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갑)	문화재청 국정감사 2011년 9월 20일(화)	국회의원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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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소유문화재 보호․관리 나몰라라

문화재청, 개인소유문화재 보호∙관리 나몰라라?

	<질의요지>
	사유문화재 중 개인소유문화재의 보호·관리 체계가 부실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요구됨.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문화재청(11.09.20)                          국회의원 허원제

○ 현행「문화재보호법」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적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유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실과 경위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제40조 및 시행령 제23조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변경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 신고해야함.

<개인 소유 문화재 현황>

구 분	중요민속문화재 (가옥)	국 보 ․ 보 물
		계	건조물	동 산
국․공․종단 소유 등	16	1,742	685	1,057
개인소유	137	254	20	234
합 계	153	1,996	705	1,291

※ <개인소유문화재>란 사유문화재 중 개인∙문중∙법인 소유 문화재로 종단 소유는 포함하지 않음.

○ 소유자 변경신고의 사유는 상속∙증여에 따른 경우가 일반적이고,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신고 사례가 있음.(중요민속문화재 :4건, 등록문화재 5건)

<최근 5년간 중요민속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소유자 변경 신고 현황>

년도별	중요민속문화재(가옥)			등록문화재			비고(합계)
	매매	경매	상속ㆍ증여	매매	경매	상속ㆍ증여
2007년
2008년			4	2			6
2009년	2		3	1			6
2010년				1			1
2011년	2			1			3

○ 그러나 최근 보존가치가 높은 국가지정 문화재, 특히 개인이 소유한 고택가옥(중요민속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이 투기목적으로 거래되거나, 소유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가압류∙경매 등에 의해 소유가 변경된 뒤,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

사례1 아산 외암마을 내 건재고택(중요민속자료 제233호)의 경우, 건재고택을 관리해오던 이모씨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고택을 저축은행에 근저당 설정한 뒤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면서 2009년 4월 이씨가 대출받은 서울소재 미래상호저축은행 대표의 아들인 김모씨(28)씨가 매매로 고택을 취득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음.

그러나 6월23일 김모씨(28)씨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자인 저축은행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경매를 신청해 현재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중임.

년도	종별	문화재명	소유자	최근5년간 소유자 변동내역
2009	중민 10	창녕술정리하씨초가	하경목	하병수⇒하경목(상속)
	중민 104	달성 삼가헌	삼가헌보존회(박도덕)	박병규⇒삼가헌보존회(박도덕 /상속)
	중민 127	어재연장군생가	어홍	이용선⇒어홍(상속)
	중민 179	안동 학암고택	풍산김씨근정문중	김윤⇒풍산김씨근정문중(매매/신탁해지)
	중민 233	아산 건재고택	김우진	이정직⇒김우진(매매)
2011	중민 135	중원 윤민걸가옥	(주)보배네트워크	권경자⇒보배네트워크(매매)
	중민 233	아산 건재고택	이정직	김우진⇒이정직(매매)

사례2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된 충남 아산시 외암 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제236호)의 경우 개인 소유 또는 투기 목적으로 외지인들이 고택을 구입(60가구 중 10여 가구)하고, 이 중 5채 가량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사례3 홍성 엄찬 고택(중요민속자료 제231호)의 경우 경매에 의해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현재 연고가 없는 자에게 소유가 넘어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사례4 전남 무안의 나상열 가옥과 경남 함양의 윤씨 고가도 2007년과 2002년에 각각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바 있음.

모두 현행「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는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등 리모델링을 하려면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적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유권자가 사업자금 마련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 그 문화재는 경매대상이 될 수도 있고, 외지인에게 매매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질의1. 최근 보존가치가 높은 국가지정 문화재, 특히 개인이 소유한 고택∙가옥(중요민속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이 투기목적으로 거래되거나,	소유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가압류∙경매 등에 의해 소유가 변경된 뒤,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 된 충남 아산 외암 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제236호)의 경우, 총 60가구 중 10여 가구는 개인 소유 또는 투기 목적으로 외지인들이 고택을 구입했고,

매입 후 관리를 하지 않거나 후손들이 관리가 어려워 빈집 상태로 방치해 보존∙관리되지 않고 있는 고택들이 5채나 되고, 가옥 1채는 이미 법원 경매에 나온 상황임.

질의2.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변경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준수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재 주무부처가 오히려 법 위반 사항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에 의거 명시된 사유발생일 15일 이내 <소유자변경신고서>가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 신고서가 작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 아산 건재고택, 2009년 4월 1일자로 소유권변경처리가 되었지만, 실제로 변경신고서는 2009년 10월15일에 작성. 창녕 술정리 하씨 초가, 정읍 영모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아산 건재고택의 경우, 최근 소유권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자인 M저축은행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경매를 신청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문화재청은 매매처리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유자 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 <소유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소유권자 변경처리가 완료됐습니다.

- 이천 어재연장군 생가 영천 만취당, 장흥 존재고택, 함양 일두고택, 낙안성 김소아 가옥 등.

문화재청은 2009년 <개인소유 문화재>의 소유자 변경상항을 점검한 바 있고, 당시 <소유자변경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문화재를 다수 확인했다고 함. 그럼에도 여전히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조치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재청은 서류가 미비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법을 준수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재 주무부처가 오히려 위법행위를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무리 지자체에는 문화재를 관리∙감독 할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문화재 관련 사무의 70%정도를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공무원은 30% 미만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체계적인 문화재관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개인소유문화재>의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 및 효율적인 보존방안 등을 이유로 별도의 보호∙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유가 변경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 및 지도∙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점검과 지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문화재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소유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확인감사 전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감독 최종책임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유념해주기 바랍니다.