에 추가로 54억원(국가R&D 부담기준 25%의 2배)을 부담하는 계획으로 신청하였으나 탈락함.

❍ 수자원공사의 참여목적은 ‘중소하천 홍수예보 기술 확보’을 통해 ‘댐저수지 중심 물관리기술을 4대강을 포함한 중소하천(지방하천, 소하천) 전역으로 확장 가능한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한 검증’이었음.

❍ 수리ㆍ수문, 홍수재해 최고 전문가인 연구소장까지 내세운 수자원공사는, ‘중ㆍ소하천 예ㆍ경보체계 구축’과제 선정에서 탈락하자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아 곧바로 소방방재청에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14페이지 분량)를 제출함.

<이의신청 내용>

- 수긍할 객관적 자료 불충분 및 납득불가로 재심을 청구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결과 상세 정보공개 청구에 명확하고 합당한 근거 제시 요구

- 수자원공사는 법률에 의한 수자원시설 및 재난관리기관으로 지난 40년간 국가 수자원관리 기술개발 주도 및 실제 물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자타공인 물관리 전문기관임. 또한 국가주도 4대강사업 주관 시행기관으로 본 과업과 연계하여 국가 홍수관리 체계를 진일보 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임.

❍ 이러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한국방재협회) 이의신청위원회는 선정결과는 타당하다고 밝힘.

* 선정 평가결과와 함께 실무자 착오로 타 기관평가의견이 수공에 전달되는 해프닝 발생. 그러나 결과와는 무관

❍ 소방방채청으로부터 ‘수자원공사 평가의견’을 제출받아 수자원공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살펴보니, 4대강과 무관한 과제라며 총 22개 의견 중 11개가 부정적 의견이었음.

<수자원공사 평가 중 부정의견 11개 중 일부>

- 국가안전관리사업 등 기존제도 활용을 검토해 봄이 어떨지

- 소프트웨어 잘 구성되어 있으나, 하드웨어부분 주의 필요

- 유량, 수위의 타 감시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감지기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유역전체 차원에서의 연계성 보완 필요

- 개별 컨텐츠에 대한 세부적인 구현 방안 보완 필요

❍ 스스로 밝혔듯이 4대강사업의 주력 공기업이자 자타공인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가, 4대강을 포함한 ‘국가 홍수관리체계의 진일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신청한 R&D과제에서 타 기관으로부터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탈락해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는데,

4대강사업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맞나. 부끄럽지 않나.

❍ 4대강사업을 수행하더니 위세가 높아져, 뜬금없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중소하천 관리까지 넘볼려다 굴욕을 맛본 것 같은데, 국가 물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람.

아라뱃길, 유람선 타고 악취여행? 대책 외면해온 수공

- 인천터미널 북쪽, 수로 옆 수도권매립지 악취, 2015년까지 해결 안 돼 -

❍ 그동안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4대강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급하게 추진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경인 아라뱃길사업이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음. 2조 2,458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대형 운하로 화물ㆍ여객 운송, 관광ㆍ레저기반 구축, 수해예방 등이 주요 기능임.

❍ 아라뱃길의 주요 기능 중 여객 운송, 관광ㆍ레저를 위한 수변공간 및 자전거도로 등의 경우는 쾌적한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나, 아라뱃길 수로 바로 옆, 인천터미널 북쪽에 있는(약 200m 거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의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음.

❍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아라뱃길 관련 민원접수 내용 중, 매립지 악취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에 대한 수자원공사 답변을 보니, ‘인천터미널 북쪽 20m 완충녹지 조성, 모니터링 실시 등은 하겠으나 악취문제는 수자원공사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문의’하라며 그동안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을 외면해 왔음.

- 국회 제출자료에서도 ‘악취저감대책은 수도권매립지공사 고유의 소관업무로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함.

❍ 그나마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지난 7월 28일, 아라뱃길 개통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악취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2015년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악취 발생량을 약 65%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결국 수자원공사가 외면한 악취문제는 아라뱃길 10월 개통 이후 4년 동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리 경관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악취가 발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애초부터 매립장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임.

수자원공사는 팔당호 수질개선에 참여하고,

팔당 7개 시․군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야.

수공은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해야.

o ’07.12.12 : 경기도(팔당본부장)-수공(수도권지역본부장)

기본 협약 체결을 통해 수질개선 상호협의 추진키로.

o ‘09. 6.17 : 팔당 수질개선 사업 계획 제안(수공→도)

- 팔당호 수질개선 시범 사업 발굴 추진

․ 사 업 비  : 50억원 (수공 전액 부담)

․ 사업 기간 : ‘09. 9 ～ ’10. 8(1년)

․ 사업 대상 : 경기도와 협의 후 선정

- 팔당호 수질개선 수공 참여 방안 연구

․ 연 구 비  : 2억 (수공 전액 부담)

․ 경기도-수공 공동 연구 (기간 1년)

․ 연구 내용 : 수공이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핵심

o ‘09. 9. 18. : 팔당 수질개선사업 계획 송부(도→수공)

※ ‘09.11. 5 : 수공,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

- 팔당호 수질개선 발굴사업 1회에 한하여 50억원 지원

- 공동연구용역은 불가

❍ 경기도내 7개 시군은 팔당호 수질개선에 연간 4,500억원 투자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무.

❍ 수자원공사는 지금이라도 팔당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도와의 기본협약(‘07.12) 및 당초 수공의 사업계획 제안(’09. 6.)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팔당 7개 시․군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야.

- ‘08. 3.17 : 7개 시군 회의(팔당 7개 시ㆍ군 댐용수료 납부 거부)

- ‘11. 8. 16. :  수공, 7개 시군에 댐용수료 청구 소송제기

❍ 발전 전용댐인 팔당댐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소유임에도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댐유지 관리에 전혀 책임이 없는 수공에서 팔당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

❍ 7개 시ㆍ군은 상류댐 건설 전부터 한강수를 사용하였고, 취수하여 사용한 물도 대부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 다시 팔당호로 유입됨.

❍ 댐용수공급규정 제20조의2에는

“공사는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청계천에 사용되는 물도 댐용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물 값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서울시와 인천시는 일평균 각각 219만톤, 15만톤의 댐용수료를 면제받는데, 경기도는 겨우 여주군에 “1만톤” 면제가 전부임.

❍ 팔당댐 인근 주민들은 2,4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중복규제를 받고 그로 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음.

❍ 수공은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ㆍ군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은 전무 한데도 물값(댐용수료) 면제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기도내 7개 시ㆍ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임.

❍ 지금이라도 경기도 7개 시군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댐용수료 면제 및 팔당호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